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4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정호의원 | 날짜 | 2000-12-21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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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도자기 엑스포 자치복권 발행할 용의는 있는지?
2. 축산농가의 지원 및 향후 대책과 관련. 3. 종합운동장 설치와 관련한 향후 사용 방안. 4. 지방도 3, 4호선 무촌∼광평간 공사와 관련. 5. 공동주택 수도급수 메인 계량기 검침 소홀 및 수도요금 과소 징수와 관련. 6.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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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먼저 세계도자기 EXPO 자치복권 발행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EXPO행사 복권 발행의 획기적인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권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지방자치복권과 박람회, 체육, 문화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행사복권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규정에 의거 제주도만 발행이 가능한 관광복권이 있습니다만 그중 자치복권은 전국시·도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이미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EXPO행사 복권에 대하여 EXPO 행사를 3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함으로서 행사를 주최하는 EXPO조직위 사업부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 및 기념품 사업, 광고사업과 함께 복권판매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복권사업은 판매구역의 행사장 제한, 발행기간의 3개월 제한이 있고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 사업의 전망, 구체적 수익성, 도자기 EXPO 이미지에 대한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고 시행여부를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권발행의 효과와 타 지자체 복권발행 분석자료, 성공사례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홍보채널과 판매망을 통하여 발행·판매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EXPO 조직위와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많은 축산농가가 향후 축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중앙 정부와 우리 시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한우 고기만을 판매토록 하는 한우 전문점을 확대 지정하여 한우농가의 보호는 물론 수입산 육류와 완전히 구분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육판매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판매하므로서 우리 축산물의 위상을 제고시키므로써 축산농가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4월 1일 전면적으로 쇠고기수입을 개방한 이래 사육농가수는 43%나 감소하였으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 등 정부의 보호정책과 광우병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 선호 경향으로 한우 사육두수는 1.2%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 한우의 혈통 보전을 위한 한우 등록사업과 사육기반 안정을 위한 다산 장려금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숫소 거세사업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구제역 대책으로는 공동방역용 소독약품 2,421통을 확보, 내년 3∼4월에 집중적인 차단방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긴급방역비 4,500만원을 확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있습니다.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 30명의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예찰을 강화토록 하고 월 3회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우병은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1996년부터 계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병사실이 없으며 발생 국가로부터는 육골분 수입과 사료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발병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의과학 검역원에서도 계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대책 지역에 대하여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지원 사업으로 전체 86억 2,1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역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설치와 관리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설치는 시민생활과에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 소규모 운동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시민 다수의 의견이 종합경기장 건설을 희망하여 국제공인 2종경기장으로 변경 시공함으로서 증가된 것입니다.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당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어야 하나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로 5억 5,500만원이 지불된 것은 공사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으나 종합운동장 공사기간은 당초 '97년 3월부터 2000년 9월 30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비 미확보로 인하여 7개월 늦은 200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차입금 상환 이자는 지방채 50억원을 '98년도에 차입하여 '99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공사기간과는 연관이 없습니다.종합운동장 건립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의 경우 '95년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혼합형 군의 경우 8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비 지원기준은시·군 공공시설 건립 도비 지원기준에 의거 운동장의 경우 기준사업비 200억원, 기준보조율 30%, 보조금 상한액 60억원을 차등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종합운동장 재원 확보는 국·도비의 경우 지원기준인 국비 8억6,400만원, 도비 60억원을 전액 지원 받은 것이며 잔여 사업비는 시비로 추진한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국대회 유치계획으로는 2001년 5월 준공기념으로 LG프로축구단의 프로축구 경기를 시범적으로 유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2001년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40대 축구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키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개최 계획은 우리시 여건으로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여건이 주어진다면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 경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은 부발읍 무촌리와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를 연결하는 연장 15.4km 의 신설 계획도로로 현재 경기도에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은 2001년 8월 완료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신둔 도암리에서 백사 현방리까지 5.53㎞를 시공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전후 과정에 대하여는 이종률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계량기 검침이 소홀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8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약 1,100개 이상을 검침하게 되어 지나치게 업무량이 많은 실정으로 안흥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메인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100%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계량기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여 지난 7월에 계량기를 교체한 바있습니다. 검침 소홀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내용 년수가 지난 노후 계량기가 약 2천여개로서 200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요금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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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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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4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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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정호의원 |
| 날짜 | 2000-12-21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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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도자기 엑스포 자치복권 발행할 용의는 있는지?
2. 축산농가의 지원 및 향후 대책과 관련. 3. 종합운동장 설치와 관련한 향후 사용 방안. 4. 지방도 3, 4호선 무촌∼광평간 공사와 관련. 5. 공동주택 수도급수 메인 계량기 검침 소홀 및 수도요금 과소 징수와 관련. 6.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과 관련.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먼저 세계도자기 EXPO 자치복권 발행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EXPO행사 복권 발행의 획기적인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권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지방자치복권과 박람회, 체육, 문화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행사복권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규정에 의거 제주도만 발행이 가능한 관광복권이 있습니다만 그중 자치복권은 전국시·도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이미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EXPO행사 복권에 대하여 EXPO 행사를 3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함으로서 행사를 주최하는 EXPO조직위 사업부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 및 기념품 사업, 광고사업과 함께 복권판매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 복권사업은 판매구역의 행사장 제한, 발행기간의 3개월 제한이 있고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 사업의 전망, 구체적 수익성, 도자기 EXPO 이미지에 대한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고 시행여부를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권발행의 효과와 타 지자체 복권발행 분석자료, 성공사례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홍보채널과 판매망을 통하여 발행·판매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EXPO 조직위와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많은 축산농가가 향후 축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중앙 정부와 우리 시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우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한우 고기만을 판매토록 하는 한우 전문점을 확대 지정하여 한우농가의 보호는 물론 수입산 육류와 완전히 구분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육판매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판매하므로서 우리 축산물의 위상을 제고시키므로써 축산농가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4월 1일 전면적으로 쇠고기수입을 개방한 이래 사육농가수는 43%나 감소하였으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 등 정부의 보호정책과 광우병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 선호 경향으로 한우 사육두수는 1.2%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 한우의 혈통 보전을 위한 한우 등록사업과 사육기반 안정을 위한 다산 장려금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숫소 거세사업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구제역 대책으로는 공동방역용 소독약품 2,421통을 확보, 내년 3∼4월에 집중적인 차단방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긴급방역비 4,500만원을 확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있습니다.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 30명의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예찰을 강화토록 하고 월 3회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우병은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1996년부터 계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병사실이 없으며 발생 국가로부터는 육골분 수입과 사료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발병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의과학 검역원에서도 계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대책 지역에 대하여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지원 사업으로 전체 86억 2,1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역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설치와 관리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설치는 시민생활과에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 소규모 운동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시민 다수의 의견이 종합경기장 건설을 희망하여 국제공인 2종경기장으로 변경 시공함으로서 증가된 것입니다.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당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어야 하나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로 5억 5,500만원이 지불된 것은 공사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으나 종합운동장 공사기간은 당초 '97년 3월부터 2000년 9월 30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비 미확보로 인하여 7개월 늦은 2001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차입금 상환 이자는 지방채 50억원을 '98년도에 차입하여 '99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공사기간과는 연관이 없습니다.종합운동장 건립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의 경우 '95년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혼합형 군의 경우 8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비 지원기준은시·군 공공시설 건립 도비 지원기준에 의거 운동장의 경우 기준사업비 200억원, 기준보조율 30%, 보조금 상한액 60억원을 차등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종합운동장 재원 확보는 국·도비의 경우 지원기준인 국비 8억6,400만원, 도비 60억원을 전액 지원 받은 것이며 잔여 사업비는 시비로 추진한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국대회 유치계획으로는 2001년 5월 준공기념으로 LG프로축구단의 프로축구 경기를 시범적으로 유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2001년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40대 축구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키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개최 계획은 우리시 여건으로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여건이 주어진다면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 경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은 부발읍 무촌리와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를 연결하는 연장 15.4km 의 신설 계획도로로 현재 경기도에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은 2001년 8월 완료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신둔 도암리에서 백사 현방리까지 5.53㎞를 시공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전후 과정에 대하여는 이종률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계량기 검침이 소홀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8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약 1,100개 이상을 검침하게 되어 지나치게 업무량이 많은 실정으로 안흥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메인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100%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계량기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여 지난 7월에 계량기를 교체한 바있습니다. 검침 소홀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내용 년수가 지난 노후 계량기가 약 2천여개로서 200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요금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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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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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2000-12-21 | · | |
| 78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2000-12-21 | · | |
| 77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정호 의원 | 2000-12-21 | · | |
| 76 | 제44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2000-12-21 | · | |
| 75 | 제43회 6차 | 구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1995-12-22 | · | |
| 74 | 제43회 6차 | 군정질문의 건 | 최운학 의원 | 1995-12-22 | · | |
| 73 | 제43회 6차 | 군정질문의 건 | 이종철 의원 | 1995-12-22 | · | |
| 72 | 제43회 6차 | 군정질문의 건 | 이무영 의원 | 1995-12-22 | · | |
| 71 | 제43회 6차 | 군정질문의 건 | 심흥택 의원 | 1995-12-22 | · | |
| 70 | 제43회 6차 | 군정질문의 건 | 박용선 의원 | 1995-1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