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5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재혁의원 | 날짜 | 2001-12-19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
1. 농업 진흥지역 과다 지정에 대하여
2. 쌀값 보전 지원대책에 대하여 3. 농민대상 수상자 없는 2001년 농업정책 결실에 대하여 4. 쌀 전업농 선정에 대하여 5. 이천쌀의 성가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6. 과태료부과 징수결정과 수납에 대하여 7. 노동단체 지원에 대하여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1992년 12월 24일 지정 고시된 것입니다. 시 전체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30.8%이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62.5%로 경지정리면적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포함된 수치로,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리 시가 다소 지정비율이 높은 것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야지가 많이 분포되어 지정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1992년 12월 24일 진흥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이 대지나 공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부상 확인이 될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경우에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값 보전 지원대책 지자체 직접지불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1,276ha에 6억 6,700만원과 논농업직불제 6,817ha에 16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를 금년보다 100% 인상된 ha당 40∼50만원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쌀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로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미와 임금님표 이천쌀의 구분과 판매전략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미와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 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법·마장농협에서 G마크를 부여받아 포장재에 표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이천쌀을 생산하여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계열화를 추진하고, 시장인증제도 확대 및 3배 보상미, 품질인증미 위주로 판매,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을 만들어 씻지 않고 밥 짓는 깨끗한 쌀, 오존수 처리와 진공포장으로 신선도가 높은 쌀, 변질과 수분증발 방지로 밥맛이 장기간 유지되는 쌀 등 기능성 쌀 출시로 고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전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가 대상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수한 이천쌀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부문에서 경기도는 생산량 위주로 평가하고 우리 시는 고품질 위주에 치중하다 보니 수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년까지 복숭아 부문을 비롯하여 4회, 제1회 축산, 제3회 축산, 제5회 쌀, 제7회 복숭아에 걸쳐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 농·축정 부문에서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품평회에서 임금님표 브랜드가 대상인 국무총리상, 전국 화훼분야 국화부문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 등 국무총리상 2건, 농림부장관상 1건, 경기도단위에서는 4개분야에서 금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의 개선방향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경쟁력이 있는 쌀, 복숭아, 축산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동시에 배, 황기, 산수유, 시설채소, 장류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은 2004년까지 WTO 협정에 따라 4%의 의무 수입물량을 수입하여야 하며, 2005년부터 뉴라운드 협정이 체결되면 수입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임금님표 브랜드를 세계화하여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과일이든지, 채소분야도 임금님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전업농을 지정·육성하는 것은 국비사업과의 중복지원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국비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에 육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는 대도시에 판매장 운영, 쌀 전업농의 사기앙양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신규 선정된 쌀 전업농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쌀 전업농을 이천쌀 지킴이로 선정,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오존, 진공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은 2002년에 시범사업으로 RPC 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RPC 8개소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천쌀을 고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에 간부교육 등 3회에 걸쳐 7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비교는 동일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인근 도·농복합 5개 시의 금년 지원액을 파악해 본 결과 3개 시·군은 전혀 지원하지를 않았고, 2개 시·군은 우리 시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부발읍 마암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총사업비 58억원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앞으로 시설내에 수입사업을 할 경우 단순지원보다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고기 한 마리를 직접 주는 것 보다 낚싯대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원리와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51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재혁의원 |
| 날짜 | 2001-12-19 |
| 안건 | 시정질문의 건 |
| 질문내용
|
1. 농업 진흥지역 과다 지정에 대하여
2. 쌀값 보전 지원대책에 대하여 3. 농민대상 수상자 없는 2001년 농업정책 결실에 대하여 4. 쌀 전업농 선정에 대하여 5. 이천쌀의 성가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6. 과태료부과 징수결정과 수납에 대하여 7. 노동단체 지원에 대하여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1992년 12월 24일 지정 고시된 것입니다. 시 전체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30.8%이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62.5%로 경지정리면적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포함된 수치로,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리 시가 다소 지정비율이 높은 것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야지가 많이 분포되어 지정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1992년 12월 24일 진흥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이 대지나 공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부상 확인이 될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경우에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값 보전 지원대책 지자체 직접지불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1,276ha에 6억 6,700만원과 논농업직불제 6,817ha에 16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를 금년보다 100% 인상된 ha당 40∼50만원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쌀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로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미와 임금님표 이천쌀의 구분과 판매전략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미와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 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법·마장농협에서 G마크를 부여받아 포장재에 표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이천쌀을 생산하여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계열화를 추진하고, 시장인증제도 확대 및 3배 보상미, 품질인증미 위주로 판매,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을 만들어 씻지 않고 밥 짓는 깨끗한 쌀, 오존수 처리와 진공포장으로 신선도가 높은 쌀, 변질과 수분증발 방지로 밥맛이 장기간 유지되는 쌀 등 기능성 쌀 출시로 고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전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가 대상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수한 이천쌀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부문에서 경기도는 생산량 위주로 평가하고 우리 시는 고품질 위주에 치중하다 보니 수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년까지 복숭아 부문을 비롯하여 4회, 제1회 축산, 제3회 축산, 제5회 쌀, 제7회 복숭아에 걸쳐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 농·축정 부문에서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품평회에서 임금님표 브랜드가 대상인 국무총리상, 전국 화훼분야 국화부문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 등 국무총리상 2건, 농림부장관상 1건, 경기도단위에서는 4개분야에서 금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의 개선방향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경쟁력이 있는 쌀, 복숭아, 축산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동시에 배, 황기, 산수유, 시설채소, 장류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은 2004년까지 WTO 협정에 따라 4%의 의무 수입물량을 수입하여야 하며, 2005년부터 뉴라운드 협정이 체결되면 수입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임금님표 브랜드를 세계화하여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과일이든지, 채소분야도 임금님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전업농을 지정·육성하는 것은 국비사업과의 중복지원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국비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에 육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는 대도시에 판매장 운영, 쌀 전업농의 사기앙양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신규 선정된 쌀 전업농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쌀 전업농을 이천쌀 지킴이로 선정,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오존, 진공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은 2002년에 시범사업으로 RPC 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RPC 8개소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천쌀을 고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에 간부교육 등 3회에 걸쳐 7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비교는 동일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인근 도·농복합 5개 시의 금년 지원액을 파악해 본 결과 3개 시·군은 전혀 지원하지를 않았고, 2개 시·군은 우리 시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부발읍 마암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총사업비 58억원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앞으로 시설내에 수입사업을 할 경우 단순지원보다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고기 한 마리를 직접 주는 것 보다 낚싯대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원리와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104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99 | 제58회 3차 | 복하2교와 무촌리를 잇는 구 국도 42호선의 교통대책에 관하여 | 권영천 의원 | 2002-12-18 | · | |
| 98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2001-12-19 | · | |
| 97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2001-12-19 | · | |
| 96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재혁 의원 | 2001-12-19 | · | |
| 95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2001-12-19 | · | |
| 94 | 제51회 3차 | 시성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2001-12-19 | · | |
| 93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2001-12-19 | · | |
| 92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2001-12-19 | · | |
| 91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2001-12-19 | · | |
| 90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2001-1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