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4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용선의원 | 날짜 | 2000-12-21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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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
2. 수해복구에 있어서의 소규모 하천과 관련된 문제. 3. 기업체 주사무소의 이천시 관내 유치에 관한 문제. 4.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 5. 신둔면 지석리 일원으로부터 백사면 현방리에 이르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의 발굴 및 보호 문제. 6. 매곡1리 마을입구에 위치한 돈실교에 관한 문제. 7.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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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 정부 출범 100대 추진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농복합시 및 군을 제외한 전체 동은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은 금년도에 시범 실시·운영중에 있습니다. 기능전환이 되어 있는 동이나 시범실시 읍·면의 경우를 보면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해 오던 청소·환경·교통·건설 및 지방세 분야의 사무와 인력이 축소·조정되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관련 예산부족, 경험부족으로 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매우 어려워 유명무실 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의 확대시행 지침이 시달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 이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주민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중 소하천 부문 반영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 1급 하천 2개소 26.25㎞ 및 지방 2급하천 38개소 169.08㎞와 소하천 138개소 192.795㎞ 등 총 178개소 388.125㎞에 대하여 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하천으로 분류되지 않은 세천은 정비가 미흡하여 해마다 수해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내에 세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본사 관내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IMF와 공장총량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3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38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자 지방신문에도 보도 되었듯이 등록된 기업체가 어필텔레콤을 비롯하여 첨단 전자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중 80.5%인 306개 기업체는 우리 시 관내로 본사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19.5%인 74개 업체가 관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사가 관외로 되어 있는 74개 업체에 대하여 관내로 이전토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공장등록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본사를 우리 시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샘표식품도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촌 여성건강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월 1회의 이동검진으로 자궁암·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운동 및 통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으로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여성과 노인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사시대 유적인 지석묘 발굴 보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둔면 지석묘 및 문화재를 비롯하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98년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 하여금 분포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육안 조사인 관계로 정확한 지석묘의 성격 규명이 불가하여 금년 3월에 표본으로 총 9기에 대한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민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돌화석·발화석·옥 등의 유물이 출토 되었고 고인돌이 축조된 후 거석 숭배로 활용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신둔면 수하리의 지석묘는 탁자식의 지석묘로서 우리 고장에서는 처음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수하리 지석묘는 현재 경지정리로 인해 인근 논과 비교하여 저지대에 위치함으로 탁자식 고인돌로 원형을 복원하고 조경수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방리 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지석묘 8기에 대하여는 각 기별로 상세히 발굴과정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인 지석묘 발굴조사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문화재의 지정 및 발굴 여부를 검토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선사 유적지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매곡교 교량 재건축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실교는 1973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교량으로서 난간이 파손되고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교량이 노후되어 2000년 8월 1일 경기도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상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파손된 난간과 콘크리트 부식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0년 11월 16일 보수 보강공사를 착수하여서 2000년 12월 5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량은 사각으로 가설되어 있어 차량 및 트렉타 등의 진입이 불편하고 계획 홍수 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어 교량의 재가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서 현지에 맞도록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4.67㎞중 '99년까지 3.59㎞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시행 구간 1.08㎞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지 협의 불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미협의된 9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기공 승낙을 받아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규모 경지정리 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시행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지역 실정에 따라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선택적으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62개 지역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주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당 지원 단비가 1,500만원으로 일반경지정리 지구의 2,500만원에 비해 적어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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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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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4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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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용선의원 |
| 날짜 | 2000-12-21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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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
2. 수해복구에 있어서의 소규모 하천과 관련된 문제. 3. 기업체 주사무소의 이천시 관내 유치에 관한 문제. 4.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 5. 신둔면 지석리 일원으로부터 백사면 현방리에 이르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의 발굴 및 보호 문제. 6. 매곡1리 마을입구에 위치한 돈실교에 관한 문제. 7.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문제.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 정부 출범 100대 추진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농복합시 및 군을 제외한 전체 동은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은 금년도에 시범 실시·운영중에 있습니다. 기능전환이 되어 있는 동이나 시범실시 읍·면의 경우를 보면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해 오던 청소·환경·교통·건설 및 지방세 분야의 사무와 인력이 축소·조정되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관련 예산부족, 경험부족으로 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매우 어려워 유명무실 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의 확대시행 지침이 시달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청 이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주민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중 소하천 부문 반영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 1급 하천 2개소 26.25㎞ 및 지방 2급하천 38개소 169.08㎞와 소하천 138개소 192.795㎞ 등 총 178개소 388.125㎞에 대하여 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하천으로 분류되지 않은 세천은 정비가 미흡하여 해마다 수해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내에 세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본사 관내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IMF와 공장총량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3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38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자 지방신문에도 보도 되었듯이 등록된 기업체가 어필텔레콤을 비롯하여 첨단 전자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중 80.5%인 306개 기업체는 우리 시 관내로 본사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19.5%인 74개 업체가 관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사가 관외로 되어 있는 74개 업체에 대하여 관내로 이전토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공장등록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본사를 우리 시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샘표식품도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촌 여성건강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월 1회의 이동검진으로 자궁암·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운동 및 통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으로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여성과 노인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사시대 유적인 지석묘 발굴 보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둔면 지석묘 및 문화재를 비롯하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98년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 하여금 분포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육안 조사인 관계로 정확한 지석묘의 성격 규명이 불가하여 금년 3월에 표본으로 총 9기에 대한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민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돌화석·발화석·옥 등의 유물이 출토 되었고 고인돌이 축조된 후 거석 숭배로 활용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신둔면 수하리의 지석묘는 탁자식의 지석묘로서 우리 고장에서는 처음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수하리 지석묘는 현재 경지정리로 인해 인근 논과 비교하여 저지대에 위치함으로 탁자식 고인돌로 원형을 복원하고 조경수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방리 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지석묘 8기에 대하여는 각 기별로 상세히 발굴과정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인 지석묘 발굴조사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문화재의 지정 및 발굴 여부를 검토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선사 유적지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매곡교 교량 재건축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실교는 1973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교량으로서 난간이 파손되고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철근이 노출되는 등 교량이 노후되어 2000년 8월 1일 경기도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상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파손된 난간과 콘크리트 부식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0년 11월 16일 보수 보강공사를 착수하여서 2000년 12월 5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량은 사각으로 가설되어 있어 차량 및 트렉타 등의 진입이 불편하고 계획 홍수 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어 교량의 재가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서 현지에 맞도록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4.67㎞중 '99년까지 3.59㎞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시행 구간 1.08㎞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지 협의 불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미협의된 9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기공 승낙을 받아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규모 경지정리 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시행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지역 실정에 따라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선택적으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62개 지역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주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당 지원 단비가 1,500만원으로 일반경지정리 지구의 2,500만원에 비해 적어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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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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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2001-12-19 | · | |
| 88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2001-12-19 | · | |
| 87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2000-12-21 | · | |
| 86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2000-12-21 | · | |
| 85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재혁 의원 | 2000-12-21 | · | |
| 84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2000-12-21 | · | |
| 83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2000-12-21 | · | |
| 82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2000-12-21 | · | |
| 81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2000-12-21 | · | |
| 80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2000-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