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7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정호의원 | 날짜 | 2004-12-15 |
| 안건 | 쌀개방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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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협상이후 예상되는 농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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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시장 | ||
| 답변내용 |
그 동안 관세화 유예로 10년간 의무수입량만을 수입하던 것이금년 말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 미국·중국 등 9개국과 30여 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수입쌀은 시중에 일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쌀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나 이번 협상에서 북한으로 수입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협상 관련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논 1ha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정형 직불금과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 직불금을 포함 목표가격의 8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타 지역 쌀의브랜드 개발 및 집중적 홍보로 이천쌀의 성가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이천쌀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출시되고 있는 큰 포장은 지양하고 소포장화 하는 등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쌀 가공 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주식회사 동원 F&B와 협력하여 가칭 이천 쌀밥 공장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설정키 위해 2004년 12월 21일 양해각서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짜 이천쌀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하여는 매년 3∼4건의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행위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중·소형마트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별 쌀지킴이 234명을 활용하여 타 지역 벼 및 쌀의 반입을 차단토록 하겠으며, 관내 도정공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타 지역 벼를 임도정한 후 이천쌀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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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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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7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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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정호의원 |
| 날짜 | 2004-12-15 |
| 안건 | 쌀개방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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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협상이후 예상되는 농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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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시장 |
| 답변내용 |
그 동안 관세화 유예로 10년간 의무수입량만을 수입하던 것이금년 말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 미국·중국 등 9개국과 30여 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수입쌀은 시중에 일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쌀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나 이번 협상에서 북한으로 수입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협상 관련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논 1ha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정형 직불금과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 직불금을 포함 목표가격의 8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타 지역 쌀의브랜드 개발 및 집중적 홍보로 이천쌀의 성가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이천쌀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출시되고 있는 큰 포장은 지양하고 소포장화 하는 등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쌀 가공 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주식회사 동원 F&B와 협력하여 가칭 이천 쌀밥 공장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설정키 위해 2004년 12월 21일 양해각서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짜 이천쌀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하여는 매년 3∼4건의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행위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중·소형마트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별 쌀지킴이 234명을 활용하여 타 지역 벼 및 쌀의 반입을 차단토록 하겠으며, 관내 도정공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타 지역 벼를 임도정한 후 이천쌀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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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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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제74회 3차 | 관고동내 개발 낙후 지역과 관련하여 | 김태일 의원 | 2004-12-15 | · | |
| 228 | 제74회 3차 | 관내 중소기업 유치 및 대책 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4-12-15 | · | |
| 227 | 제74회 3차 | 용역비 예산 낭비에 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4-12-15 | · | |
| 226 | 제74회 3차 | 도자기 축제와 관련하여 | 김태일 의원 | 2004-12-15 | · | |
| 225 | 제74회 3차 | 웰빙산업과 관련하여 | 김정호 의원 | 2004-12-15 | · | |
| 224 | 제74회 3차 | 쌀개방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 김정호 의원 | 2004-12-15 | · | |
| 223 | 제74회 3차 | 증포동사무소 신축건과 관련하여 | 김정호 의원 | 2004-12-15 | · | |
| 222 | 제74회 3차 | 평생학습도시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 김정호 의원 | 2004-12-15 | · | |
| 221 | 제74회 3차 | 이천시 홍보를 위한 상징물 조성에 관하여 | 김정호 의원 | 2004-12-15 | · | |
| 220 | 제74회 3차 | 종합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하여 | 김정호 의원 | 2004-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