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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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2000년도 제2차 구조조정의 효율적 시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이미 140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2000년에 39명을 포함 179명의 인력을 감축하게 되며, 지난 9월 21일자 175명에 대한 인사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53명의 승진·이동과 회계과가 폐지되어 26명의 부서 재배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여자공무원이 211명으로서, 읍·면·동별로 남·여 공무원의 형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이동이었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평균 4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조직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대규모 인사요인은 없을 것이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중앙의 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팀 설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서무통계계에서 제2의 건국운동추진 업무를 추가하여 설치된 "팀" 으로서, 제2의 건국업무 외에도 비상대비 업무와 보안업무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낭비의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세무담당의 감축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에 기인한 사항이며, 앞으로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동 인력이 더욱 감축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천시의 체납액 증가는 읍·면 세무담당의 폐지도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어려워진 경제적 현실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읍·면 세무담당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체납액 증가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세무직 공무원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읍·면·동에 배치되는 세무직 공무원은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0년도 이후에는 조직을 재점검하여 인력의 낭비를 없애고, 효과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 새마을회관 신축 예정에 따른 2000년 추경예산 및 2001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340개 마을중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 283개소, 없는 마을이 57개소이며, 또한 건립한지 20년이 지나 노후·불량한 마을회관이 107개소로 신축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16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2000년도에 건립 예정인 마을회관은 시에서 13개소 읍·면·동에서 11개소 등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마을회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지난 1월 25일 마을회관 건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회관이 없는 마을, 노후 불량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지역적 낙후성, 부지 확보여부, 주민의 건립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추경과 200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성면 노성산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산악회 등에 위탁 관리할 계획과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노성산은 몇년전만 하여도 보잘 것 없는 산이었던 것을 설성면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각종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 받는 유명한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설성면장과 시의원님을 비롯한 설성면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성면 노성산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은 설성면 수산리 산65-6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의 유지·관리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하여 관리인부의 채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지역 산악회나 봉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