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한마디의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금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단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장과 박용선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 열 한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열 한분 의원 모두 마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 발전과 이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기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선배 의정동우회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과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02년도 이천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2002년도 시정 방향을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전원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역설하셨습니다. 연설문중, 농촌발전에 관한 몇 가지 시정방향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발전 중심으로 인한 연설 내용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총예산 1,922억 5,201만 8천원 중에서 시 본청분 1,466억 3,908만 4천원과 특별회계 456억 1,293만 4천원을 제외하면 읍·면·동 예산은 107억 7,583만 3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서도 읍·면·동 일반행정비 22억 6,405만 4천원과 사회개발비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16억 848만 6천원과 경제개발비 5억 2,329만 3천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읍·면·동 주민편익 숙원사업비는 63억 6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13개 읍·면으로 나누어 보면 1개 읍·면·동당, 1개 동이나 통당 4억 8,923만 7천원으로 이천시 전체 예산 대비 0.25%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 본청 예산 중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지역에, 1개 동에 작은 지역은 10개 통, 면지역의 작은 지역은 19개 통에서 많은 지역은 48개 리에 공통, 똑같이 예산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편성을 하여, 지역이 작은 동지역이나 면지역 예산은 남아 돌아가 재사업을 하는 실정이며 지역이 넓은 지역은 주민숙원 사업때문에 면장과 리장, 통장이 싸움 관계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정방침에 부응하는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겠는지요? 그동안 우리 이천시에서 세계적인 행사인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주민 모두가 이해를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감내하여 왔지만, 이제 도자기 엑스포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친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농촌 낙후지역에 특별한 배려로, 2002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만 이천시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세외수입을 보면 이천시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695필지에 4,99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98만 9천원보다 1,901만 4천원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체납액이 1,149만 9,720원으로 공유지 지목을 보면 전이 55.4%인 385필지, 답이 9.7%인 67필지, 대지가 11.2%인 78필지, 과수가 2.3%인 16필지, 묘지와 잡종지가 21.4%인 149필지이며 전이나 과수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57.7%인 401필지로 절반이 넘으므로 전이나 과수, 묘지는 임대료가 극히 낮은 편이어서 세외수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지를 임대 계약하였을 때는 지목이 전이나 임야에는 과수 묘를 심거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확인된 과수 심은 필지만 해도 16필지에 5만 5,863㎡이며 파악이 안된 과수 밭도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여 매각을 하여야 할 때는 과수나무 값을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 실정에서 과수나무 변상이 땅값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나 묘지 또는 과수를 심은 공유지를 임차인이 매입을 원하였을 때, 법령에 허용되는 면적을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지를 매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활용방안과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종합운동장은 총 부지 면적이 9만 989㎡로써 약 2만 7,524평이며, 관람객이 2만 305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한지형인 천연잔디구장으로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국제경기 2종을 치룰 수 있는 경기를 하여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종합운동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막전으로 치러진 숭민배 국제여자 축구대회와 지난 11월 아시안클럽 선수권경기 외에는 이렇다 할 경기 하나 유치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조기축구장 등 시민 행사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리하고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0억원이나 들여 만들어 낸 운동장이 수익과는 무관하게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익에 비해 운영관리비가 같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익을 보면 300만원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종합운동장 운영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기획력을 발휘하여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합운동장이 문을 연지 1년이 채 안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가 중요한 만큼 시장께서는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30년 질곡의 역사속에서 숨을 죽이다가 부활한 지방자치가 문을 연지 열 한돌째 접어들면서 본 의원이 의회 입성한 지 4년째 의정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선진 외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인 우리 지방의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성과를 일궈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불합리성이 안타깝게만 느껴지면서 행정사무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일본은 40～50% 정도의 지방으로 이양했으나 우리는 20～25%가 고작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조례 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규정해 탄력성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법령에 한하여 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부 주차장 확보율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문제는 비단 어제와 오늘 얘기가 아니며 우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차도상 불법 주차의 경우 교통용량을 축소시키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특히, 시내버스의 통행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변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교통시설물이 운전자나 보행자 측면에서 지킬 수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신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동선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그만큼 개인의 인내를 요구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보완하고 그 설치 개소 수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불법 주·정차 지점의 교통혼잡과 위험야기 정도에 따라 주·정차 위반 등급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시설물 일제 점검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차량 정체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주로 피크시간대인 출·퇴근시간에 이루어지며 정체구간에는 반드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있어야 할 단속공무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교통경찰관은 로타리 부근에서 고작 신호체계만으로 조작하여 차량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 시가지에서 피크시간대에 차량정체가 심한 곳은 어디이며, 이 곳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중 단속하든지 아니면 시청 단속 근무시간을 재편성하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1개조를 투입하고, 또 다른 근무팀으로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오후 7시 30분부터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밖에 교통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문제 해소를 위한 시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 증포교량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흥천간 구간 14.7Km로 율현동에서 시작하여 흥천면 문장리까지의 이 도로는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에나 기본설계가 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99년도,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토목사무관과 몇 차례의 면담 끝에 상황을 설명하고서 2001년 기본설계비 6억 5,000만원과 용역비 2003년 6월까지 29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모전리 현대APT 495세대, 건일APT 80세대, 빌라 100세대, 한솔APT 470세대 주민과 백사면민 모두가 자전거를 타고 이천 시가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교량 설치때 교량위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게끔 건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증포교에서 우곡리까지 5Km에 복하천 왼쪽 제방이 일제시대때 축조된 이후 제당교가 1m이상 침하된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위험지구만 보수 했지만 아직도 여름 장마 때면 제방붕괴 우려속의 불안한 상태에서 10개 부락 주택과 농경지 붕괴유실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시장께서 면도로로 지정된 제방에 대해서도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차원과 제방보강 차원에서 제방 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꼭 실현하시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약 51%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접하고 있는 시로써 축산농가의 전체적인 형편을 볼 때 현재까지 특별한 축산분뇨 처리방법 없이 퇴비화 처리방법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다 이천의 농업생산 구조에서 축산의 조수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적인 면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육기반 시설은 미흡한 실정에서 경기도 전체의 이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젖소는 10.5%, 돼지는 13.2%, 닭은 10.4%, 한우는 6.4%를 차지하는 등 절대 우위에 있으나 국제적 경쟁력과 사활이 걸려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개인이 자체적인 처리에만 의존하고 시 차원의 공동처리 방안에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소규모 사육농가에 한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1일 90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 규모 이상은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서 다만 처리장의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용량 자체가 턱없이 시설이 부족하여 축산분뇨 반입에 따른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축산농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외라도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부발읍, 모가면 일부를 지역별로, 구역별로 저장액비조라도 설치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대책지역은 현재 물이용부담금으로 톱밥지원 비가림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똑같은 축산농가임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비중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사업을 시책사업으로써 계획수립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도 3호선 잔여구간 확장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모가면 소고리에서 대월면 대대리, 대흥리, 부발읍 가좌리, 신하, 산촌, 신원, 백사면 우곡, 내촌, 현방, 신둔면 장동, 도암간 총 연장 길이 23.6Km에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도로입니다. '96년 10월 16일 시도로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하고서 지금까지 몇 번째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독 백사, 우곡, 내촌, 현방 약 4Km의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시도로써 기능 상실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1년에 버스가 수십 차례씩 도로 폭에 위험을 느끼고 간혹 들어오질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8년이란 세월을 참고 견디어 왔으나, 현재 설계 중인 성남～장호원간 고속화 도로 개설에 있어 우곡리에서 교체 지점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 도로와 맞물려 앞당겨 확·포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기착공으로 면민의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님께 성의있는, 면민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고동 출신 의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일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6·4 선거에 초선으로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온 지도 어느 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보다 나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것도 없애고,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하는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일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는 일은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은 조속히 시정하고 좋은 시책사업은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새해 임오년에는 더욱 살기 좋은 이천으로 만들자는 충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도자기 EXPO 종료후 관리체계의 누수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도자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는 새천년 맞이 문화예술의 행사로 세계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이로써 도자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우수한 도자기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또한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대전엑스포 다음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다는 평가가 있기까지는, 또한 조직위가 지난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천도자기 EXPO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7%가 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얻기까지 성공적 내면에는 여기에 계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앞섰겠지만 시민의 선진화된 참여의식과 자원봉사 등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아니 하였다면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덧 EXPO를 마친 지 50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EXPO 결과가 가져다 준 잘했다는 국내·외적 반응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고무되어 자만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느 민원인이 설봉공원내에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극장을 추진하려고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해도 시원한 답은 커녕 아직 관리주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의원은 대전EXPO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설봉공원은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 행사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문화시민의 의식을 채워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좀더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관리주체의 누수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공원 활용계획을 포함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는 EXPO공연장을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행사장인 설봉공원 내에는 공연장이 두 곳 있습니다. 이 곳을 전통 혼례식과 현대 혼례식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결혼 풍속도는 단연 선남선녀의 추억 만들기에 있습니다. 식 끝나기 무섭게 다음 하객들에게 쫓겨가듯이 자리를 비워 주어야 하는 틀에 박힌 예식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신세대답게 최근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식을 올리는 커플과 민속촌 등지에서 전통 혼례방식으로 식을 올리는 젊은 커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올림픽 공원만 해도 야외에서 197쌍의 신혼부부가 탄생을 했고 전통혼례로 유명한 한국의 집은 많을 때에는 1년에 400쌍까지 예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떠합니까? 번듯한 예식장은 고사하고, 야외 예식장 하나 갖추지 못한 관계로 색다르고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신세대 예비커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이벤트를 제공해 주고 이곳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며 공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치룰 수 있게 공연장을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안흥유원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의 복안을 묻겠습니다. 옛부터 방죽이라 일컬어지고 다감스럽게 불리어졌던 안흥유원지는 우리 이천시가 자랑할 수 있는 도심속의 휴양지 중 설봉공원 다음으로 사랑 받고 있으며 시민에게 또 하나의 안식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받고 있습니다. 호수 섬 중앙에 애련정이 있고 이 곳을 잇는 섬 다리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곳이 언제부터인가 수질이 더러운 물로 변모해 가면서 여름이면 해충 서식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냄새로 인해 시민 발걸음을 되돌려 결국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0억원이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조성한 휴양지가 불과 4년도 안되어 산소부족으로 물고기가 떼죽음 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입문하여 '98년도 첫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은 당초 설계 계획에 배제되었던 유원지 주변 어린이 안전시설 휀스 설치와 부족한 가로등, 연못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수 식재, 물고기 서식을 위한 수초 인공조성과 더불어 벤치, 음용수 시설, 공중전화, 간이화장실 등 시민이 이용하는 편익시설 설치를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당시만 해도 시민 모두가 만족해 했던 이 곳 유원지가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진리상수도 정수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한전에 많은 계약 전력 요금을 주면서도 진리상수도 정수장으로 부터 단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앞서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관리체계의 혼선 및 다원화가 빚어낸 결과라 사료됩니다. 저수지 담수와 관련해서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요청하여야 하고 유원지 주변의 가로등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며, 유원지내의 시설물을 비롯한 입수·배관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놓고 보았을 때 어찌 보면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흥유원지에 물 공급을 몇 회나 하였으며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내의 조명이 너무 어두운 관계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가로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만큼은 못하지만, 서울 도심을 잇는 다리의 조명만큼이나 우리의 애련정을 잇는 다리를 밝게 하여 이천온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시간이 별로 많지 않음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번째로 도시 미화사업으로 추진한 보도턱 낮추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도시 미화사업으로 추진한 보도턱 낮추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교차로 코너웍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둥글게 돌아갈 때는 그에 맞는 경계석을 설치해야 함에도 자재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일자(一) 모형의 경계석을 사용함으로써 헌 누더기 옷을 기워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의문이 되므로 시장께서는 부실시공한 곳에 대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부실시공을 준공 처리해준 책임 또한 적지 않음으로 향후 예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가로수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도시미화사업으로 보도턱 낮추기 사업과 함께 추진한 시 발주 사업으로써 가로수 밑을 화강석과 철재로 하여 보호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공사도 이미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가로수 크기에 맞게 보호막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가로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철재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가로수 성장 속도와 자재 교체 주기를 감안해 보호막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정이 어떠합니까? 어디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말발꿉처럼 생긴 보호막을 사용하였는데 가로수의 흉고가 원자재보다 넓다 보니까 이에 맞추려고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억지로 꿰어 맞추어 놓았습니다. 과연 이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시공법이 옳은 것인지 조치계획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사음1통 세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족암에서부터 해림도요 앞으로 흐르는 세천은 작은 천으로 해마다 수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피해부분만 복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세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하천정비 사업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음2통 소하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음2통은 경기도로부터 도자기마을로 지정된 곳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소하천 호안이 석축과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하천에 대해 자연석 쌓기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으로 3년에 걸쳐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조사·감사를 통해 지적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T·S·M사업에 대하여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도, 자동차 운전자도 무감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수차례 다년간에 걸쳐 주민 보행 불편과 교통섬 안전문제, 그리고 교차로내 차량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용이하지 않고 안전지대선 설치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여 도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답을 주시고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이용 시민은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로타리와 실버로타리를 처음처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여덟 가지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유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또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고 노력해 준 결과로 인하여 이천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 졌을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또한 대다수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장단기 효과 및 비용 등을 분석, 최적 안을 선택하여야 하며 주민복지와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공사를 발주한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 난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꼼꼼하게 확행하는 행정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 달라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친애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본 의회를 방문한 방청객 여러분!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정부의 강제 빅딜에 의해 LG 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 그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천이 시로 승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닉스 반도체가 납부한 지방세를 보면 1996년에 약 200억원, 그 중에 시세는 156억 8,400여만원에 이르며 2001년 지방세 납부는 200여만원이며 그 중 시세는 75억 6천여만원입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724억 3천여만원이며 그 중 시세는 464억 4천여만원입니다. 더불어 납부한 도세 260억원의 30%가 재정보전금으로 시의 재정에 더해 진다면 6년동안 542억 2,490여만원의, 이천시에 기여한 세금이 됩니다. 이는 매년 90억원 이상을 이천시에 기여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이닉스가 17개 회사로 분사, 매각되면서 분사 매각된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시민은 시민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은 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국회에 보냈으며 지역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향토협의회와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정으로 숨통이 트인 데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되는 분위기여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길은 순탄하지 만은 않습니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제된 자구책의 내용은 하이닉스 반도체 전 임직원의 뼈를 깎는 고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종업원들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동안 15일씩 2회에 걸쳐 무급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20%의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푼의 비용이라도 절약하여 회사를 살리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임직원들이 작은 비용이라도 지출을 줄이고자 스스로의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우 시장님과 집행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노사는 노사화합의 결과물로 1,11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고속도로위에 진입 육교를 건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20억원을 들여 건축한 육교를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입주자의 사유재산이 되어 버린 육교입니다. 또한 사원 신분이 아닌 이천 시민이 많이 살게 된 현실에서 이것은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이천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역시 이천의 시민이며, 그들의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8차선의 육교를 건설하는데 5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위하여 신영축산의 시설비를 보조한 예가 있습니다.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세의 확충을 위하여, 또한 1,110세대의 이천시민을 위하여, 육교 건축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대월면은 주변에 하이닉스반도체가 설립되고, 사동리의 일부가 도시화되면서 이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대월면과는 별개로 부발읍 또는 이천시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대월면이며, 교육과 행정은 모두 대월면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 또한 대월면의 일부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2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대전자 아파트와 대월면사무소 근처로의 도로개설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도로의 일부 약 300m가 대흥2리와 현대전자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에 포함되어 사동7, 8리 연결도로로 계획되고 설계되어 현재 공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고담～초지간 즉 고초선 농어촌도로 207호로 승격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설립이 현재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현재의 아파트들을 행정주체인 면사무소와 연결하고, 이어서 대월중학교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며, 필히 개설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개발에 따른 도로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증포동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동리와 대흥리의 일부는 금번 이천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자 교육청과 협의하여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으며, 500세대의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차후 이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학교와 아파트가 유치된 후에는 행정관서인 면사무소와 중학교로의 연결도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 곳 연장거리는 1km 정도로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한다해도 2～3년이면 가능한 사업량입니다. 대월면의 많은 분들과 상의한 결과 대월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도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월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와 NGO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리우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결과의 하나로 의제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행동개혁이며,실천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방의제21을 21세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3,0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남아공에서 리우회의 이후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열리는 WSSD,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일명 리우＋10회의가 열려 10년동안 의제21 작성 및 실천상황을 보고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추진은 1994년 서울시, 순천시 등 몇몇 자치단체와 NGO가 협력하여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가 설립하면서 시작되어, 전국 200여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현재 경기도 32개 지방자치단체 중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를 작성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구성체도 구성하지 못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주, 양주, 광주, 이천, 남양주, 하남으로 부끄럽게도 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며,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시 말해 민, 관, 기업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젼과 행동규범을 담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꼭 해야만 하는 실천계획임을 감안할 때,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이천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방의제21에 관하여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제21이 진정 이천시민의 비젼이 되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의지는 시 행정 전체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이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천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전 세계적 흐름속에 있는 지방의제21을 경기도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최소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의제21의 작성에 대한 이천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추진기반이 필요합니다. 추진협의회 구성과 사무국 운영, 지방의제 관련 조례의 제정, 예산 및 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 타 지역의 경우 1년 예산이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정적 지원규모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제21의 큰 의의 중 하나는 이천시의 정책형성에 시민 등이 참가하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환경부의 의제21 평가지표에도 추진협의회 참여자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의제21의 기본정신을 살려 추진과정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 및 민간 파트너쉽을 어떻게 형성시켜 참여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기필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운영위원장 서동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 보고 새해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여서 매우 중요하여 의미있고 뜻 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올 한해 동안 성실히 시정을 이끌어 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당면한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농업개방에 따른 농가보호 및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절대면적을 차지하는 농촌은 편안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국민적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무역규범인 뉴라운드 출범으로 우리 경제가 전면적인 개방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라운드 시대로 진입하는 한국의 농정은 회피할 수 없는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지금까지 경제논리로, 혹은 안보논리로 시장법칙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기반위에서 정책이 운영되어 온 우리의 농업정책과 식량정책은 이제 뉴라운드 협상시대를 맞아 더 이상 비켜나가거나 호도할 수 없는 절박한 벼랑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3년여 협상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계화 물결의 추세를 거스르고 어느 특정 국가의 요구가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점진적 개방을 주장한 우리나라의 요구가 무역대국들의 실질적 개방압력에 밀린 것은 향후 협상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건만 같은 상황의 일본과는 달리 정부가 설득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은 늦어도 2004년과 2005년부터는 현재보다 대폭 낮춘 관세율로 쌀과 육류가 전면적으로 수입이 개방될 경우 설 땅을 잃게 됩니다. 맛도 좋고 값도 우리 것의 7분의 1에 불과한 외국 쌀과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 때는 정부의 수매정책이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쌀 더 먹기 운동같은 감상적 지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쌀농사를 포기할 경우 잃게 되는 자급기반, 이로 인한 물가 불안과 심리적 혼란, 환경과 국토보존 등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대두되는 매우 심각한 현안으로써 식량이 국제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쌀에 대한 안보적 차원의 정책시행이 절실함에도 정부의 쌀생산 종합대책에 농민의 영농의욕을 북돋을 만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개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하겠으며 농민과 여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머리를 맞댄 채 공통 분모를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농촌보호가 전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뉴라운드가 어느 특정기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21세기 전체를 지배할 규범이라면 임기응변식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감안할 때 정책선택의 기본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생산량 조절입니다. 생산과잉 자체를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절박한 시점에 직면해서도 버릇처럼 시간 여유가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으나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의 판매량이 작년 대비 9억원내지 10억원 돈 이상의 매출량이 격감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희망과 신뢰성이 없는 현 시점에 이천 쌀의 생산대책은 무엇이며 쌀보호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면 차제에 독자적인 대책을 관련 기관 및 농민단체, 그리고 농민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정시책으로 채택,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N이 우리나라를 수자원 압박국으로 분류한 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물에 관한 한 빈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뭄과 농업 용수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농민입니다. 당장 내년 봄농사가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상수도 시설이 태부족인 농촌의 식수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처방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에는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주공간으로써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이천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라 도시기능을 확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현재 이천도시계획구역 13.3㎢를 70.9㎢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발읍 아미리, 신하리, 무촌리 일원을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타운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주변의 안흥동 지역과 설봉초등학교 주변의 주거지역은 개발용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현재 미개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단지 개발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천시 의견과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하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재정비는 일반적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개별적인 법정도시계획을 말합니다. 즉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공간상에 표현하는 물적 계획으로 수단 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내용 자체가 시민의 재산권과의 관련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정확성, 정밀성과 함께 구속력의 법적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심지의 경우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 지역과 비 관계 지역과의 이해관계 득실을 놓고 제때에 시가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아 관련 시민으로부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한 횟수는 몇 회이며 제 때에 재정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천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한 도·농복합시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경쟁에서 승리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지구를 지정하여 민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을 기초로 SOC사업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법적 토대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 서울과 매우 밀접할 뿐더러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기업유치에 절대적인 ONE-STOP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가능하다 보아지는데 도·농복합시로써 상호 공존하는 개발방안의 일환으로 면단위에 기업유치지구를 지정하여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가로망을 도시의 공간질서와 관련지어 도시계획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계획은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 편리, 쾌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분석,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난은 간단하게 풀 수 없는 어려운 과제로서 사람, 자동차, 도로 환경 등, 교통의 3요소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분야만 개선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운전자와 보행자 측면, 자동차는 제작, 운행유지 측면, 도로 환경은 도로 설계와 건설 측면, 유지관리 측면, 안전시설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교통문제는 항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이천 시가지의 도로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앞으로 신시가지 조성시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로 건설을 할 때 왕복차선 사이에 조경수 식재 등으로 일정공간을 확보하였다가 차후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그 공간을 포장 이용함으로써 교통난을 쉽게 해소하고 도로 확장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의 여건과 당장 예산상의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도시외곽도로 건설 등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도심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장래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타운 부지를 신시가지 중심으로 하였을 경우 기존 조성된 진입로 편도 3차선으로는 지금과 같은 구 시가지의 교통난처럼 반복될 것이 뻔하므로 최소한 편도 5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도로 또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금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3번 국도 공설운동장 삼거리부터 이천 사거리를 지나는 진리동 구간까지 고가도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미란다호텔 입구앞 중리천을 기 신설된 안흥～진리간 도로까지 복개를 연장하여 로타리를 설치하여 안전과 교통흐름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보행자 누름 버튼식 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쉽게 파손되는 보행자 누름 버튼식 신호기의 대체 수단으로써 보행자 감응식 신호기 등의 설치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감응식 신호기 등의 시설은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횡단을 보장해 주는 이점이 있어 현재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행자 감응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보행자 신호주기를 생략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보행자 신호주기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없다면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면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면 소재지 모가면인 진가1리는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장마철 폭우로 인해 시가지 상가에는 물이 넘치고 도로는 하천으로 변하여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은 모가 농협연쇄점 옆부터 모가면사무소 앞까지 복개한 복개천이 비좁고 협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협연쇄점 뒷산과 농경지 마을에서 내려오는 홍수를 소화시킬 수 있는 하수도가 없고 가동천 개·보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원두천과 가동천 경계에 설치된 소교량이 얕고 협소한게 주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수방대책 부재와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농협연쇄점 지하창고 침수로 인해 매년 6,000여만원 이상의 물품들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 여름 장마철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사업 시행만이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면의 이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면의 지역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다가 한낮 공염불이 되어 버린 IC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 EXPO 시기에 발맞춰 조성된 IC건설사업은 두 지역 경합 끝에 서이천 IC가 위치한 마장면 장암리로 결정되어 이미 조성이 끝나 EXPO기간을 비롯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서이천 IC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이천 IC는 그 주변으로 곤지암 IC와 덕평 IC가 인근에 있는 관계로 함께 경합을 벌였던 신갈리 지역과 같이 한 송갈 IC가 지리 여건상 우위를 점쳐 낙점이 유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남부권 주민들은 고무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위성에서 부터 앞섰던 IC 후보지가 뒤바뀌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남부권 주민들은 실의에 가득 찼지만 결코 실망치 않고 대의적인 명분에 따랐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소리 없는 양보가 영원히 기억되고 귀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높이 사 이미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어농·안평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편도 2차선으로 조기 발주해 주민들을 위로해 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의원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성 부의장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 의정 구현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이천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자 혼신의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론으로 편조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 동호회 회원 여러분 등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친 것도 벌써 3년 6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할 것을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이천 IC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와 진입로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 및 영동 고속도로 확장 등 도로신설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서이천 IC가 개설의 홍보부족 및 교통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도 42호선인 마장면 오천리에서 호법면 유산리 국도변에 중부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서이천 IC 교통안내 표지판이 없어 중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이천 IC는 이천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유통의 시간단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개설하였는 바, 교통안내 표지판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 의원이 서이천 IC를 이용하면서 서이천 IC 부근 진입로의 신호기가 도로의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진행과 안전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운전자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도변에 서이천 IC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와 신호등의 위치를 재조사하여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도요금의 불합리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보면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도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는 정비하거나 따로 규정을 만들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민 편익 행정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관위주의 행정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건물이 주택 4가구 80평과 소매점 10평이 건축되었는데 이 건물의 수도사용료는 소매점 10평이 있다고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부과하여 주민에게 불이익 및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탁상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동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관련 규정을 만들어 이와 같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조성되는 기금이 이천시체육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발전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없으므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시에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도시의 우수고나 특수목적고에 입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천은 학력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명문 중·고교를 육성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교육환경과 관련한 각종 과제연구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발굴 등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이천시 학교발전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기필 원종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의원 유준열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집행부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양해를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목과

본 의원이 질문하는 제목이 제목은 같습니다만은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사후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당초 계획을 훨씬 초월해서 한국도자기의 중심지로 이천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엑스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우리 이천시의 우수한 전통문화인 도자기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마련했고 도자기업체 기술도야는 물론 생산유발을 많이 촉진했습니다. 또 지역경제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 등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자기 관광단지를 21세기에 이천의 도자기 관광단지로 지속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좌절되는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자기 엑스포장을 가보면 세계도예센터에 도자기 500여점, 그리고 도예공방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장소를 되돌아 보고 갈 때 실망하지 않고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재정문제를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도자문화의 중심 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330여개 도자기업체는 산발적으로 각 부락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도자기 제조과정을 보겠다고 안내해 달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막상 안내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마침 신둔면 수광리에 산 5만여평을 당초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다가 도자기집단 마을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주군은 여주군 북내면 지내리에 군비를 투입해서 약 6,500평의 단지를 조성해서 30여개 도예업체가 집단으로 입주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여러 번 시장께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도자기업체는 매우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를 생산하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침 이천시에서 2000년도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 3억 6,000만원을 출연해 주신 관계로 12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아서 도자기업체에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여주군은 3억 6,000만원을 출연했고 광주시는 8억 9,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영세 도예업체에 대해서 생산자금을 지원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6년 12월 10일 OB맥주공장이 이천에 유치되면서 이천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가지고 바로 당시 이천군에서 안흥동 일대에 130여명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4만평의 규모를 군에서 지정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되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는 이천군에 토지를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달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60여명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38%에 해당되는 면적을 기히 이천군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는 기부채납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기부채납한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완성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 품질제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은 옛부터 임금님 진상미로 그 진가를 유지하면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산업입니다. 올해도 11년만에 풍년을 맞이했지만 전국의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이래 처음으로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쌀 농사로 하여금 농업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세계화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쌀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쌀은 임금님 진상미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세계 쌀 시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RPC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벼를 말려서 보관해서 그 벼를 도정하는 그런 이천쌀 품질향상 방식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천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쌀은 1만 180㏊에서 이천 쌀이 총 생산되는 것은 약 36만 8천석입니다. 거기서 우리 19만 이천시민이 식량으로 사용되는 양이 14만 3천석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약 22만 3천석이 남는데 이것이 대도시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2만 4천석이 서울 시민 1,200만명이 다 먹는다고 했을 때는 5일이면 이천 쌀은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대도시에서 이천 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지역 쌀이 전부 이천 쌀로 둔갑이 돼서 대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타지역 쌀이 이천 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되는 그런 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타지역 쌀이 이천 쌀로 둔갑돼서 가짜 이천쌀로 둔갑돼서 판매되는 이 사항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IMF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쓰라리게 겪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첫째, 인건비를 살펴보면 '99년도에 총 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11.6%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10.3% 다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11.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2년도의 총 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4.7%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즉 36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건비가 많이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02년도 예산편성에 당초 50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1차 수정안에 80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을 보면은 '98년도에 185억원, '99년도에 125억원, 2000년도에 17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축소해서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지출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76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출 예산이 81억원입니다. 그러면 1건당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원 이상이 더 지출됐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6건에 대한 당초 설계는 전부가 허위설계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설계는 몇 천만원씩 용역을 주고 하는 설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00을 가지고 10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100을 가지고 90개만 사업을 해 놓고 모자란다, 설계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입찰차액을 마치 다 빼가려는 그런 관행에 공무원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입찰차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결산서를 보면, 제가 이 억단위 이하는 생략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5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야 될 것은 불용액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46.9%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0원 짜리를 150원에 하고 1,000원짜리를 1,400원, 1만원짜리를 1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산출을 했다는 결론 뿐이 안나옵니다. 또 이 불용액은 1년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고스란히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어,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98억원, 52억원은 낮잠을 자고 있다가 그 이듬해로 슬쩍 넘어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불용액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막아줘야 됩니다. 하다가 안하면 오히려 주민한테 원성을 받습니다.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몇 년 전에 시작이 돼서 몇 년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완공이 백사면에 한해서만 완공이 됐고 신둔면 경계에 와서 집어치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둔면 구간에는 토지 경지정리를 하는 덕분에 도암2리 앞에, 지석2리 앞에, 군데군데 2군데는 2차선으로 곧게 확장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백사면에서 달려왔을 때는 2차선으로 막 달려왔는데 신둔면 구간에 와서는 좁아졌다 다시 넓어졌다 다시 좁아졌다 또 넓어졌다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천시장께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금년에 고척 2리 관광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까지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계획은 고척리에서 용면리까지 연결을 하면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디귿자형으로 도로가 다 개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도로 포장을 해 놓은 사업주체가 가건물을 전부 뜯고 철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왜 철수를 하냐 하니까 도로 다 포장했다, 이제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면서 면장이나, 천상 시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면장이나 의원한테.

○ 의장 강기필 시간이 초과 됐습니다.

○ 유준열 의원 왜 하다가 마느냐, 도로는. 이러한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유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상복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우리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일 의원님과 유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시설물에 대한 활용과 또 경기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 세계도자기 EXPO 행사에 이천시가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고 또 이천시가 세계속의 도자기 메카로 발돋음하게 된 것에 대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기도가 이천, 여주, 광주 세 곳에 도자기 EXPO 행사장을 분산해서 개최하도록 준비하면서 이천시에 도자기엑스포 준비를 위한 도자기센터 1,815평외에 도예공방, 전통가마, 또 야외공연, 곰방대 가마터 등 2,293평 건물과 그 내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시설물은 다도 시연장이라든가, 대공연장 관리본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시설물은 레포츠공원이나 설봉공원을 연계해서 휴식, 체육,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유의 2,300여평의 그 방대한 건물과 시설물은 이천시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 비용이 연간 20～30억원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천시장께서는 이미 그 시설물의 관리와 활용방법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경기도의 시설물은 당연히 경기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천시의 상위기관이고 우리 이천시는 국·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떠한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설물은 이천시와 무관하게 시설관리를 위탁운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가 운영하게 된다면 그 위탁비용 전체 금액을 경기도가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천시민의 바램은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또 이천시에 부담 일부라든가, 어떤 상당 부분을 맡기지는 않도록 100%를 경기도가 부담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장께서는 경기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법, 또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실 설치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설봉산 공원, 도자기 EXPO행사장, 도드람산, 노성산, 시민공원, 장호원 레포츠공원, 중리동 남천공원 등 여러 곳에 평당 한 480만원에서 575만원씩 화장실 기당 한 27평씩해서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7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장, 폐기물관리과장, 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공원사업소장 등 설치부서와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또 그 재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거의 겨울 180일 동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엑스포행사장에 보면 화장실이 9개가 있는데 제가 14일날 가서 보니까 7개가 문이 잠겨져 있고 2개만 열려 있습니다. 화장실 용무가 바쁜 사람이 간신히 화장실까지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을 경우 그 황당한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드람산 화장실은 지난 9월 26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겨울 관리가 어려워서인지, 엄두가 안 나서인지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남천공원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금년 가을에 준공이 되었는데 남자화장실 문짝이 2개가 다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또 거울이 다 망가졌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근 경기도 광주시와 같이 시설관리공사가 있다든가 해서 관리주체가 분명하다면 잘 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 원인과 개선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에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오·폐수 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미흡해서 마을 동네 안은 아주 오물투성이로 오물이 많이 쌓여있고 소하천 물은 아주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안의 오염으로 인해서 자가수도의 물이 먹어야 될런지 안먹어야 될런지 검사하기가 두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지만 지하 수위가 해마다 낮아져서 경쟁적으로 옆집이 깊게 파면 나도 더 깊게 파서 생태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늪이라든가 연못, 또 웅덩이들은 자취를 감췄고 오염된 환경이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근본 대책을 강구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 특히 농촌의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점을 인식하시고 농촌마을에 오·폐수관로 설치 계획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완공계약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과 예산 투자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즉흥적으로 질문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마장면은 작촌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오천리에서 2.2km 들어 가는 오지 산속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바로 옆에 해월리가 인근해서 있는데 약간 높은 고개가 있기 때문에 작촌리와 해월리 간격은 1,800m 밖에 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해월리를 갈려면 작촌리에서 2.2km 오천리를 나와서 덕평리를 지나 또 이평리를 지나서 9.5km를 돌아서 해월리를 갑니다. 아까 유준열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를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빨리 조기 완공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작이라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촌리 도로 때문에 제가 7년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정말 성의있게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기필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의원 존경하는 19만 시민과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도자기 축제를 성공적인 대회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19만 시민과 공직자,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송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농업 진흥지역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되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 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지면적 214만 2,000㏊의 절반 가량인 105만 5,000㏊로 49.2%이며, 경기도는 27만 1,000㏊ 중 12만 3,311㏊로 45.5%이며, 용인시는 1만 3,942㏊ 중 5,035㏊로 36%, 안성시는 1만 9,195㏊ 중 1만 748㏊로 56%, 여주군도 1만 7,979㏊ 중 1만 184㏊로 56%, 양평군은 1만 3,822㏊ 중 6,739㏊로 48%, 광주시는 7,045㏊ 중 1,843㏊로 26%인데 반하여 이천시는 1만 9,195㏊ 중 1만 1,948㏊로 62.3%나 됩니다.

호법면의 경우 1,479㏊ 중 1,089㏊로 73.6%, 율면은 1,898㏊ 중 1,743㏊로 77.6%나 높게 지정되어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 평균치보다 13.1%, 경기도 평균치보다는 16.8%나 높게 지정되어 쌀 자급이라는 미명아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200평 열여섯 마지기에서 생산되는 농가소득은 올 기준으로 한마지기에서 80㎏ 세 가마 생산시 총 48가마로 가마당 농협 수매가격 19만원일 때 총 소득이 912만원으로 생산비 268만원을 제하면 순수입은 644만원으로 월소득이 고작 53만 6,667원으로써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95만 6천원의 56%, 2001년 노동부 조사 5인 가족 기업체 근로자 월수입 170만 2,583원의 31.5%로써 쌀농업은 높은 생산비와 낮은 수익성 때문에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크게 훼손시켜 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농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도로 개설 후의 자투리 땅과 주택가의 전답이나 휴경지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농가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 농촌의 붕괴를 재촉하는 비합리적이고 반 법리적인 처사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천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전국 평균치보다 13.1%, 경기도보다 16.8%나 높을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인 안성시와 여주군보다는 6.3%, 양평군보다는 14.3%, 용인시 보다는 26.3%, 광주시에 비하여는 무려 36.3%나 높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천시의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 2,020만 7천원보다 123.7%나 많은 2,500만원이나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농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각료 선언문이 채택돼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2004년 말까지 협상의 큰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때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논리를 인정하는 일부 시장주의론자들에 의해 관제화에 의한 개방이 더 유리하다고 예단하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식자들과 농업정책 입안자들은 생산물인 농산물은 시장기능에 맡기자면서 생산요소인 농지는 농지법으로 규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농산물의 생산 모체인 토지도 시장기능에 맡겨야 농민들의 책임경영이 가능한데 농지에 대한 규제만 엄격할 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풍년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이제는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쌀값을 동결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어 값은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을 갚기 위해 전답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2000년 6월 8일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요 지불국 전체가 보조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OECD 국가의 농업소득 평균 지원이 농업관련 총수입의 평균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논 1㏊당 989＄로 금월 14일 종가기준 1,285원 9전으로 환산하면 127만 1,755원이나 되며 농가의 총소득 중 정부 보조금액이 16만＄로 같은 종가기준으로 환산할 때 무려 2억 500만원이나 되며 농가의 총소득 중 정부 보조금액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의 농업정책이 이러함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농민들이 분노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논 농업 직불예산을 충당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12억 9,400만원, 김제시는 13억 6,900만원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강원도 철원군은 오대쌀 명성 보전의 일환으로 몇 년전부터 ㎏당 2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시가 쌀값 차액보전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2년부터 20억원 규모의 쌀값 안정기금을 직접 지불 예산을 마련해서 1㏊당 10만원～15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미의 명성으로 시가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책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늦었지만 이제 우리도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농민을 위한 예산을 확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주간경기 12월 12일자 261호 1면에서 밝힌 경기도내 각 지역별 쌀 가격을 보면 80㎏당, 1가마당 임금님표 이천쌀과 여주 가남농협 대왕님표 추청쌀은 22만원, 용인 원삼농협 파란하늘 맑은 햇쌀은 28만 4천원, 신김포농협 무세미 진공포장 쌀은 35만 2천원, 평택 소사뜰영농조합 히노히까리쌀과 여주쌀 전업농연합회 대왕님표 추청쌀은 27만원, 화성(주)미농 상황버섯쌀, 동충하초쌀은 88만원, 양평농협 오리쌀이 2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9면에 보면 고품질 경기미는 전국소비자 선호도와 인지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고 최고의 쌀이라고 자랑하면서 이천시 내의 경기미 판매점이 27개소나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경기미와 임금님표 이천쌀은 어떻게 구분되며 판매전략과 쌀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대상 수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과 기관 단체장은 물론 이천 시민은 어떤 행사나 어느 좌석에서건 의례히 이천은 쌀·도자기·온천·복숭아·축산의 고장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것이 세가지나 되는데 경기도 농업인의 최고 영예인 제8회 경기 농어민수상자 10명 가운데 화성시는 쌀 증산과 특히 가공분야 2개 부문을 수상했는데 쌀, 복숭아, 축산의 고장임을 자랑하는 이천시에는 한 명의 수상자도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쌀, 과수, 화훼, 채소, 특작, 농산물 가공,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및 신기술, 축산, 임업 등 농업부문의 농정시책 추진이 다른 시·군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단적인 일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사업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규모화된 전업적 규모의 농민육성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업농 선정자격이 '95년 2㏊이상의 경작농가에서 '96년에는 1㏊이상으로 바뀌었다가 '97년부터는 아예 경작면적의 제한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쌀전업농 자격을 갖도록 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정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천시는 독자적인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업농 취지에 부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전업농을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생산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향과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의 성가보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5일 농업협동조합 이천시지부 유시중 지부장은 이천시의회에 이천쌀 홍보비와 임금님표 이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쌀이 과잉생산되어 판매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고 뉴라운드 협상으로 향후 쌀 사업이 불투명하며 대부분의 쌀 주산지 농협이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 쌀 홍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천쌀은 아직 명성이 있고 비싼 값에 팔리고 있지만 판매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어 향후 쌀 판매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관내 농민단체와 농협의 쌀 판매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이천쌀의 홍보가 절실히 요망되어 TV광고 등 이천쌀 홍보비 지원과 최근 일부 시·군에서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미질 제고를 위한 최신 설비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어 이천농협에서도 무세미, 즉 씻지 않는 쌀, 오존처리, 진공처리, 완전 미 시설 등을 설치 이천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 하나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읍·면 농협에 시설비를 지원하여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고자 하니 개소당 시설비 소요액 8,000만원 중 50%인 4,0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유시중 지부장의 이상과 같은 건의가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정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건전한 건의라 수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동단체에 대하여 각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이천·여주지역 지부는 지역지부의 육성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각종 노동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을 이천시와 여주군으로 부터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17개 지역지부 노동조합원 30만 6,000여명 중에서 이천·여주지역 지부가 1만 2,34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안산시 중부지부에 이어 세 번째로 조합원이 많은 지역지부임에도 예산지원은 고작 400만원에 불과하여 조합원들이 크게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부지부의 경우 조합원 464명에 1,78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조합원 1인당 3만 8,362원을 지원하였고, 수원시는 7,680만원, 인근 용인시가 2,820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8,587원, 화성시도 1,800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5,180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천시는 400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324원을 지원하여 경기도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평과 비난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인당 몇 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17개 지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지원금인 4,310만원의 50%인 2,600여만원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련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어느 덧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민은 즐거워 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며, 그리고 속이 상해도 했습니다. 국내 경제를 가장 빛낸 대우자동차 GM매각, IMF 차관 조기상환,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으로 마친 세계도자기엑스포 등을 꼽을 수 있고 반대로 미국 테러사건,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출 둔화와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악화로 미치는 이천 경제의 침체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모든 시민의 승리요, 하면 된다는 시민의 자신감과 자긍심, 그리고 희망을 주었던 행사였습니다. 더구나 한국 관광산업 발전 및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한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제3회 관광대상에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가 선정된 것은 또 한번의 시와 시민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도자기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과 특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유승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양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군부대 사격장은 1975년 9월 10일 창설되어 약 26년간 이천시의 1만 2,000여명, 연 인원 2만 5,000여명의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명산 효양산을 찾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명산을 지키기 위해 부대사격장 이전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통해서 부대측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부대 주둔지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실내 사격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국방부 예산 2억 9,000만원으로 매입키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미결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원주시는 '99년도에 반지하 실내 사격장을 설치 완공되어 민원이 해결되었고, 의왕시도 군부대측과 2000년 10월 17일 합의각서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에서 부대에 기부채납에 관한 세부사항을 체결했습니다. 군부대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인 1만 2,000여명의 예비군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실로 볼 때 부대를 타 읍·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간절한 민원 해결과 군부대의 성실한 국방의무에 전념하기 위해 협의된 실내 사격장 건립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상 지원은 어렵지만 의왕시와 같은 방법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실내 사격장 시설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천종합운동장 주변 보조경기장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발읍 무촌리 산 11번지 일원에 2만 7,524평, 예산 254억여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15일 준공하여 그동안 숭민배 국제 여자축구대회, 아시아클럽축구대회, 경기도 초·중 축구대회 등 크고 작은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없어 행사 유치 및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려고 해도 주변 운동장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 생활화와 이천체육의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이천 체육발전의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매입 보조경기장 2면을 설치하고 국·도비 보조계획을 세워 실내 체육관 설치계획도 추진해야 하며, 운동장 시설이 부족한 읍·면에 1운동장 설치를 추진하고 향후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이천에 유치할 중장기 계획도 수립, 이천체육 발전에 비젼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민공원인 복하천 둔치는 '95년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시민공원입니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사업시설, 기반시설 등 완공시에는 복하천 물과 어우러져 이천시민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하였으나 시의 관리문제로 인하여 불만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안 중 동지역 쪽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관계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발읍 쪽은 현재 도시가스공사, 전선 매설 등 관리문제로 잡초, 쓰레기, 건축폐기물, 차량진입으로 운동장이었던 시민공원이 논두렁 보다 더 흉한 체육공원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의 현실이며 무책임한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는 허가청인 국토관리청이나 시공자인 도시가스공사, 한전 등에 원상복구와 평탄작업 및 로울러 다짐으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부관리 계획을 세워, 대안으로는 부발읍 방면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 축구장 1면, 다목적 운동장 1면, 5:5축구장 2면, 그리고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갈대밭과 생태계 공원을 일부 조성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경청을 해 주시는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더위를 이겨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천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도록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이천시 3대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에서 민의의 여망에 부응하며 새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체납 세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방세 체납은 본 의원이 등원하면서 계속 금년까지 이 부분을 담당해서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점차 이 지방세가 무척 체납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세는 시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금년도 정기 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체납액은 2000년도 234억 1,000만원 보다 37억 1,500만원이 증가한 총 271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 1,766억 2,2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우 많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도별 결손처분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 13억 7,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36억 9,2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세무업무를 소홀히 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세의 체납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징수제도의 개선과 인력의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발전을 위한 시책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이천시는 이제 명실공히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로써 국내·외적으로 널리 명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는 열악한 문화 시설과 환경에서 낙후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문화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정말로 어렵게 운영되면서 창작열을 불태우며 전국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등 이천시를 문화의 도시로 널리 홍보하며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연과 행사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너무 빈약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들 문화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행정적, 보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들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연 공간과 전시공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예술인들이 창작열을 불태우며 그들이 신명에 겨워 더욱 열심히 작품에 몰두하여 수준 높은 문화 발전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급한 소방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소방업무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골목골목은 자동차의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긴급을 요하는 소방장비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을 잃고 많은 시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3개동의 소화전 설치는 창전동 35개소, 중리동 17개소, 관고동 11개소로 총 63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 골목에는 일정한 거리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 시에는 소형 자동차가 골목길에 출동 소화전에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소형 소방자동차를 우리 시가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촌 수질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이상복 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깊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무척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의 불균형 열악한 환경과 심한 노동에서 오는 질병, 늘어만 가는 부채 등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을 노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농민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현실은 농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상반기 수질검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국비 및 시비로 지원된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시에서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1개소 중에서 마셔서 될 물은, 적합한 물은 54개소이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셔서는 안될 물이 전체 50%인 52개소로 전년도에 조사한 것에 30개소 보다 2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 자가수도, 농민들이 스스로 파서 자기 스스로가 먹고 있는 그러한 자가수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47개 마을에서 573가구를 조사한 결과 207가구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전체 63.7%인 366가구가 마실 수 없는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면을 지칭하면 혹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여기 질문은 안 하지만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87%가 먹을 수 없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오염의 현황도 점차 2～3년전만 해도 질산성 질소에서 이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물속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되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촌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상수도를 설치하고 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관정을 새로 설치하든가, 또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해 주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우리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한번 아까 우리 이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근본적인 대책은 마을에서 집집마다 나오는 생활오수, 또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축산폐수 등을 한데 모아서 한 곳에서 정화되어서 흘려내려 보내면 됩니다. 이런 현실이 고쳐지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제3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큰 포부와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민의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끝까지 녹화를 하여 주신 방송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12월 20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