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5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유준열의원 | 날짜 | 2001-12-19 |
| 안건 | 시성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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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사후관리 방안은?
2.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계획 사업에 관하여 3. 이천쌀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은? 4.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지출 -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절감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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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당초 엑스포 행사장 부지로 활용코자 시에서 매입한 신둔면 수광리 595-2번지 일원 4만 5,000천평 규모의 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예문화단지의 시설용도 지구로 변경된 상태로써 지난해 도예인들로부터 도자기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한 매각 건의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대표자 모임 등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7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와 수십 억원에 달하는 단지조성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시에서 직접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녹지공간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내에 도자기 상설 쇼핑몰 공간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쇼핑몰의 건축시기, 규모, 기능 등이 구체화되면 단지조성의 필요성,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도예업체의 생산·운영 자금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서 51개 업체에 11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추가로 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어 출연금의 4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재무제표 등 요건을 갖춘 요장에 대하여는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적극 알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흥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은 1970년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로서 이천시에서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이천온천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중심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아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품질제고에 대하여는 서동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천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수확후에 건조, 저장, 가공 등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 농협 RPC 책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교육강화로 인식을 전환하고 부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고온급건 발견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차등지원 하는 등 미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지역 쌀이 이천쌀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천쌀 지킴이 234명을 활용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천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최근 4년간 총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상된 평균치 5.5%와 2000년 봉급조정수당 신설분 5억 1,300만원, 2001년 신설된 성과상여금 3억 5,500만원, 호봉승급분, 봉급체계 개선으로 기말수당 50%의 기본급 전환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이것이 10억원입니다. 이것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 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의원님의 자료에서 보듯이 많게는 50억원의 잉여금 차액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매년 일정액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전에 계상하는 것은 자칫 건전재정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후 차액은 당초 예산이후 발생되는 상황에 신축적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소각처리장 건설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17억원과 편성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중지의 경우와 입찰차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초기단계에서 부터 인근 주민과의 공청회 등 자문을 받아 설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준변경,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 변동에 의한 단가 인상 및 인근 이용자들의 변경 요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고척∼용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수남∼소정간 노선이 연차사업으로 9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잔여구간은 마무리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나 교통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암∼수광간 노선은 총연장 4.0㎞ 중 경지정리사업과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1.8㎞를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 2.2㎞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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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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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5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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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유준열의원 |
| 날짜 | 2001-12-19 |
| 안건 | 시성질문의 건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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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사후관리 방안은?
2.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계획 사업에 관하여 3. 이천쌀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은? 4.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지출 -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절감 불이행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당초 엑스포 행사장 부지로 활용코자 시에서 매입한 신둔면 수광리 595-2번지 일원 4만 5,000천평 규모의 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예문화단지의 시설용도 지구로 변경된 상태로써 지난해 도예인들로부터 도자기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한 매각 건의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대표자 모임 등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7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와 수십 억원에 달하는 단지조성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시에서 직접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녹지공간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내에 도자기 상설 쇼핑몰 공간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쇼핑몰의 건축시기, 규모, 기능 등이 구체화되면 단지조성의 필요성,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도예업체의 생산·운영 자금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서 51개 업체에 11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추가로 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어 출연금의 4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재무제표 등 요건을 갖춘 요장에 대하여는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적극 알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흥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은 1970년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로서 이천시에서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이천온천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중심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아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품질제고에 대하여는 서동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천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수확후에 건조, 저장, 가공 등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 농협 RPC 책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교육강화로 인식을 전환하고 부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고온급건 발견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차등지원 하는 등 미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지역 쌀이 이천쌀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천쌀 지킴이 234명을 활용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천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최근 4년간 총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상된 평균치 5.5%와 2000년 봉급조정수당 신설분 5억 1,300만원, 2001년 신설된 성과상여금 3억 5,500만원, 호봉승급분, 봉급체계 개선으로 기말수당 50%의 기본급 전환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이것이 10억원입니다. 이것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 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의원님의 자료에서 보듯이 많게는 50억원의 잉여금 차액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매년 일정액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전에 계상하는 것은 자칫 건전재정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후 차액은 당초 예산이후 발생되는 상황에 신축적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소각처리장 건설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17억원과 편성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중지의 경우와 입찰차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초기단계에서 부터 인근 주민과의 공청회 등 자문을 받아 설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준변경,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 변동에 의한 단가 인상 및 인근 이용자들의 변경 요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고척∼용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수남∼소정간 노선이 연차사업으로 9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잔여구간은 마무리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나 교통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암∼수광간 노선은 총연장 4.0㎞ 중 경지정리사업과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1.8㎞를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 2.2㎞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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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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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제58회 3차 | 복하2교와 무촌리를 잇는 구 국도 42호선의 교통대책에 관하여 | 권영천 의원 | 2002-12-18 | · | |
| 98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2001-12-19 | · | |
| 97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종률 의원 | 2001-12-19 | · | |
| 96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재혁 의원 | 2001-12-19 | · | |
| 95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이상복 의원 | 2001-12-19 | · | |
| 94 | 제51회 3차 | 시성질문의 건 | 유준열 의원 | 2001-12-19 | · | |
| 93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원종성 의원 | 2001-12-19 | · | |
| 92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서동예 의원 | 2001-12-19 | · | |
| 91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학인 의원 | 2001-12-19 | · | |
| 90 | 제51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김태일 의원 | 2001-1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