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4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날짜 | 2000-12-21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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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변경과 관련.
2.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누락된 예산관련. 3. 신원∼아미간 계속사업비 예산누락과 관련 4.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과 관련. 5. 소각장 건설공사 관련 국·도비 사업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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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먼저 근로자복지관 설계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2002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하층에 목욕탕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영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소요예산과 부수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계용역 회사에 의뢰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시공에 따라 증가되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좌리 진입도로 예산편성 누락 원인 및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 1리 진입도로의 신규노선 설계는 2001년 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42호 국도 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1.2㎞를 개수완료 하였으며 잔여구간 3.5㎞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성면 자석리에 추진중인 소각장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대책", "기 지원된 예산중 국·도비 일부 반납에 따른 대책" 등에대하여는 김정호 의원님의 일반폐기물 설치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계획 등과 같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대책을말씀드리면 설성면 자석리에 추진중인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계약업체에서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2000년 10월 30일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지선정 추진중에 있어 새로운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설계변경을 통한 재착공이 가능하므로 계약업체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업체에서 계약해지를 고수하고 실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되어 계약서상에 실비 보상 규정은 없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실비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소각장 건설공사에 기 투자된 3억 3천만원은 당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900만원과 턴키입찰로 추진과정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1억 4,600만원 및 계약에 따른 계약수수료 1천여만원 등 당시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입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 지원된 예산의 일부 반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98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주민대표·시민단체·환경단체·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후보지를 27개소에서 13개소로 압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원만한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비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액 33억 2,700만원중 시비를 제외한 16억 9,600만원의 국·도비는 반납이 불가피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으로 향후 입지선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반납한 국·도비의 재배정은 물론 사업비 추가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아닌 폐기물소각시설 추진후 여주군 매립시설과 협약을 통한 빅딜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완료후 범폐추협 및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묵묵히 고생 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하는 등 적극 배려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 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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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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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4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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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 날짜 | 2000-12-21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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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변경과 관련.
2.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누락된 예산관련. 3. 신원∼아미간 계속사업비 예산누락과 관련 4.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과 관련. 5. 소각장 건설공사 관련 국·도비 사업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먼저 근로자복지관 설계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2002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하층에 목욕탕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영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소요예산과 부수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계용역 회사에 의뢰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시공에 따라 증가되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좌리 진입도로 예산편성 누락 원인 및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 1리 진입도로의 신규노선 설계는 2001년 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42호 국도 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1.2㎞를 개수완료 하였으며 잔여구간 3.5㎞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성면 자석리에 추진중인 소각장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대책", "기 지원된 예산중 국·도비 일부 반납에 따른 대책" 등에대하여는 김정호 의원님의 일반폐기물 설치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계획 등과 같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대책을말씀드리면 설성면 자석리에 추진중인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계약업체에서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2000년 10월 30일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지선정 추진중에 있어 새로운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설계변경을 통한 재착공이 가능하므로 계약업체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업체에서 계약해지를 고수하고 실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되어 계약서상에 실비 보상 규정은 없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실비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소각장 건설공사에 기 투자된 3억 3천만원은 당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900만원과 턴키입찰로 추진과정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1억 4,600만원 및 계약에 따른 계약수수료 1천여만원 등 당시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입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 지원된 예산의 일부 반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98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주민대표·시민단체·환경단체·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후보지를 27개소에서 13개소로 압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원만한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비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액 33억 2,700만원중 시비를 제외한 16억 9,600만원의 국·도비는 반납이 불가피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으로 향후 입지선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반납한 국·도비의 재배정은 물론 사업비 추가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아닌 폐기물소각시설 추진후 여주군 매립시설과 협약을 통한 빅딜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완료후 범폐추협 및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묵묵히 고생 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하는 등 적극 배려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 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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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9, 105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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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2001-12-19 | · | |
| 88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2001-12-19 | · | |
| 87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2000-12-21 | · | |
| 86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2000-12-21 | · | |
| 85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재혁 의원 | 2000-12-21 | · | |
| 84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2000-12-21 | · | |
| 83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2000-12-21 | · | |
| 82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2000-12-21 | · | |
| 81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2000-12-21 | · | |
| 80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2000-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