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및 읍·면·동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의 방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과 유선방송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금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단의 전원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 전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학인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석 역순에 의하여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열두분 의원님 모두 마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학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할 내용은 2001 세계도자기 EXPO 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봉산이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설봉산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시민들은 이천을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현재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한곳에 모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천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 함께 관광객을 맞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자기 EXPO 준비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되고 있으나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는 큰 틀만 세워져 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대상과 방법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와 지역적인 행사를 연계한 홍보대사 위촉, 홍보물 제작, 기념품 제작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대상을 세분화하고 이 속에서 각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홍보전략과 전술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준공식, 프로축구 유치, 이천 마라톤 대회, 씨름 선수권 대회, 이렇듯 많고 작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EXPO를 연결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킬 것인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결국 2001 세계도자기 EXPO는 그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인 국제행사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만 노출한 것의 재판으로 전락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기념품으로 목걸이, 볼펜 6만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를 응용해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이천 도자기를 알릴 수 있는 생활 소품 등 특화된 물품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교통이 광주에 불리하고 문화적으로 주변여건이 여주에 불리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계획과 홍보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차별화 정책으로 도자기 EXPO와 관련된 패키지 관광을 구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천에 각종 문화유적과 특산품 등이 있다고 하나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에 버스 8대씩 관광객을 설봉산, 노승산, 도드람산, 지석묘, 육괴정 등으로 간다면 또는 고구마 캐기나 메뚜기 잡기를 한다면 과연 어느 관광객이 거기에 갈 것이며 간다고 해도 이천 방문에 대한 것을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이천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전제로 하는 패키지 관광이 아닌 행사장내의 동선의 배치, 특화된 행사, 편의시설 이런 것들로 관광객들이 행사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속에서 이천을 알리고 이천 도자기와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배치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준비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사업에는 학술용역을 많이 하면서 이 중요한 사업에는 경영전문가, 관광전문가,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서 왜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사 이후의 지역경제와 연결고리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마케팅과 행사 이후의 지역경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행사장 기간을 3～4등분해서 각기 다른 테마를 부여해서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유명인으로 하여금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시킨다든가, 이천 도자기가 진품명품에 출장 감정을 받는다든가, 도자기 사기 사건을 이용한 진정한 고려청자의 빛을 만나기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홍보계획의 하나로서는 이천 톨게이트 자체를 도자기 형상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패키지관광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비, 수광리에 도자 문양의 보도 설치 이런 사업비를 행사장 편의시설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 유치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이천, 여주, 광주 동시 개최로 인한 관광객의 분산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천도자기의 우수성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자기 조형물을 세우고 도예촌을 정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10여억원을 들여서 수광리 일부 구간의 보도를 도자 문양의 보도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철저한 차별화 정책속에서 이것만이 성공의 길이며 도자기 EXPO뿐만 아닌 이천도자기의 장기발전 계획속에서 고민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천의 실정에 맞는 이천만의 고유한 차별성을 가지는 속에서 이천도자기와 이천 시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천은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재정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쉬운 예산편성과 공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예·결산 전체를 공개 의무화하는 방법입니다. 재정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신뢰성 검증제를 도입해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적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는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평가가 개인을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안됩니다. 하위평가, 상위평가, 외부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피평가자가 이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각 직급별, 직능별 평가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평가는 업무평가, 능력평가, 친절도 평가, 업무와 외국어 등의 시험, 이런 다변적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업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면담제도도 필요로 합니다. 목표 설정을 위한 년초의 기초 면담, 시책과 제도의 변경으로 목표 수정을 위한 중간면담, 결과를 확정하는 년말의 최종 면담을 통해서 업무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그 액수가 적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 도입되었을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이 제도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행부나 의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순천, 제천, 울산 등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대학 교수, 시민단체등 민관이 공동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천시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른바 풀보조금의 형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보면 선심성, 수혜성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임의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사회단체가 사업의 공모를 통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천시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정하는데 주민 투표제 도입을 검토 해야 합니다. 시의 예산편성시 주요 투자사업을 확정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의 예산에 나누어져 있는 숨겨진 판공비로서 실제로는 단체장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대구 중구청 김성기 청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을 다과에 한하고 남은 예산을 차기 연도 사회복지예산에 편입토록 했습니다. 이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일반경비 대부분 사용되는데 이천시는 행자부 지침 상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립도와 사업 실적에 따라 적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 말씀을 언급했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을 위한 충정으로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도로의 설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천시에서 그동안 시도와 농어촌 도로, 도로의 건설을 너무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1년에 한 도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300m에서 500m 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 노선의 도로를 완성하려면 최소한 5년내지 10년, 그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해당 부서장,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부서장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짧은 시간내에 완성하려면 마무리 공사를 우선으로 완료를 하고 사업의 건수를 줄여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만이 무능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월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시도 18호선의 설계와 확·포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도 18호선은 지방도와 시도 3호선을 잇는 노선으로 송라리와 도리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의 상황은 현재 시도라고는 하지만 일부 구간은 버스와 승용차가 교차하지 못하고 경사도 심하고 나머지 부분은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좁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대월면을 횡단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차후 작용을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강기필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새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은 매우 뚯이 깊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금년도 행정감사를 통한 결과와 시민이 갈망하는 사항들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할 내용은 지방세 체납세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시 살림에 근간이 되는 세금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본 의원이 금년도 정기 감사에 의하면 지방세 180억 2천만원, 세외수입 53억 9천만원 등 총 234억 1천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는 2000년도 본예산 1,830억 200만원의 12%에 해당되는 매우 많은 금액입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부채 총액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원금이 797억 6,200만원 그에 대한 이자가 437억 2천만원으로 총 1,23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상환액은 335억 3,100만원,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899억 3,300만원으로 이 또한 이천시 금년도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2001년도 상환계획 88억 4,700만원으로 이자만 해도 45억 3,100만원이 됩니다. 이렇듯 늘어만 가는 부채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행정 공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감사에 의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본청의 부서와 부서, 본청과 읍·면, 읍·면간에 서로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읍·면·동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정의 기초 자료 조사가 대단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가지 행정의 공백 등은 앞으로 행정운영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화발전을 위한 시책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도자기 EXPO와 미래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예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과 장인들을 보호, 육성하고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북돋아 주어 훌륭한 기능을 발휘 할수 있는 보호, 육성 조례 제정이 2001년도 세계도자기 EXPO 행사 이전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이천의 도자예술이 타 도시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문화를 발전 시키기 위해 많은 문화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조직 되어 어렵게 운영되면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들을 하며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과 행사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우리 시의 큰 자산이며 자랑입니다. 이제는 이들 단체에 대한 보호지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들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조례 제정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세계도자기 EXPO 준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전에 질문하신 김학인 의원님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쯤은 우리 이천시에 도자기 EXPO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모두가 나와서 그것이 시행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EXPO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내 도로 교통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홈페이지에서 이천시 주·정차단속과 교통혼잡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아 왔으며 지역언론에서도 이를 문제화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지난 12월 14일에 이천시 인터넷 시민의 소리에 올려진 글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올려진 글입니다. 다음 몇 가지 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천시에 주차 단속반이 있습니까? 중앙도로에 다니는 차보다 서 있는 차가 더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천시 시내 교통상황이 과연 시라는 규모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왜 필요합니까? 더 복잡해 졌습니다. 이것은 T·S·M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천의 도로공사업체는 모두가 부실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공사하고 나면 제대로 복구가 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밤에 차 끌고 나가기가 싫어요. 터미널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 하나 시민이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학교가 하나 제대로 있나, 도로가 하나 제대로 있나, 왜 이천의 집 값이 안오르는지 아시나요? 이래 가지고 EXPO 제대로 하실 수 있나요? 욕 먹습니다. 적어도 세무서 로타리에서 분수대를 거쳐서 수원 사거리까지 만이라도 주차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파헤쳐진 도로의 경우에 이천의 공사업자들이 품질이나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동네에서 불러서라도 깨끗한 도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금 내기가 싫어져요. 수고하십시오. 이러한 시민의 글이 자주 올라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천시내는 출·퇴근 시간대 마다 시내 주요 도로망이 심하게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사거리에서 일신주유소간, 복개도로 전구간은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물론 도로대비 차량 통행량이 균형을 잃은 탓도 있지만 노견 또는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탓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이러한 불법 주·정차들을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근 수원시의 교통대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단속업무 일부를 입찰을 통해 민간에 넘김으로써 입찰을 통한 세외수입이 증대됐고 단속의 불형평성에 대한 시민과 단속 공무원간의 마찰이 일소됐고 그리고 시내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원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분담이 경감 됐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천시 교통행정과는 고통과라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이러한 교통단속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 시대에 공무원수만 줄고 사무량은 줄지 않은 것은 공공업무의 효과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토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체증이 심각한 일부 구간만이라도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을 대비하여 이러한 우수 사례를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농촌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농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마시는 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들로 오염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 및 우리 시가 지원하여 시설한 간이급수시설 111개소중 30개소가 오염되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백 가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농촌 자가수도 하반기 수질검사 146개 마을을 대상으로 596가구를 검사한 결과 330가구만 합격을 했고 266가구 44.6%가 불합격으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구 버려지는 농약병, 들녘 어디나 뒹구는 폐비닐, 집집마다 쏟아지는 생활 하수와 하수구를 통하여 하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땅속으로 오랜동안 스며들기 때문에 모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즉 마을의 하수구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조차 개구리를 볼 수 없는 환경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음은 우리들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인 원적산 산불피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발 647m인 원적산은 이천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영산이며 명산이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기 전에는 백년 이상되는 소나무 군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명산이었습니다. 그러나 ’84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지금까지 14번에 걸친 산불화재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잿더미로 변하게 하였고 민둥산으로 폐허가 된 볼품없는 영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영산의 봉우리인 천덕봉을 향해 포사격을 한다는 사실에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원적산을 보호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7개월후면 열리게 될 2001년 도자기 EXPO가 시민 모두의 힘이 함께 뭉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저희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기자님!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힘겨웠던 IMF 긴 터널을 벗어났나 싶더니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으며 가계 심리는 얼어붙고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부도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반도체 가격 급락, 환율 불안 등 공기업 구조조정 지연, 정부 정책 불신과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라 보며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비상대책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경제난국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우리 세계도자기 EXPO 행사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 하면서 존경하는 시장께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예정인 근로자 복지회관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340여개 업체와 3만 4천여명의 근로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증진시키고자 부발읍 마암리 산 21-1번지 2천평 부지에 1,500평 연건평 규모의 근로자 복지회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천하면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중 쌀과 온천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천쌀이 유명한 것은 기후, 토질, 물이고 온천 또한 수질과 성분이 좋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주식회사 진로, OB맥주, 위스키 등 이천의 물이 좋아 이천에 자리 잡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하초등학교, 효양중학교 학생들이 수영을 잘해 전국에서 우승하는가 하면 이천의 명예와 홍보를 드높이는 것 또한 이천의 좋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됩니다. 설봉수영장은 고급 사우나로 바뀌었고 서전수영장은 운영이 안돼 폐쇄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제패했던 이천의 꿈나무들이 이천에 연습장이 없어 수원으로, 용인으로, 아침, 저녁 연습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관심있는 이천의 수영인들은 긴 휴식과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신축하는 근로자 복지회관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목욕탕 시설을 설계 변경하여 수영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용역 회사 설명도 경청하고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천 체육 발전을 위해 수영인과 꿈나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목욕탕시설 계획을 수영장으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설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누락된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예산 보고에 의하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비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편성 되었다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는 금년도에 결정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고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는 3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구간인데 사업비에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읍 가좌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이천～내사간 42번 국도 확·포장 공사 및 복하1교 입체 교차로 공사로 부발읍 가좌1리 동네 진입도로가 사용이 불편하게 되고 폐도가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복하1교 교차로 공사가 시작될 경우 가좌1리에 살고 계시는 1,200여명 주민의 생활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게 되며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2001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방문하여 건의도 하셨지만 현재까지 시원한 답변이 없으므로 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좌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가좌1리 주민의 혜택뿐 아니고 현대전자앞에서 복하1교까지 정체되는 구간의 차량소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 2001년 완공계획을 사업 지연으로 2004년완공으로 변경하여 공사 진행중이므로 복하1교 입체 교차로 공사 이전에 가좌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선행되어야 민원이 해결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아미간 계속사업비 예산 누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는 국도 42호 신원리에서 국도 3호 아미리까지 연결되는 부발읍의 중심도로입니다. '94년도 죽당～아미지구 농지 정리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소유주의 높은 감보율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전 의원님과 이재혁 전 의장께서 부발읍장 재직시 이끌어낸 사업으로 시비 한푼도 안받고 만든 폭 10M에 총 길이 4.7km 약 1만 4천여평을 부발읍 주민이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여주방면에서 현대전자 방면으로 진입하는 부발읍을 남북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도로이며 3년에 걸쳐 1.18km 콘크리트 포장한 연속사업인데도 2001년 예산에 사전 삭감되어 의회 의결코자 한 것은 계속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도 망각한 우리 시의 처사입니다. 시장의 부발읍 주민과 약속사업인데도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부발, 죽당, 아미, 신원지역 주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도로로 승낙해 준 그 고마움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주민과의 약속을 잊은 것인지, 남은 3.5km 구간이 포장,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문제됐던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석리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립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각장 계약업체 해지 요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에 추진했던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립공사가 지역주민의 반대와 추진시기를 놓쳐 공사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총 사업비 161억 600만원중 계약 총 금액 114억 900만원으로 턴키방식으로 '99년 3월 2일 (주)삼성엔지니어링과 계약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업체인 (주)삼성엔지니어링에서 2000년 10월 30일 계약해지 요청이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사 일반조건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공사 중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업체측에서 사업의 불투명, 재착공 시기 예측 불허, 공사 장기 중단에 따른 이자부담과 경제여건의 악화에 의한 경영부담의 이유로 공사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는데도 우리 시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로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업체의 계약해지를 고수할 경우 실비변상 및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기투자된 감정평가 수수료 용역비, 설계 보상비 등 3억 3천만원에 대한 투자 금액의 변상을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건설공사 관련 국·도비 사업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건설비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예산관리로 인하여 16억 9,682만 6천원을 도에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 지원된 국비, 도비를 계속사업비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시기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98년 명시이월, '99년 사고이월, 현재 2000년 착공 불가능시 기 지원된 사업비 16억 9,682만 6천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도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단일처리장 건설공사는 가능한 것인지, 국·도비 반납후 재배정 받을 수 있는지, 범폐추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성 부지 결정은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재배정 못받을 경우 순수 시비로써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여부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의 해결방법은 여주와 협의하여 여주에서는 매립장을, 이천에서는 소각장을 빅딜하는 광역화 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한분이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선배 공무원들의 잘못한 일들을 맡고 있는 윤문선 담당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석에 올려놓은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 및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방향만 제시해 주신다면 훌륭히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종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의원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바빠신 와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성취하시는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2년은 대외적인 활동에 분망했던 관계로 시정전반을 낱낱히 파악, 비판, 견제하는데 소홀했던 점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 감사, 추경과 본 예산에 대한 심의 등에 참여해 보니 이제서야 의원 본연의 자세로 탄생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6년 3월 1일 법률 제4,994호에 의거 이천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중리, 증일, 율현, 진리의 4개동을 관할하는 중리동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해 5월 이천시 조례 제145호에 의거 단월, 대포, 고담, 장록 일원이 통합되어 현재 8개 동, 19개 통 1만 4천여 동민이 이천시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청이 중리동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단월 1통의 7개 통을 중리동에 통합할 당시에 고담1통과 부발읍 가좌2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동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동과 장록동 사이에 부발읍 가좌2리가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가좌2리를 지나지 않고는 왕래가 불가능하여 단월, 대포, 고담, 장록동은 중리동의 제주도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고담1통 현대전자 후문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권이 부발읍 신하리와 아미리이기 때문에 부발읍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가좌2리 태우빌라에 거주하는 64세대 189명의 리민들은 생활권이 시내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부발읍사무소를 가자면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중리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고 분석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의 수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10년전에 비하여 30m 정도 낮아진 것이 한국자원연구소 성익환 박사팀에 의하여 확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염을 막지 못하면 심각한 재앙을 맞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표수가 1년에 2m씩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 100m의 지하수가 형성되기 까지는 50여년이라고 하는 긴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00년간 지하수 시추공이 28만개, 미국이 18만 7천개, 호주가 12만개인데 10여년전부터 관정개발을 일체 금지하고 기존 관정을 이용할 때도 물 사용을 제한하며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이란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하여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에 산재해 있는 18만 7천공의 지하수를 국립지질연구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28만공의 지하수를 국립지질광물연구소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좁은 국토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지하수의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관리도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부 등 5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학자들이 추정하는 지하수 시추공이 100만개는 넘는다고 하며 이중 절반 이상이 폐공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숫자는 물론 위치도 파악된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수의 현실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 현황과 실태 그리고 관리 계획과 복구계획 또한 이후 지하수 개발의 억제대책 등 지하수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인간의 마지막 생명수라고 합니다.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이며 지하수 오염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국민인 것입니다. 차제에 지하수 관리와 보존에 대한 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지하수 관리와 보존에 관한 한 이천시의 시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다음은 이천 중앙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중앙시장이 20여년간 불법 건축물로 제일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의 강제 철거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23년전 본 건물 부지와 건축 허가에 관여한 공무원의 과오가 원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입주한 입주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는 이들의 입장을 감안한 행위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강제 철거같은 극단의 행위는 이천시를 대표하면서도 본 의원을 뽑아준 중리동을 대변하는 본 의원과 한마디 상의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의가 여의치 못할 때는 그런 사실만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이천시를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시장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9일 행정 대집행을 실시, 강제 철거를 단행한 것이 모두 네번째인데 4번 모두 강제철거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더 무질서해 지고 일반인의 보행이 어려워 시민의 원성이 높은데 철거의 실효성도 없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면서도 철거를 단행하는 전철을 밟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 이후의 대책중 시장번영회 등과 지속적으로 사용승인조건 이행방안 대책회의를 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해결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구이천읍을 비롯한 이천시 관내 시가지 인도의 무단 점유 상태는 매우 무질서함에도 방치하면서 유독 중앙시장만 네차례나 강제철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업체에 대한 의무고용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천시의 법적 의무 비율은 얼마나 되며 법적 비율에 미달된다면 충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모적인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의 형식을 빌어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급격하게 늘어나는가 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그 종류와 횟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에 뒤질세라 각 단체는 물론 수많은 자생단체까지도 종래에 못보던행사나 축제를 벌임으로써 연중 거의 빠지는 날이 없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도 이천시의 행사가 모두 1천건이 넘는데 이 모든 행사나 축제가 연례적이고 의례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총화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솔선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면서 각종 연례행사나 의례적 행사를 줄이거나 통·폐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이천시 사회 전반에 걸친 소모적 행사 풍토를 줄여나갔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체적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포로와 납북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만들어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앞서 국군포로와 6·25전쟁과 휴전이후 강제로 납북된 인사들의 실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때문에 차제에 본 조사와 병행해서 이 분들과 그가족들의 실태를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임무라는 광의적인 생각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둘째는 개인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며 셋째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력을 배양하는 일입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 인권백서에 의하면 6·25전쟁에 참여했던 국군포로 1만 9천여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4년 10월 북한을 탈출 귀환한 조창호씨가 조국의 품에 안긴 이래 16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확인해 준 국군포로만도 34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휴전이후 납북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도 454명이나 됩니다. 국군포로는 6·25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 전쟁터에 뛰어든 영웅들입니다. 미국은 6·25전쟁후 현재까지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막대한 예산과 외교적 노력을 쏟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전투중에 실종자는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현역으로 대우하며 진급도 시키고 가정에는 봉급도 보내주며 돌봐 준다고 합니다. 실종된 중위를 중령으로 진급시킨 예도 있습니다. 군인만이 아닙니다. 1995년 6월 22일 제주도 남방 152마일 해상에서 이스라엘 전세 선박 미네랄탐비아호가 한진해운소속 한진 미드라스호와 충돌한 사건으로 미네랄탐비아호 선원 27명 전원이 실종됐는데 한국정부가 시체 2구를 인양한 후 작업을 중단하자 이스라엘은 자국민 9명의 시체를 인양하기 위해 경찰청내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시체인양 전문 선박 컨드릭호에 잠수부 16명을 동원하여 4개월동안 시체 6구를 인양했는데 이때까지의 경비가 40여억원이 넘는데도 나머지 3명의 시신을 모두 찾을 때까지 인양작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실종된 유태인 선원을 찾기 위해 쏟는 집념의 노력에서, 수십년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잃어버린 유태인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프랑스 정부가 독일에게 약탈당한 예술품을 돌려받는 적극적인 외교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80년 광주 희생자에게는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44년 6개월동안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양순용씨에게는 200만 2천원의 지원금을 주려다 거절당했으면서도 국군포로나 납북인사의 실태는 파악하려 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참으로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어 정부의 지시는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들과 가족의 실상을 조사하여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도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월남 파병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용사들이 지금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태까지 조사하여 현행법상 예산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사회단체와 시민들께 그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나라 사랑의 표본이 되는 장한 일을 한 시라는 칭호를 듣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경쟁력 부족과 농산물 시장개방, 수입 자유화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비용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수출을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 전업농을 선정, 지원,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면서 제14회 이천도자기 축제때 구입한 칸나, 솔리다고, 프록스 3만 1,895본, 코스모스 23.4ℓ, 베고니아, 메리골드, 하이포스테스, 리빙스턴데이지 9,560본, 페추니아, 사르비아, 임파첸토 등 5만 8,837본을 (주)금화플로리에서 4,148만 4천원에, 페추니아, 포인세피아, 국화 2만 6,102본은 상록화훼에서 1,550만원에, 국화 3만 5,780본은 경서화훼조합에서 3,935만 8천원에, 도합 16만 2,174만본을 9,634만 2천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천시의 화훼에 협회 회원 92명의 여망을 저버린,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비난을 자초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도 승인요청한 예산을 보면 화훼사업은 10개 사업, 26개 단지에 15억 4,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가공과 유통인 것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부채의 늪에 빠뜨린 직접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규모 확대로 인한 국내 생산의 증대, IMF로 위기로 폭등한 농자재 값, 농산물 가격 보장이 없는 농업투자의 확대, 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등이 농정실패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생산비만 지원하고 판매를 도외시하는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농가 부채는 호당 1,853만 5천원, 경기도는 1,817만 7천원인데 비하여 이천시는 2,500만원으로 전국과 경기도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정임에도 화훼농가의 바램을 외면하고 타 지역에서 도자기 축제행사장 화훼를 구입, 각 읍·면·동 도로변에 식재하여 농가부채로 시름에 젖어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앞으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도 타 시·군에 비하여 관내 사업체를 선정, 육성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이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이런 불만과 불평이 시중의 기우였음을 실증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조직은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주민을 의식한 조직이다 보니 조직내부의 연계성이나 업무의 중복성, 이질업무의 통합등 이로 인한 조직원들의 갈등이 증폭되는가 하면 업무의 편중으로 어느 부서는 업무의 폭주로 밤낮 고생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한가한 부서가 있게 마련이며,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회계과와 세무과의 통합은 상식을 벗어난 구조라고 보며 농지, 건축, 공업, 산림등 유기민원 체제를 본래의 주무부서를 둔채, 분리시킴으로써 업무의 중복성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의 기술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점, 그 밖에 농정, 축산, 산림, 농촌기술등 1차 산업진흥을 위한 조직도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읍·면·동 재무계의 폐지는 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최우선 과제라는 측면에서도 시행착오적인 조치였다고 보며 현 세무과의 분리까지도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과년도분만 해도 106억 8,400만원이나 되는 것도 재무행정 조직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세수기관이 튼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민생활과에 소속되어 있는 호적담당은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대민봉사실로 이관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조직의 개편은 조직내부의 활성화, 질 높은 대민봉사를 구현한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재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시정질문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그리고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으로 우리 행정력의 공백이나 능률감소는 없는지, 사무분장에 있어서 직종, 직렬상의 인력 배열이 최적의 상태로서 유사업무의 중복이나 행정력이 부족한데는 없는지, 그리고 전 공직자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타 부서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해서 실·과·소간 유기적 상승효과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유사업무에 대해서 합병, 또는 인력이동 등 재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유 사무분장과는 별도로 합동으로 지원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심각한 문제인 식수오염, 하수도 정비라든가, 도로망 구축, 또 공동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합동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방안이 있으신지와 조직관리의 다양화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조직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부의 예산지원 방침과 시청의 관리부서가 상이해서 집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드람산 개발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음으로 해서 해당부서인 산림공원관리사업소나 시민생활과와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예를 들면 체육공원내에 물이 부족하고,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동절기에 사용이 불가하고, 화장실이 동파됐고, 운동장 배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서는 그 사업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사후 대책을 마련할 부서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세부적,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보상가의 적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 책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결정되고 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가격 산정절차는 어느 기관이든 국가기관이나, 도이든 같은 방법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보상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경기도청, 그 다음이 이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토지 보상가가 제일 낮은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이천 IC를 금년에 보상을 해 주었는데 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만원에서 9만원선대가 평당 지급이 되었고 '98년도 42번 국도의 보상비도 최하 5만원 이상 유지가 되었고 또 329번 지방도,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로변에 일반 준농림지역은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이 높지만 일반진흥지역도 5만원선 이상은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에서 발주한 예를 들면 덕평～각평간 도로, 장암～회억간 도로에는 평당 2만 8천원대, 시중 가격의 50%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실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상부기관은 너그럽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굉장히 인색하다든가, 시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99년도에 덕평～각평 도로를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업을 실시할 때 보상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협상을 보지 못해서 마을 진입구가 먼저 사업이 착수돼야 하고 그 다음이 마을 뒷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마을 뒷쪽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금년 2001년에 사업이 다시 착수가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덕평 진입구에 되어 있는 보상가가 원만히 책정이 돼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적정한 보상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원으로 문화원이나 예총 등에 20여 단체에 정액 보조금 등 행사지원에 약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음악활동,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등 음악활동에 임의 보조금이 명목상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체의 육성 보조금이 미약해서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에 기대할 뿐 실제로 예산편성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하므로 모든 행사는 시단위에서 행사가 마쳐지고 면단위에서는 딱딱한 교육이나 요식행사 등 읍·면단위에서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이나 음악 발표회, 또 오락, 교양 등 흥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읍·면에 공급할 의도는 있으신지, 면단위에서는 리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는 청년회 등 교통 수단을 갖고 있는 분 아니고서는 지역이 아무리 가깝다해도 환경적으로 또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이천이 옛날 읍내처럼 멀리 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분들께 정말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제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부 또는 이천시 주요행정 사무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고 또 예고된 행정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령의 예고제는 주민 계도는 물론이고 주민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의 계획이 아니면 계획을 발표해서 예방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가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329번 도로를 오천에서 제일제당 후문까지 점차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금년 6월말에 오천리에서 제일제당 후문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일제당 후문부터 도로변 굴곡부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가 발급이 되고 있고 건축물이 근린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내에 철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낭비가 분명한데 또한 우리 이천시가 발주하는 표교～수남간 4차선 계획도로가 서이천 IC와 연결이 되는데 도드람산 하단부에 붉은 계획선이, 붉은 깃발이 꽂혀 있음에도 그 선상내에 나무 관상수가 심어져 있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행정예고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 또 의정 동우회님, 선배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기필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의원 유준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도자기 EXPO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도자기 EXPO 준비는 시장께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신 결과 부지문제라든가, 시설물 건축문제, 주차장문제, 각종 행사문제 등 제반사항이 잘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많은 협조와 세계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 다짐이 대단합니다. 또 80일 기간 동안 이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에 이천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비젼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EXPO 행사 준비 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일동안 판매할 수 있는 도자기 양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천시 전체 도자기 총 업체수는 307개의 도자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270여개 업체가 신둔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본으로 자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수가 10개 업체 미만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다 영세업체입니다. 이 영세업체들의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족끼리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서도 도자기 판매상이 와서 도자기를 팔려고 하면 당장 가정 살림에 보태써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를 팔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80일 기간이면 얼마만큼 많은 양의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며 금년에 제14회 이천도자기 축제기간 13일동안 약 90만명이 와서 25억원의 도자기를 사갔습니다. 그러면 80일동안이면 약 200억원에 해당되는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할 적에 청첩장을 많이 내놓고 천막도 치고 비닐하우스도 치고 상도 준비 하고 잔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돈을 안주었을 때 며느리는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겠습니까? 세계도자기 EXPO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이 준비는 잘 되고 있지만 실제 도자기 업체에 파고 들어가 보면 도자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5천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76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자기 업체가 융자받은 것은 단 1명뿐, 6,100만원 받은 사람 1명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와 농가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달 21일 전국 농민들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 농성을 벌였습니다. 같은 날 이천에서도 농민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극단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의 어려움이 비단 어제와 오늘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최근 막대한 빚에 쪼달리고 자기가 가꾼 농산물을 트랙터로 갈아 엎는 유례없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이천시에서 농민이 빚을 지고 있는 액수가 총 얼마인지, 또 호당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이 사실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애써 가꾼 농산물을 밭에서 갈아 엎는 그런 농가가 우리 이천시에도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셨다면 그 조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무, 배추를 재배하고 돼지, 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얼마나 손해보는 농사를 짓고 얼마나 이익을 보는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자세히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인 다니쥰세이라는 사람의 한국 도자기 도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다니쥰세이라는 사람이 20년동안 한국의 유명한 전통도자기 이름을 위조하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세계 유럽 선진지에 다니면서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침 신둔면의 원로 도예인한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불과 몇 사람이 모여서 일본사람한테 사과 한마디만 듣고 끝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도예인들 전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천시청 회의실에 이천시 기관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많은 도예인을 참석시켜 놓고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받았으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께서는 다니쥰세이 사기사건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 누구 참석을 했으며 일본인이 어떤 말로 사과를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다니쥰세이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둔～백사 도로 확·포장 공사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체도 신둔면하고 백사면하고 잇는 도로를, 시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백사면 현방리에서 신둔면 도암초등학교까지만 확·포장을 해 놓고 중단된 상태가 2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둔면 구간내에 경지정리를 하느냐고 두군데는 도로를 넓게, 곱게, 한 군데는 200M, 한 군데는 한 300M 떨어져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넓게 넓혀놓은 데는 곱게 되어 있으니까 막 달리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S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가면 또 곱게 퍼져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둔면에서 그 도로를 아는 사람은 사고가 많이 안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 달려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S코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제 아침에도 사고가 났고 종종 사고가 나서 신둔 면민들은 이천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적다면 1년에 1㎞할 것을 500m씩이라도 조금씩 하던 사업은 계속해야지 중단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그냥 중단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언제쯤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신둔면 도암초등학교에서 신둔면 수광리 산업도로까지 확·포장이 다 될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유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의원 산업건설위원 원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 의원님, 여성단체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이천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유승우 시장을 비롯한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에도 도자기축제 등 각종 행사와 시민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년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시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조목 조목 진솔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내용은 지하수관리 및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실태, 국지도 70호선 교통체증과 교통체계 개선사업, 청사관리 문제점 등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 관리 및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이며 인간은 하루도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관련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에 대한 소중성과 공공성에 대한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수질의 오염 및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이면 물 수요량이 연간 약 350억톤이 소요되고 물 공급량은 346억톤으로써 물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천시 건설과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관리현황이 총 2,737개소로써 신고시설이 617개, 허가시설이 315개, 경미시설이 1,805개소로 되어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폐공처리 신고된 실적은 59개소로써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력공사 이천지점의 농업용 관정에 대한 전력사용계약 자료에 의하면 논 관정 1만 8,853개소, 밭 관정 8,600개소로써 총 2만 7,453개소의 관정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이것은 가정용 소규모 시설은 제외된 현황입니다. 이천시에서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하수 관리에 대한 현황 관리도 안되고 있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공 관리 현황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59개소에 대하여 신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관리는 수질, 수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도 지하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승우 시장께서는 맑고 풍부한 지하수를 미래의 세대에 물려주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하수 고갈문제가 백사면 시설채소 단지에서 사회 문제화 되고 농민들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농업 생활용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1994년부터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외면된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8개소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하여 사용중이거나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서와 사업 추진,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와 실·과·소, 읍·면간의 업무 이기주의 및 관리자의 업무 분장력의 결여로 인하여 수질관리와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흘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지침을 보면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간이상수도 등록이 안되고 있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업무를 이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시설과 수질관리를 해당 면과 주민들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물을 안먹고는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실과 업무를 각 실·과가 서로 미루고 있다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지침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로 등록하여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시정질문 답변시에도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지 못한 이유와 수질검사가 관계 법령에 정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70호선 증포동～현방리간 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것과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70호선의 교통체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은 9천여 백사면민의 이천시내 접근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금년 10월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1일 평균 약 2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10%이상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증포동의 E마트 개설로 인한 차량의 증가, 대우아파트 주민 6천여명, 그리고 금년도말 입주 예정에 있는 한솔 임대아파트 476세대가 입주 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도 현방리 방면에서 시내방면으로 진입할 경우 8킬로미터 구간이 30～40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과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백사면현방～증포동간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지도 70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교통체계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98년 11월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도에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영창로, 즉 세무서 로타리에서 분수대 로타리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99년 2월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의 규모로 이천 사거리에서 이천 교육청간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 지역과 자치단체장이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중앙교통심의위원회나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규가 있음에도 이천시에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고 경기도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 심의가 있었더라면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과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주민의 많은 불편함의 호소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또한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할 행정관청이 법절차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천시청에서는 모든 사업 시행에 앞서 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구보건소 청사에 중리동 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개·보수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동년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보수 공사에서 2층 회의실에 대한 창문 보수공사가 누락되어 창문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금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발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당초 보수를 위한 설계검토시에 철저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절기에는 회의실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추후 예산을 또다시 확보하여 공사를 한다면 이는 예산낭비의 원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사에 대한 신축이나 개·보수의 경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사용이 불편한 중리동 회의실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원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예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과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세기, 새 2000년의 이른 새벽에 이천의 불씨를 채화하고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천도자기 프레EXPO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검사 방역사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년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천시 홍역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초등학교에서 253명, 7개의 중학교에서 33명, 고등학교 4개교에서 6명, 어린이집 8곳에서 14명, 유치원을 포함한 기타 다른 집합 장소에서 200명 등, 총 426명의 학생과 어린이가 홍역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는 4～5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보장없는 막연한 예측으로 발생된 결과라 보아지며, 발생이후 초동 역학조사에 이르기까지 평소 예방접종과 사전검사에 소홀함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전염병 검사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 예방접종에 대한 2000년 시예산 반영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1억 8,315만 7천원으로써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한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엘리뇨 현상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계절별로 발생 되었던 유충의 출현 시기가 계절을 달리해 이제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맷방석 같은 모기떼와 하루살이떼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충들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소독을 하여야 효율적인 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열악한 방역장비의 환경으로 방역효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의 보유량과 방역인원을 살펴보면 차량부착용 연막소독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초립자 살포기 1대, 휴대용 연막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소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인부 등 2명을 동원해서 방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도자기 EXPO로 인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와 행사장의 방역소독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장께서는 신형 고성능 소독기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소독기를 새로이 구입하여 방역소독 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방접종과 검사에 부족되는 예산확보 등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지에 각종 매설물 설치공사후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 전역에 상수도 송·배수관, 오·우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공사와 잦은 보수공사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들은 보행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 또한 경제난 등 주민 왕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이중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사가 빠른 기간에 끝나고 원상복구 부분을 말끔하게 마무리 공사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원상복구후 복구구간 도로의 침하등 부실공사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과 불쾌감을 초래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비롯한 시 관청과 시공업체들에 대한 불신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설물의 설치나 보수공사시에는 굴착 부분만 원상복구하지 말고 공사구간의 길이와 도로폭에 대해 전면 재포장 실시하는 방안과 시에서 시행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일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방안 마련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설봉호텔앞, 미란다호텔 주변과 안흥지를 비롯한 온천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를 중심으로 환경개선사업, 조경사업, 가로등 설치, 관광 안내도 설치 등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쇼핑하기 좋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시내 인도에서의, 특히 물품을 진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도 EXPO를 대비해 시가지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여 노면도색과 노면의 교통 방향 표식을 정비하여 새해 손님맞이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과 외지인이 친·인척의 애경사와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내에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행사장 주변이나 예식장 주변을 몇바퀴씩 돌아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 결국 먼거리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천 장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상인들이 주차장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등기소를 매각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미란다앞 새다리 아래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송정동과 관고동에 1개소씩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여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내에 자전거를 다수 확보하여 이용 시민들로 하여금 시내에서 일을 볼 때 이용하고 반납하는 시민 편의시책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리천 복개공사 구간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복개공사는 도비 15억 6,500만원, 시비 17억 8,100만원, 양여금 11억 6,900만원, 모두 45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2년 9월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13차에 걸쳐 1,385M의 공사를 완료하여 시내 교통 중심지로써 차량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855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입니다. 제일 먼저 공사한 1차 구간과 5차 구간은 벌써 10년에서 18년 전에 공사한 구간임으로 안전 점검을 할 시기가 도래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는지, 하였다면 몇 회를 실시하였는지, 이상 유무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가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미2리 국지도 70호선 내에 협소한 소교량 설치로 인하여 해마다 장마철에는 교량이 막히고 범람하여 가옥이 침수되고 인근 농경지의 유실과 매몰이 되풀이 되는 등 고질적인 수해 지역입니다. 이 소교량은 군도 당시 박스형식으로 교량이 설치 되었으나 중부고속도로 신설로 인하여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지고 잦은 산사태로 토사가 쌓여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시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교량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2001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기능전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읍·면·동 기능전환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읍·면·동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191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본청으로 이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앞으로 자치센터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지, 그리고 본청으로 이동되는 인원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에 있어서의 소규모 하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7월22일과 23일 집중호우시에 이천시 전역에서 발생한 149개소의 소규모 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시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27억 4,456만 9천원, 피해보상을 위해 도청직원과 현지확인한 복구액이 22억 9,234만 1천원으로 집계된 바, 이러한 예산 중 국비의 비율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세천 유실, 콘크리트 리간도로 유실 및 소교량 파손 등에 대해서 상당한 복구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력복구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수해복구 등에는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천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수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많은 농민들로부터 시에서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전역에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세천을 일제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체 주사무소의 이천시 관내 유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 전역에는 38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들 중 25개 대기업의 주사무소 소재지 현황을 파악해 보면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가 12개소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13개소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355개 업체중 294개 업체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61개 업체가 관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시에서는 세수확보의 차원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관내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내용 중 대시민 건강관리 분야의 운용상태를 살펴보면 농촌여성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많은 농촌여성들이 허리, 어깨，관절 등의 통증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바, 이를 출산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농촌에서의 고된 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일컬어 하우스병 또는 농부병이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시가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농촌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원만한 건강관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인 바 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실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신둔면 지석리 일원으로부터 백사면 현방리에 이르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에 대한 발굴 및 보호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둔면 수하리와 백사면 현방리에 향토유적으로 2기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말에 의하면 신둔면 지석리로부터 백사면 현방리에 이르는 구간에 지석묘가 600여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0년도부터 1992년까지 이천문화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돌로 추정되는 것이 550여기 이상 산재하고 있으며, 1998년 서울대 박물관장 최몽용 교수팀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사면 및 그 외 지역에 모두 34기에 이르는 고인돌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선사시대의 유적을 이천시에서는 무슨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인돌군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발굴 보존하여야 하며, 또한 문화재당국에 건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받고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관광자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와 전북 고창군 중림리 고인돌군에 대하여 유네스코는 이달 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하여 문화재관리 당국으로부터 전북 고창 고인돌군에 21억원, 인천 강화 고인돌군에 2억 5,800여만원의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관내 고인돌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저희 관내 문제입니다. 호법면 매곡1리 마을입구에 위치한 돈실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곡1리 당해 교량은 20여년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에 의하여 건축된 교량으로써 좁은 것은 물론 매우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매곡～백암간 지방도가 이 교량과 접하여 공사중인 바 도로 높이가 높아지고 대각선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평상시 농기계나 차량의 진출·입시 한쪽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원만하나 반대 방향에서의 진·출입은 매우 곤란하여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여야 진입이 가능한 실정으로 지방도로 완성 후 대형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지방도로 완성 후 대형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당해 교량에 대하여 조속히 재시공하여 당해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천시 관내에 경지정리가 안된 소규모의 농경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영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통행에 있어서도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들 소규모 농경지 중 62개소 661㏊에 대하여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신청한지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상당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농림부에서 이들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계획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가능하다면 이들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일 의원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체계관리사업 시행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T·S·M 사업 시행 후 보행자에 대한 불편함과 이천시 관내 학부형들이 당해 교차로를 경유하는 통학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 우회전 차량들이 겪는 비효율성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 시정질문에서도 T·S·M 사업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시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이천 시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교통체계관리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행자로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T·S·M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T·S·M 사업이 시행된 교차로를 보면 기존에 한 번이면 건널 수 있었던 횡단보도가 T·S·M 사업 이후에는 세 번에 걸쳐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 거리 또한 멀어서 나이드신 노인들이나 보폭이 좁은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이 바뀐 횡단보도가 더욱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횡단보도를 로터리 부근으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전에는 직진하는 차량들만 신경쓰면 되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모두를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마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한 한 대학생이 2000년 8월 10일에 이천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민의 소리에 올린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만든 교통섬은 그 면적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등·하교, 출·퇴근시에는 충분히 시민들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있어서 겪는 불편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어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T·S·M 사업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지역 교차로 부근의 주차장을 없앰으로 인하여 해당 교차로 부근의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였고 교통섬의 설치로 인하여, 좁아진 도로로 인하여 교차로 부근에 불법 주·정차시 차량들 특히 버스를 비롯한 대형 차량들이 우회전하는데 막대한 지장과 사고위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나 위와 같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시청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당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당해 로터리를 운행할 때마다 사업을 시행한 시청이나 설계·시공업자들을 원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이 시장이나 시청 담당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본 의원이 회기 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시한 종종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T·S·M 사업이 시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불편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도로에 나가 택시를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택시를 타게 될 기회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T·S·M 사업에 대하여 택시기사에게 물으니 그 택시기사의 답변은 “이천시는 재원이 남아도는가 보다. 이러한 곳에 돈을 쓰니”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시내를 주행하는 어떤 택시를 타든지 T·S·M 사업에 관하여 물으면 같은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시민의 소리에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릇 T·S·M 사업이라는 것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최소한 10만 이상이 되는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교통섬의 설치도 적어도 편도 3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좌회전 차량, 직진차량, 우회전 차량들을 동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시·군을 보아도 이천시와 같이 편도 2차선의 도로에 교통섬을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담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종종 듣게 되는 답변은 “T·S·M 사업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시행 후 차량들의 신호대기시간이 짧아지는 등 교통의 흐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T·S·M 사업 이후에 교통소통이 원활해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지만 그보다는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보다는 차량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라면 시민들의 불편을 무릅쓴 시설의 설치보다는 홍보나 교육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자가용 차량 등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이를 이용케 하는 것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000년 10월 T·S·M 사업에 대한 공청회시에 이천 시민 5명과 시의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추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통장들도 당해 공청회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의 이와 같은 행정에 대하여 과연 어떤 시민들이 수긍하고 호응하겠습니까?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시행 후 6개월정도 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T·S·M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미국의 워싱턴은 “일 중독자”들로 가득찬 도시라고 합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나 연구소, 언론매체 등에서는 출·퇴근의 개념이 별로 없으며 요란한 워싱턴의 하루는 오후 10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 보좌관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제발 쉬면서 일하라는 꾸중을 듣는다고 하며, 클린턴 본인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무하는 세계지도자 중 최장시간 근무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 사람들과 본 의원의 일상을 비교해 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무 여건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일할 마음을 앗아가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변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0년, 지방자치단체가 된지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엄청나게 커졌으나 권한은 넘겨 받지 못한채 자율없이 자치를 하고 수단 없이 목표를 달성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금년 3월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9.4%로서 지방세를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248개 단체중 58%인 144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규모가 한국은 69대 31인데 반하여 일본은 48대 52의 구도로 정반대이며, 지방세 구성비도 한국은 19.9%로서 일본의 41.9%에 비해 턱없이 낮은 관계로 3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8조 190억원이나 되어 부도 직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채 발행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34억원에서 기상환한 금액이 335억원이며, 상환 잔액이 899억원에 이릅니다. 시·군별 채무상환비와 비율 기채 승인 기준지표에 의하면 1.91%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중 11위로 낮은 편이지만 낮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화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관내 몇 개 시·군과 이천시의 예산 확보 현황을 2가지 예로 비교한 결과 생활체육 진흥사업 지원액이 여주군, 광주군, 용인시, 안성시가 이천시보다 국비는 2～3%, 도비는 1～2%가 높게 지원 받았으며, 클럽대항 축구대회의 경우는 시비 300만원을 투자한 반면 여주군, 광주군, 안성시는 국비 40%, 도비 30%를 지원받아 시비는 30%만 충당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관람석 규모 2만석 운동장의 경우 우리는 시비가 73.2%에 지방채 74억원을 기채하였는데, 양평군은 기채 없이 군비 투자 55.6%, 파주시도 기채 없이 시비 68.6%를 투자했는데 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동두천시는 기채 없이 국·도비 50.2%를 지원받아 시비는 49.8%밖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사례에서 볼 때 이천시는 각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유감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질문을 받게 되는 요인을 집약해 보면 우리들은 도나 중앙의 관계자와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 업무와 관계된 상급기관 공직자의 성명 석자도 모르면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금번 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현상은 법규 전반은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사항 전반이 법규 사무임에도 이에 대한 숙지도가 낮다는 것은 항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없이 배를 운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부심 그리고 공복으로서의 사명감과 의욕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찌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국회의원, 도의원 노·사·정 간담회 한번 갖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확보는 고사하고 유대와 화합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질책 당해 마땅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존자원이 없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자원인 것입니다. 서로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대해 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 조직 문화, 시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곧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갖는 심성이고 언어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 되자면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은 사회인이 되는 의무 요소일 뿐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친절이 생명임을 절감하고 우리 모두 공인이 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출·퇴근의 개념이 없는 워싱턴의 공인들과 같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일 중독자가 되어 보자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청 국·과장님들의 도청, 도의회 수원 출장명령서를 확인한 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체 96번이었습니다. 이것을 25로 나누면 3.84번밖에 출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1년에 3.84번 도 출장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리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감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며 전문 감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이천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있는 공사가 과연 사후복구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하자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시민들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도로복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공사장 주변건물에 금이 가고 천장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에게 문의와 조치요구를 하면 건물이 노후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합니다. 무성의한 담당공무원의 대응 태도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안에 싸여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자기에 대하여 민간인으로서 홍보를 잘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천시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분은 현재 종합운동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은 이천사람도 아니면서 홈스테이 활동을 통하여 이천의 도자기에 대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훌륭하게 홍보를 한 사례입니다. 안내를 하여준 외국인은 일본에서 미국의 건설자재를 수입업으로 하는 미스터 키안 폭스라는 37세의 샌프란시스코 출생 미국인입니다. 현장소장은 서울 강남 터미널에서 외국인을 우연히 만나 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직접 도예촌을 안내해 주기로 결심하고 해강도자미술관, 광주요, 해림요등의 전시장을 보고 체험장도 가보고 1박 2일동안 현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외국인은 이러한 안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E-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여행시에 너의 친절한 안내에 대하여 매우 고마웠다. 또한 당신의 가정에서 열어준 파티는 아주 훌륭했으며 당신의 예쁜 어린들을 만났기에 더욱 그렇다.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이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 E-메일을 보내 준다면 내가 당신의 가이드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 정말 고맙다ꡓ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간외교와 홍보자 역할을 이천 사람도 아닌 사람이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민간차원의 홍보와 홈-스테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홍보와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시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없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안내자가 드물고 거리의 주변환경 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도자 체험장 역시 마음놓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유승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는 동안 몇 가지 느껴온 과정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도자기 EXPO 자치복권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조달 능력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에 직결되는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주재원의 확보의 한계성, 노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민이 기대하는 공공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급증하는 시민의 복지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기반의 구축, SOC사업의 확충,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화의 성공여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부분에 대한 개혁과제들이 개별적인 현안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져 있다는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IMF체제이후 국가경제가 또다시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반적으로 큰 곤란의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 수지의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발굴의 시스템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세계도자기 EXPO 자치복권 발행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빈곤 계층의 증가로 인해 고용, 복지,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지역의 세수 감소와 국고 지원이 감소됨으로서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어 재정수지에 적신호가 초래되고 있어 지방 재정의 적자구조가 만성화될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지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 재원의 발굴과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도 관광복권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관광복권은 4매 연식 1셑트로 하며 한매당 2천원씩 2천만 셑트를 발매하여 400억원 규모의 판매수익을 얻어 당첨금 83억원과 행운상 부상품으로 91억 2천만원을 합쳐 174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외 홍보비 및 복권 제작, 판매 수수료 60억원을 지출, 모두 234억 2천만원을 지출하여 165억 8천만원의 순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1년 8월 10일에 개최되는 국제적 문화축제인 도자기 EXPO를 맞이하여 우리 이천시도 기념자치복권을 발행한다면 제주관광복권의 수익효과보다는 더 큰 다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발매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권의 주관은 이천시가 발매, 관리하고 경기도와 EXPO 조직위원회가 제작, 판매, 추첨 등을 대행하며 제작 매수와 발행에 있어서는 4연식 1셑트로 하여 1조에서 5조까지의 범위로 총 2천만매를 한정 발행하고 EXPO 개막일에 100억원의 상금 당첨자를 1차 추첨하고 낙첨자에 대한 방문 관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6억원의 도자기 특산품을 행운상으로하여 폐막일에 2차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첨금 내역과 상금 및 부상, 세부계획은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2001년 도자기 EXPO 자치복권 발행 제안에 대하여 유시장님의 견해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TO출범과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의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산 종사 인력은 크게 감축되고 있고 소규모는 대규모로 전환되고 환경은 변화에 따라 가축의 질병은 쉽게 노출되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금년도 이천시 농업 조수입은 1,941억 9,600만원과 축산 조수입은 2,090억 1,800만원의 수입 효과를 거둠으로써 지역경제에 효자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축산 규모 또한 경기도와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젖소인 경우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슈퍼 젖소도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유명 브랜드의 돼지 고기 역시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사향 기술면에서도 타 시·군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있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속에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국민과 시민에게 신선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 인지하신 바로 알고 축산정책의 장려 일환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경험으로 볼 때 과거 생산위주의 축산업에서 가축 위생과 유통에 대한 투자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구제역 발병과 2001년 소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 축산농가는 불안함을 가지고 광우병 역시도 예측불가한 실정에 장기적인 방역 예방대책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업 기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일본과 비교, 분석에 의한 수입육보다 월등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약 50%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책지역 밖의 축산농가도 동등한 혜택을 주어 수질보호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 축산환경조성과 분뇨처리비용 절감에 농가를 보호하면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설치와 관련한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공사는 '94년 12월 16일 공유재산관리교육을 승인받고 '95년도 12월 사업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여 '96년도에 시민과 건전생활계로 업무이관 되었다가 '96년 10월 종합운동장 설치준비단의 기구 신설로 건설과내에 준비단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부실하여 잦은 설계변경의 결과를 낳았으며 '98년 11월에 또다시 도시과로 업무전환이 되었습니다. 도시과로 업무전환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비가 당초보다 10배 정도로 늘어난 상태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추가재원 확보에 따른 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사업비 257억 6,400만원을 투자해 금년 9월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5월 30일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7년씩 걸리는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계장 5명과 직원 2명이 교체되면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 이유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년의 장기공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당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 연면적 1만 207평방미터에 대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당일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종합운동장 차입금 상환 이자가 5억 5,500만원 지불된 것도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사기간이 긴 이유에서 기인됐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사업비는 시비 30%와 국도비 70%로 건립계획이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시비가 73%로서 국·도비 예산 확보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종합운동장 건립을 보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몇 개 인근 시·군은 시·군비 50%로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 추진에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교류를 지향하시고 앞으로 주 경기장 최대 활용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국 체육대회를 우리 이천시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 전국대회가 1년에 22회가 있습니다. 이천시도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조 축구경기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보조 경기장을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를 1회 개최하게 되면 150개의 중·고팀이 참가할 경우 선수등 해서 4,500명이 이천시에서 머물게 되며 학부모 1,500명이 이천에서 기거하게 되어록 지역경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보조경기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이천시민들도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 4호선 무촌～궁평간 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최대 수용인원인 2만석 규모의 국내 각종 행사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이포, 금사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민이 행사 한 번 관람하기 위해서는 백사면을 경유해서 이천 시가지를 거쳐야 하는 불편도 예상됨에 따라서 지방도 3, 4호선 확·포장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기간은 2001년 6월에 노선결정이 되는 것으로 무촌리에서 백사면을 잇는 교량을 설치하여 면도로 지정된 제방이 붕괴 우려에 있어 매년 집중호우때는 금석리를 비롯해 9개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제방보강 차원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현실적 사안에 대한 주민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건설안전본부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6년도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발읍과 백사면을 연결하는 시도 3호선에 대해서 현방, 내촌, 우곡, 신원, 광평을 잇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도 3, 4호선의 좋은 기회가 시장님께 주어진 것이 당초 부발읍과 백사면을 잇는 교량 설계 계획안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답변을 새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수도급수 메인 계량기 검침 소홀 및 수도 요금 과소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공아파트 1,200세대 44개소 메인 계량기를 조사한 결과 수도계량기 검침은 8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수도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계속해서 메인 계량기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교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검침 소홀로 1,600만원을 적게 부과하여 이천시에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조례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오일을 사용량의 평균치로 이를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양을 사용량의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여부 및 산정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 책임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95년부터 기본계획과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97년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까지 완료후 '98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여주군과 협의를 득하지 못하여 ’99년 3월 시공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99년 11월에는 주민과 협의 약속을 얻어내지 못해 사실상 유보된 이후 소고리 위생매립장이 2003년 사용 종료될 것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지난 과거 소각장 건설공사에 행사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본 의원이 볼 때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이천 시민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사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만은 선정되는 장소가 반대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시장님께 이렇듯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참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관련 관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상의 혜택이나 표창 또는 포상 휴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경청하시기에 지루하시겠지만 19만 이천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 시정발전과 1등 이천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 동우회 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시민 접촉을 통하여 시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이천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읍·면·동 주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결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민의 한마당 큰잔치로써 매우 뜻있는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나라 경제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실업자는 날로 늘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활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인과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국가 공무원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4일, 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5회 시민의 날 경축 체육행사에 각 읍·면·동에서 지출한 경비내역을 보면은 시에서 지원하여준 1,200만원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0.05%를 절감하고 1,140만원 지원과 자체 준비한 경비 포함하여 많게는 창전동이 3,246만원, 적게는 관고동이 1,536만 2천원, 13개 읍·면·동 경비지출 총 금액이 2억 6,229만 5천원이며 본청에서 예산 세운 4천만원 정도의 경비 지출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일 시민들 말에 의하면 예전과 달리 주민 참여도도 낮아지고 찬조, 협조도 많이 줄어서 읍·면·동 체육기금이 바닥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각 읍·면·동 체육회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즉 대다수 주민들이 시민의 날 경축 행사는 하되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개 읍·면이나 되고 씨름, 마라톤을 분산하여 개최하여 경비 지출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과 입장식 준비 경비가 총액에 10% 정도 소요가 된다는 불만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시민들의 의견과 같은 생각으로서 시장께서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각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을 각 읍·면·동에 2천만원씩 지원하여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체육행사때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츄리닝에 대하여 시에서 일괄적으로 티셔츠를 통일하여 색깔만 읍·면·동으로 구별하여 일괄 지급을 한다면 총 경비중 40% 경비가 절감될 듯 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이재혁 의원님 질문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대로 시장께 상기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단계 구조조정시 각 읍·면·동 재무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천시 세수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은 '99년 10월말 미징수액이 88억원이며 2000년 10월 미징수액은 8만 5,910건에 106억 8,400만원으로 20.4%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체납액이 늘어가는 원인은 국가 경제가 어렵고 모든 사업 및 농업경제가 둔화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누증하는 체납액에 비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던 읍·면·동 재무계 폐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지 않은 원인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수증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늘어가는 관계로 시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읍·면·동에 재무계를 다시 존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천시 균형발전과 이천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시정연설에서 다섯 번째 지역 균형개발로 살기좋은 전원도시와 농촌 상호 균형적 발전과 21세기 새로운 이천시 발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1년 본예산 내역을 보면은 문화체육 예산이 26억 3,235만 3천원이며, 13개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24억 6천만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면 평균 1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물론 2001년에는 세계 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는 커다란 이천시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커다란 숙원사업의 하나인 마을회관 및 경노당 신축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한데모여 대화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는 마을이 128개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39억원이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만 문화체육, 경상적 예산에 매년마다 편중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있는 균형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언젠가 1석 2조 아니 1석 5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일잔치 잘 먹자고 며칠을 굶주려야 하는 읍·면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이천시 균형발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문제점을 끝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1, 2차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원감축이 발생된 179명중 2000년 6월말 현 132명을 감축하였으며 2001년 7월말까지 47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명예퇴직자 40명에게 명예퇴직금이 14억 5,475만 6천원 지급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익근무요원 165명을 근무케하여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재해보상금, 일반수용비 2억 6,88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1천만원이고, 시비는 2억 5,880만원입니다. 이처럼 국비에 비하여 큰 시비부담을 하는 불합리적인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요구하여 복무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요구하였는지요? 본 의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공무원의 명예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열두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끝까지 녹화를 하여 주신 유선방송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시장의 답변은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