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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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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4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유준열의원 날짜 2000-12-21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세계도자기 엑스포 준비와 관련.
2. 농가부채와 농가소득과 관련.
3. 일본인 다니쥰세의 한국도자기 도용사건과 관련.
4.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단과 관련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세계도자기 EXPO 준비를 위한 도자기 제조업체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김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실상과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의욕 고취 방안과 무·배추, 소·돼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부채는 9,595농가에 2,400억원이며 호당 2,500만원입니다.  호당 부채 내역으로는 생산성 부채가 2,125만원 85%, 가계성 부채가 300만원 12%,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채가 75만원 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 농가를 위해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장기 분할상환 토록 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대폭 낮춰 주면서 연체자 등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 6.5%의 금리로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 배추 재배 면적을 말씀드리면 무는 118㏊, 배추는 92ha로서 무의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배추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무 5,655톤, 배추 9,166톤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황이 불량하여 수확을 포기한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4%인 2만 9천 포기로 추산되고 가격을 이유로 갈아 엎은 사례는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a당 소득은 무의 경우 상품 1.5㎏ 1개에 500원일때 조수입은 139만원으로 경영비는 31만원 정도이며 순수익은 108만원이고 배추의 경우 상품 7㎏ 1포기에 600원일 때 조수입은 73만 4천원으로 경영비 35만원을 감안할 때 순수익은 38만 4천원으로서 수확 시기에 따라 판매가격 등락의 폭이 크므로 집중 출하하는 가을철에는 많은 농가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소득기준은 '99년도 기준으로 한우는 두당 생산비가 219만 7천원으로서 순수익은 33만원 정도이며 돼지는 두당 생산비가 15만 7천원으로서 순수익은 3만 6천원입니다만 12월 현재 돼지 거래 가격은 생산비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잉 및 기상 여건, 작황 변화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예방하고자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재배 의향 등 관측 정보를 농가에 알려 주어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출하시기를 지도하며 과잉·과소 생산시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소비지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 서초, 분당, 성북 등 대도시 교류도시와 부녀회를 초청, 우리 시 농·특산물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농산물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도자기 사기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지역신문에 실린“일본인 고려청자 비색 복원 주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의 역사 왜곡과 일본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망언 소식을 종종 접해 왔으나 우리 고유의 민족 유산인 고려청자를 자신이 복원해 만든 것처럼 국제적 사기 행각을 10여년간 벌려왔다니 더욱 더 놀라웠습니다.  늦게나마 원로 도예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기행각이 밝혀짐에 따라 사죄를 목적으로 다니쥰세이라는 본인이 이천을 직접 방문하여 11월 26일 도자기조합에서 저와 도자기조합 이사장, 원로 도예인 방철주 선생, 해강도자미술관장, 동경신문기자, 일본 경제신문 기자 2명, MBC 시사 매거진팀, 이천신문 기자 및 기타 도예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니쥰세이에게 이천 도자기 사기 행각에 대하여 도예인들과 함께 강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석한 동경신문과 일본 경제신문 기자에게도 신문사의 권위와 사명을 생각하여 세상에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니쥰세이는 고려청자의 복원을 포함한 사기행각 전부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하였고 일본에 돌아가서 사과문을 문서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도자기 사기행각으로 받은 모든 상은 반납을 하고 한국 작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다니쥰세이 본인이 직접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동경신문과 일본 경제신문에 사기행각의 사죄 내용을 1면 톱기사로 실었으며 국내에서는 MBC, KBS, 전 중앙지에 일제히 보도되고 MBC 시사 매거진에서는 일본 현지 취재까지 하여 방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자기 조합이나 원로 도예인들과 공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부처에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추이를 보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권위있는 국제도자협회인 IAC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우선 사건의 경위와 시의 입장을 경기도와 일본 대사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예인에게도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어서 강력히 대처하기에는 난처한 입장에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도자기는 공산품이 아닌 하나의 작품인데 작가가 자기 작품에 남의 이름을 넣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기행각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자력으로 세계 시장에 전시·판매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백사간 도로는 시도 3호선으로서 2000년 10월에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2호선은 신둔면 수광리에서 도암리까지 일부 구간이 미확장되거나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구간에 대하여 '98년부터 개량 확·포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광∼도암간 시도 2호선에 대하여는 2001년도중 설계 용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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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4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유준열의원
날짜 2000-12-21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세계도자기 엑스포 준비와 관련.
2. 농가부채와 농가소득과 관련.
3. 일본인 다니쥰세의 한국도자기 도용사건과 관련.
4.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단과 관련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세계도자기 EXPO 준비를 위한 도자기 제조업체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김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실상과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의욕 고취 방안과 무·배추, 소·돼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부채는 9,595농가에 2,400억원이며 호당 2,500만원입니다.  호당 부채 내역으로는 생산성 부채가 2,125만원 85%, 가계성 부채가 300만원 12%,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채가 75만원 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 농가를 위해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장기 분할상환 토록 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대폭 낮춰 주면서 연체자 등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 6.5%의 금리로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 배추 재배 면적을 말씀드리면 무는 118㏊, 배추는 92ha로서 무의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배추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무 5,655톤, 배추 9,166톤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황이 불량하여 수확을 포기한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4%인 2만 9천 포기로 추산되고 가격을 이유로 갈아 엎은 사례는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a당 소득은 무의 경우 상품 1.5㎏ 1개에 500원일때 조수입은 139만원으로 경영비는 31만원 정도이며 순수익은 108만원이고 배추의 경우 상품 7㎏ 1포기에 600원일 때 조수입은 73만 4천원으로 경영비 35만원을 감안할 때 순수익은 38만 4천원으로서 수확 시기에 따라 판매가격 등락의 폭이 크므로 집중 출하하는 가을철에는 많은 농가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소득기준은 '99년도 기준으로 한우는 두당 생산비가 219만 7천원으로서 순수익은 33만원 정도이며 돼지는 두당 생산비가 15만 7천원으로서 순수익은 3만 6천원입니다만 12월 현재 돼지 거래 가격은 생산비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잉 및 기상 여건, 작황 변화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예방하고자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재배 의향 등 관측 정보를 농가에 알려 주어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출하시기를 지도하며 과잉·과소 생산시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소비지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 서초, 분당, 성북 등 대도시 교류도시와 부녀회를 초청, 우리 시 농·특산물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농산물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도자기 사기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지역신문에 실린“일본인 고려청자 비색 복원 주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의 역사 왜곡과 일본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망언 소식을 종종 접해 왔으나 우리 고유의 민족 유산인 고려청자를 자신이 복원해 만든 것처럼 국제적 사기 행각을 10여년간 벌려왔다니 더욱 더 놀라웠습니다.  늦게나마 원로 도예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기행각이 밝혀짐에 따라 사죄를 목적으로 다니쥰세이라는 본인이 이천을 직접 방문하여 11월 26일 도자기조합에서 저와 도자기조합 이사장, 원로 도예인 방철주 선생, 해강도자미술관장, 동경신문기자, 일본 경제신문 기자 2명, MBC 시사 매거진팀, 이천신문 기자 및 기타 도예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니쥰세이에게 이천 도자기 사기 행각에 대하여 도예인들과 함께 강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석한 동경신문과 일본 경제신문 기자에게도 신문사의 권위와 사명을 생각하여 세상에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니쥰세이는 고려청자의 복원을 포함한 사기행각 전부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하였고 일본에 돌아가서 사과문을 문서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도자기 사기행각으로 받은 모든 상은 반납을 하고 한국 작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다니쥰세이 본인이 직접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동경신문과 일본 경제신문에 사기행각의 사죄 내용을 1면 톱기사로 실었으며 국내에서는 MBC, KBS, 전 중앙지에 일제히 보도되고 MBC 시사 매거진에서는 일본 현지 취재까지 하여 방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자기 조합이나 원로 도예인들과 공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부처에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추이를 보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권위있는 국제도자협회인 IAC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우선 사건의 경위와 시의 입장을 경기도와 일본 대사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예인에게도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어서 강력히 대처하기에는 난처한 입장에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도자기는 공산품이 아닌 하나의 작품인데 작가가 자기 작품에 남의 이름을 넣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기행각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자력으로 세계 시장에 전시·판매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백사간 도로는 시도 3호선으로서 2000년 10월에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2호선은 신둔면 수광리에서 도암리까지 일부 구간이 미확장되거나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구간에 대하여 '98년부터 개량 확·포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광∼도암간 시도 2호선에 대하여는 2001년도중 설계 용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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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9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2001-12-19 ·
88 제51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2001-12-19 ·
87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2000-12-21 ·
86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2000-12-21 ·
85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재혁 의원 2000-12-21 ·
84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2000-12-21 ·
83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2000-12-21 ·
82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2000-12-21 ·
81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2000-12-21 ·
80 제44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200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