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 마디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지금 전원을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열 네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좌석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금일은 열 네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내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갑신년 한 해를 알차게 정리하고 희망찬 을유년을 준비하는 제74회 정례회 중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갑신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격동과 변화,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1964년 갑신년에 한·일 굴욕외교에 반대하는 데모가 고조되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하였고, 1884년 갑신년에는 김옥균, 박영효를 필두로 한 개화당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일으킨 갑신정변이 있었으며, 600년전인 1404년 갑신년에는 조선 태종이 10월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 갑신년 또한 과거 역사 속의 갑신년 못지 않게 많은 역사적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한해였습니다. 여기에 내수경기 침체와 경기불황은 이러한 격동과 변화의 시기 속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질곡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이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 측에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전해 드리는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건양～죽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촌리의 시도 3호선과 죽당리의 지방도 345호선간 연결도로는 전체 구간인 2.65km 중 1.9km의 구간만이 개통되어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죽당리, 신원리, 고백리, 대관리 주민들 및 국도 42호선에서 신하리, 아미리 지역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주민 및 차량이용자들은 무촌리 시가지를 경유하여 진입하거나, 5㎞정도 하천 제방길을 따라 우회하여 국도 3호선을 통해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개통 구간이 죽당리에서 신하리간 도로로 효양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직통 통학버스가 없어 이천시가지를 경유하여 통학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전 구간 미개통에 따른 차량 통행량이 적은 관계로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과 시설기능 미비에 따른 각종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미개통 구간에 대한 구간연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간 연결을 통해 국도 42호선 및 무촌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무촌리, 신원리, 고백리, 대관리, 죽당리 생활권과 신하리, 아미리, 산촌리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간의 신속한 인적·물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아울러 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미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 마무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온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송온리 마을진입로에 위치한 소하천은 집중호우 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2000년 7월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소하천이 범람하여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마을 입구 하천을 건너려 했던 마을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하천 범람과 그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당해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응급복구공사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미봉책으로 실시하는 응급복구 공사만으로는 앞으로도 수해에 따른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및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백사면 출신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에게 희망과 풍요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지방 언론인과 의정동우회 선배님,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4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모두들 절망에빠져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은 더더욱 실의에 빠져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혼란의 시기일수록 시 의회와 시 행정부는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발굴·시행함으로서 명실공히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두 기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고려해 볼 때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시정 수행상 드러난 문제점과 잘못된 제도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이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체험하고 느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시민 불편 사항과 향후 이천시 발전을 위해 구상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 행정부측의 답변을통해 그 개선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성숙되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보고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천시내에 들어서면 주차할 곳이 넉넉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 차량증가 수가 6만 8,987대에서 2004년도 7만 412대로 약 1,500대가 1년 동안에 증가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37개소에 주정차하는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아울러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실은 자동차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주차위반 과태료와 견인차 과태료는 8억 6,356만원이었던 것이2004년 9월 말 현재 12억 3,642만원으로 약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단속반이 야간 11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퇴근한 한 시민이 도로와 골목 사거리로 되어 있는 인도 끝 부분에 앞차와의 간격 때문에 적재함이 30cm 정도 인도에 걸쳐 주차했다고 해서 아침 출근을 하려고 보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주차위반 견인된 것을 수소문 끝에 알고나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내집 앞인데, 이제 보다 큰 행정과 인구 30만명을 바라보는 미래의 도시계획차원에서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이천 톨게이트 가로변부터 시가지까지 변신케 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이천 설치공사 준공일자는 2001년 7월 30일 이었습니다만, 횟수로는 3년 반이 지났지만 이천 시가지까지 3번 국도 도로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고작 3개뿐이며, 서이천을 이용하는 지역민이나 도자기마을을찾는 외지인들은 한결같이 우리 이천시의 상징물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도자비엔날레 개최 도시답게 독특한 이천의 상징물을 만들어 설치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마장면 장암리까지 쌀과 도자기, 산수유 마을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펼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사과 열매모양을 아치형으로 제작하여 낮에는 함박꽃처럼, 저녁이면 붉은 빛으로 가로등 역할을 하여 사과의 고장을 상징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본 의원이 제시한 구간을 빛과 태양으로 물들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도시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2004년 9월 1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언식과 동판제막식 이전까지 노력하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생학습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시행과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보았을 때 우리 이천시의 미래는 타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성·인품·효행교육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시 행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위한 추진 배경을 보면 도시 경쟁력 확충, 도시 균형발전의 시스템 통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인 도시임을 감안해 볼 때 동 지역과 시내권은 그래도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남부권 지역을비롯한 농촌지역엔 아직도 균형적 발전이 미흡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유치 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학습도시 유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나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증포동사무소 신축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동에 따라 현 창전동사무소에서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던 형편을 감안해 본다면, 각 동별로 동사무소를 확보하여 업무와 민원을 담당케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포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9일 E마트 앞 건물에 2005년 1월 8일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시설공사비로 3억 6,900만원을 들여 이사를 하였고, 2005년도 1월이면 공사비와 그간 지급된 임대료로 3,800여만원이 소요·소멸되게 됩니다.

소요·소멸되는 돈도 중요하지만 엽연초조합 화단 사거리부터 선경, 대림, 요골, 일신, 우성, 갈산동, 송정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이용 시 국지도 70호선인 2차로를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백사～이포～양평을 지나 강원도로 주행하는 차량정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보았을 때 증포동사무소 신축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도 증포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1,000평에 10억원의 예산 승인을 얻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평당 100만원씩 기존 책정가의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러 2005년도 본예산에 17억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간 사무소 신축을 위한 직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본 의원 생각에 1년이 지난 지금 개발구역에 속한 현재의 예정부지 보다는 증포동 외곽개발을 위해 증포동에 위치한 시유지와 넓은 농지보호구역을 찾아 장소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전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건축공사 준공시기를 2005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부지매입 후 공사준공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쌀 개방 협상에 따른 이천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 가격 보존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개방협상이 끝나게 되면 정부 목표가격 도정미 1가마당 17만원이 확정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천시는 벼 재배면적 1만 189ha에서 4만 9,722톤이 생산되었는데 이 수치에 현재 임금님표 인증미 가격과 쌀 개방협상 후 정부목표 가격을 대입·비교해 보면, 2004년도에 비해 개방에 따른 결정 시 262억원에 달하는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농민보호보전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웰빙산업과 관련한 이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웰빙에 관하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잘 먹고 잘사는 법을 말합니다.

요즘엔 몸과 마음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코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웰빙족입니다. 웰빙족은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 식품을 먹고 화학조미료와 탄산음료는 꺼리며, 값비싼 레스토랑 식사 대신 가정에서 만든 슬로우푸드를 선호하며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요법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웰빙은 요즘의 마케팅 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상업적 유행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웰빙과 연계한 이천시 대응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천지역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율면의 부래미 마을처럼 가족들이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계절용 아이템을 설정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모자리 모내기 체험과 여름에는 김 매기, 깻잎 따기, 상추 따기, 물놀이, 가을에는 벼 베기, 고추 따기, 메뚜기 잡기, 밤 따기 겨울에는 연날리기, 산수유 열매 까기, 황기 엮기, 팽이치기 등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선정·개발하여 웰빙 열풍에 걸맞는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이천햅쌀축제, 장호원읍 복숭아축제, 백사면의 산수유축제 등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쉽게 그 열기가 식어버리고 맙니다.

이천쌀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로써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이천쌀 홍보를 위하여 TV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웰빙과 접목시켜 외지인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서이천 톨게이트 부근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14개 읍·면·동에 농산물 판매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관고동 출신 김태일 의원입니다.

올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든, 경제든 어느 것 하나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위는 도외시 한 채 매일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천시만이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뭉쳐 시민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불편함과 시민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20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부의 의지와 소신을 밝히는 진정한 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자기축제 기간 단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봉공원 엑스포단지 및 도예촌 일원에서 “흙으로 느껴보는 웰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제18회 이천 도자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후 이천시 의원 및 사회단체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축제평가연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관광대학 권혁율 교수와 핵심연구원인 관광경영학 박사 최지연 교수가 작성하여 제출한 축제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축제 기간인 24일간 총 입장객은 70만 5,970명이고, 축제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입장객은 2만 9,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이 지출한 비용에 따르면 이천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약 102억 6,000만원, 음식업에 관련하여약 81억 7,000만원, 숙박업에 관련하여 약 5억 2,000만원, 운송업과 관련하여 약 19억 2,000만원, 문화예술 공연에 관련하여 약 40억 3,000만원으로 합계가249억 3,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정금액을 축제기간동안의 일일 입장객수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일일 이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10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라면 시장님께서는 경영차원에서 장사를 아주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고서 결론에 있는 「최적대안 제시」를 보면 이천 도자기 축제의 최적대안은 도자기 판매관을 축소하고, 주제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도자기 판매에 대한 가격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축제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며, 전국 문화축제의 선도적 입지를구축함과 동시에 시민화합을 유도하여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금번 도자기 축제가, 연구보고서에 의한 최적대안처럼 축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본 의원은 쌀 축제나 산수유 축제, 복숭아 축제처럼 도자기축제도 향후 3일간 개최를 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등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사업에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역비 예산낭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를 대표하는 몇 개의 도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가로환경을 단순히 도시 구성의 제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천의 주 간선도로축에 전통도예의 본고장, 쌀, 온천, 복숭아, 반도체의 메카로서 지역특성을 구현한 경관을 만들고자 2002년 5월에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구간은 3번 국도 넋고개에서 이천IC까지 12.5㎞, 2구간은 중앙로 0.4㎞, 3구간은 이천사거리에서 분수대오거리까지 0.6㎞로 정하여, 각 구간에 아름다운 지정 가로를 조성하겠다고 8,800만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대로 한다고 하면 도로변의 옥외광고물정비, 안내체계, 가로시설물 정비, 보행로와 여유공간 확보, 가로녹화와 식재,지역이미지 활성화 등을 통해 시가지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8,800만원이라는 시비로 용역을 한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디자인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시비가 투자된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디자인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본 의원이 보기에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디자인계획이라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사업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책꽂이에 있을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비를 투자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을 준 사업 중 손 한번 대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용역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장기적인 시의 발전계획에 사업의 원활한 성과 거양을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는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사업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많은 성과를 올린 사례도 있지만 지역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 용역을 맡아놓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 사업내용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사례, 사업내용이 사업성격상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의회와 시 행정부 간의 쟁점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꼭 해야 할 사업은 사업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용역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의 수립단계에서 반드시 의회보고를 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을 상세히 보고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행정부에 시간절약과 예산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내 중소기업 유치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천지역 내의 상점가나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천시민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살림살이가 힘겹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어려운 시점에 이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천시 소재의 중소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가는 것이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며,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서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천시를 떠나야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이천시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고동에 있는 중소기업 하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음동 향림빌라 옆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금속입니다. 용접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공장이 처음 사음동에 설립될 당시에는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었고, 업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장가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음동이 2002년 7월 22일자로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여기에 요즘 공사하고 있는 무촌～궁평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자동화 라인이 있는 일부를 포함하여 공장의 1/3가량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 공장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공장건물이 도로에 편입된 만큼 뒤쪽으로 개축을 하면, 이 공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이천에서 계속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이고 개축은 할 수 없으며, 업종도 도시지역에 맞지 않는 업종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공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시장님! 이런 중소기업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감소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관고동에는 도자기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나마 평화산업도 김포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이천시에 새로운 기업체를 창업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기업체가 이천시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창업을 통한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대금속 공장이 이천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 아울러 이천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모든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설봉아파트 뒤편 관고동 286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오수관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고동은 이전에 관고리로 망재, 마전터, 개배미 등의 자연부락들이 모여 형성된 곳입니다.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 들은 망재, 개배미, 마전터라는 부락 호칭에 더 친근감이 가고 그렇게 불러야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고동은 아직도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영세한 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전 만해도 두산아파트 앞과 남천목욕탕 뒤편으로는 소방차 한대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이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해 이 일대 주민들은 시장님 이하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지로 따지면 관고동 286번지 일대인 설봉아파트 뒤편에는 각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들이 있으나, 이 골목들은 사도로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골목이 너무 좁고, 개축을 하고 싶어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건물하나 새로 짓고 고칠 수가 없기에 주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우수관 분리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골목길이 사도가 많은 관계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천시내에는 오수관 공사를 다하여 이제는 오수가 오수관을 통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만, 관고동 286번지 일원에는 이 오수가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우량이 적은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심한 악취로 인하여 지나가기 조차 불편할 정도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관고동 286번지 일원 일대를 정비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은 매우 불편한 가운데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주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도 쪽으로 흐르는 오수를 오수관에 유입하여 하천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 아울러 이 지역 주변 일대를 도시계획을 확장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설봉공원 내에 있는 인도를 우레탄 포장으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곧 국력이라고 해서 한때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져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체육회를 통해 노력하시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 근무와 더불어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설봉호수와 공원이 이천시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 본 의원 뿐 아니라 시민 모두는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변경관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시설에도 옥의 티가 있습니다. 옥의 티는 다름 아닌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설봉호수 주변의 인도입니다. 이런 인도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걷거나 조깅을 하는 등 운동을 하고 있는데, 투스콘 같은 견고한 도로 위에서 운동을 하게 될 경우 신체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설봉공원 인도를 많은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아울러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덜 가는 고무 우레탄으로 시공을 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설봉공원 인도를 우레탄으로 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량소나무 군락지 보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소나무는 모든 나무의 어른이라 하여 나무 중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왔으며, 우리 민족은 이런 소나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신앙의 대상이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쓰임새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는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도 시의 상징물 중의 하나로 이천시민의 굳은 의지와 애향심을 나타내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목으로 소나무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해 2004년도에는 3,786만 5,000원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용역비로 2,963만원, 2005년도 예산에도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해 6㏊에 5,678만 4,000원 등 2년 동안 1억 2,427만 9,000원을 투입하여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실행하였고, 앞으로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시민이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설봉산은 소나무 군락지가 몇 곳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 군락지에 우량소나무 사업을 한답시고 가지치기 수준으로만 하다보니 시민들은 괜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나무는 일사량이 충분해야 좋고, 소나무 군락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주변 잡목을 제거해야 좋은 우량소나무들로 군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봉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도 지금부터라도 소나무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가꾸어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시정을 담당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학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동우회 선배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천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항과 주민들이 원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농촌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수십년간을 진행해 오면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실패를 거듭하여 우리의 농민들은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우리의 농민들을 달래기 위하여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안이 정책이 되고 공약사항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국제적 흐름이 다자간 협상이니 양자간 협상이니 하는 통상압력이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되어 우리 농민들의 목을 더욱 조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농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어 사활을 건 투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농업정책의 모양과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쌀과 여주쌀을 통합하여 광역화 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오고 이천시의 특산과는 관계없는 상품을 특화한다는 정책이 나오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천시의 농업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구를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기업화된 농협에 맡긴다는 발상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 발전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업 발전 방향은 브랜드화라는 외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마을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부래미마을이나 자채방아마을처럼 마을을 관광 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민들의 체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민들이 생산하는 청정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화된 테마를 가진 테마마을을 좀더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브랜드화된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백사면의 산수유, 설성면의 딸기와 방울토마토, 율면의 포도, 대월면의 애호박과 오이 그리고 배, 장호원읍의 황도복숭아 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들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하여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발굴 육성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이를 육성하는 체제로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공동체들로 하여금 친환경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생산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기술력 지도와 시설 지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 상품들은 이천만의 특화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농민들이 더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많은 상품들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공시설로 인하여 폐기되던 상품들이 새로운 모습의 상품으로 변하여 우리 농가의 더 많은 소득이 될 것이며,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업되어 정착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 생산 단가가 높은 쌀 생산 농가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가공시설로 전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쌀 생산 농가도 조금은 더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골격을 갖춘 정책 위에서 이 공동체들의 구성, 생산품목의 설정, 발전 방향,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연구, 기술지도, 시설지원 등은 공동체와 농민단체, 농협, 그리고 이천시가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들에게 가공시설의 지원과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의견을 이천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농업발전 방향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발생할 사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 지금부터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은 크게 환경에 대한 사안과 사회복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중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노인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가 하는 누구나 다 아는그런 진부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체제하의 지방정부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즐거운 여가생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마을의 경로당, 게이트볼장, 이천시 노인복지회관이 그 시설의 전부이고 프로그램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운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제 노쇠해 가는 신체를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물리치료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에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일자리 마련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원해서든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보다 한 차원 위의 것으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일과 역할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이천시 노인복지정책을 골격으로 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을 관내에 확산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급히 당면한 문제 하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관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작으나마 게이트볼장 등 노인들이 밖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이천시 최대의 프로젝트인 시청사 건립 부지에 포함되어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노인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유일한 장소를 시청사 건립으로 인해 없어진다면 그것을 누가 잘한 일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시청의 뒷마당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의 마당을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니면 다른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농민들이 겪고 있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정부에서 시행한 경지정리로 인하여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산된 쌀의 소출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아주 편리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의 농촌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현재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첫째는 경지정리 지구 내의 배수로가 토사 측구로 되어 있어 배수로가 넓어지고 얕아지면서 배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상이 논보다 높은 지역도 많이 있으며 경지정리 한 지가 오래된 지역은 하폭이 좁아 요즈음 국부적으로 쏟아지는 우수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크기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월면만도 시급한 구역이 3개 지구에 3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면서 농로 전체 포장을 하지 않고 약 30%를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농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포장되지 않은 농로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가 지나다닌 농로는 보다 작은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이 부분도 포장사업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기계화 경작로를 시행한 지역은 다시 국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수 시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대월면에도 약 6km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급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이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삶 향상에 기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것이기에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민병효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과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욕구도 변해가고 지식과 기술, 생활양태 등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것도 급격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묵하였던 것도 지금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관례라고 인정하였던 것도 지금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부 내부의 모습도 엄청나게 변모된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행정 일부분에서 아직까지 낡은 사고를 못 벗어났거나 관례라고 합리화 시키면서 개선해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는 달리 혁신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앞서가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밝은 이천시 미래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 아픔을 무릅쓰고 스스로 의회의 해외 출장 여비 전액을 삭감한 사실은 신선한 감동을 줄 것이며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선진 이천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당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내와 행죽간 도로 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 확·포장은 본 의원도 계속 건의한바 있는 이천시 남서부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이나마 사업이 확정되어서 숙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천시내에서 행죽에 이르는 구간에는 대포동 3거리까지는 국지도 70호선이 놓여 있고 대포동 3거리에서 행죽까지는 지방도 383호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은 지방도 뿐이고 국지도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량이더 많고 혼잡한 구간은 국지도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행죽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죽산, 두미리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대포3거리에서 합류하여 이천시내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이 훨씬혼잡한 구간이 확·포장되지 못한 채 지방도 구간만 사업이 준공된다면 절름발이 사업이 될 것이며 사업효과도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 타개책으로 우리 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 건교부에 강력 촉구하여 조기에국지도 구간을 확·포장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지도는 관계법규에 따라 설계는 건교부가 하고 용지매수비는 시·도에서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우선 건교부에서 설계를 하도록 촉구하고 도에서는 예산을 책정하여 용지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사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천은 한국 도자기의 명산지이자 도자기 예술의 메카입니다. 또 도자기축제를 통해서 도자기 명산지로서의 국내외적인 홍보와 이천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에서는 도자기 메카로서의 지위를 계속 지켜 나가고,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경덕진이나 일본의 아리따를 앞서나가는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도자거리 조성문제가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뚜렷한 진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수광리에서 사음동 구간을 도자거리로 육성하여 그 거리에서 축제도 하고 연중 도자기 판매 시장을 여는 한편, 도자기 연구소, 도자기 종합 전시장, 공연장, 소공원 또 곳곳에 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점 등을 배치하여 세계적인 도자 거리, 세계적인 도자 축제장을 조성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천시가 도자특구로 지정되면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일단 도자거리가 육성되면 지금의 설봉공원에서 실시하는 도자기 축제에 소요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도 그때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주장한 도자거리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봉산 기슭에 도자기 축제장을 설치함으로서 훌륭한 공원이 조성되었음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공다라미 교량 가설 문제입니다. 과거에 가설되었던 공다라미교는 수원행 국도 42호선과 행죽행 도로를 연결하여 유산리와 고담동 사이의 복하천 중류를 잇는 교량으로서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정서 어린 교량이었습니다. 하지만홍수로 교량이 유실된 이래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현재는 교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교량을 복구함으로서 복하천을 사이에 둔 양지역 일대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교통로 역할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천시내의 외곽도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도로 문제입니다. 이천시가지는 앞으로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추세에 대비해서 시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에서 도로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로망은 중심시가지 도로와 2중 3중의 외곽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송정동에서 관고동을 거쳐 행정타운～증일동～안평리간을 연결하고, 안평리에서는 진가리 방향과 단천리 방향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면 훌륭한 외곽도로 겸 시내도로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는 부분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구간이 많으며, 시장님께서도 증일동과 안평리간 도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그 외의 구간만 연결시키면 추가적인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몹시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규모도 2005년 당초 요구액 2,800억원에서 몇 차례의 추경까지 합치면 3,2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무한한 행정수요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이익을 위해 어떤 사업이 투자효과가 크고 어떤 사업이 투자효과가 적거나 없느냐를 면밀히 분석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평가단, 도정평가단 등과 유사한 시정사업 평가단을 시의원, 행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일반적인 행정부 내부감사나 의회감사와는 성격이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모든 공직자들과 다짐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대는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시대 변화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집단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앞에 서서 이끌어 가는 존재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관례라는 이유로 합리화시켜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와 조화되지 않는 주장이나 행정수행에 치중하여도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앞장서서 변화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업무 청취과정에서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하고 주장한 소신은 반드시 실천하여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정도를 걸으며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시민의 최대의 이익을 위한 행정, 국가이익과 조화되는 행정을 목표로 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민병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예 의원입니다.

시의회와 시 행정부에서는 올 한해에도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미흡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이천시의회 의원들께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불편함과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다리에서 유산리 간의 도로개설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이천의 시대라는 대명제 아래 이천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천경찰서의 신축건물은 준공이 되어 이미 사용 중에 있고 시청 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은 2007년과 2008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함께 하는 심포니사회와 이천시의 균형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시내와 읍·면간의 문화와 예술,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교육시설 등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읍·면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시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는 시기에 맞추어 옛 공다리 길도 개통하여, 친근감 있게 이 길을 통해 모가면과 설성면을 비롯한 율면, 고담동, 단월동, 대포동의 주민들이 다함께 준공식에 참여하는 한편, 모든 행사와 축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향후 2010년에 개통 예정인 전철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복하교의 입체교차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하교의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수원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와 용인시～여주군 방면의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모가면～설성면 방면에서 이천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국도 42호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차선으로 끼어들 때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행 도로상황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 표기된 교통표지판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내에서 모가면 방향으로 가는 하행선을 보면 복하 1교부터 장록동 굴다리 박스까지 7개의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의 표지판에는 직진으로 양지면과 용인시, 우회전으로는 설성면, 안성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장록동 굴다리 삼거리 표지판마저도 설성면, 안성시와 장록동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모가면 방향표시는 단 한 군데도 표시가 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하교의 입체교차로가 준공된 후 모가면을 처음 찾아오는 시민들 중에는 유산리와 마장면까지 직진하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면민들 또한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만의 독특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기금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에서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친환경 청정산업지원금을 17억 4,200만원을 지원받아,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의 독농가와 작목반에 주로 농업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여 열악한 농촌경제여건에서 힘겹게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도 좋지만 앞으로는 독특한 새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전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과 물이용부담금을 설성면 송골 딸기, 장호원읍 황도 복숭아와 배 그리고 군량리 애호박, 기능쌀 등의 품목에 대한 이천시만의 특이한 유기농법 기술과 친환경 청정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예산지원과 기금을 조성하여 개방화 시대를 극복하고 농산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준 높은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서 축분 등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여 품질이 좋고 작물재배에 효과가 큰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처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 많은 장려금과 상사업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폐비닐 수거에 독려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과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농촌 주변의 야산과 하천에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읍·면별로 수거하는 날을 정하여 장비를 지원해 일제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용당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지 표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기후가 좋고 양질의 토질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생산하는 지역이면서도 맛좋은 이천고구마라는 소리를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우리시 고구마 재배면적은 316농가에 53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천시가 237농가에 280ha, 여주군이 51농가에 174ha, 타 시·도가 28농가에 76ha로서 타 지역 주민들이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지역주민들이 재배한 250ha 즉 75만평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생산지 표시를 도둑맞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물로 고구마 포장 박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박스는 우리시 관내에서 재배된 고구마를 포장한 박스입니다. 생산지 표시란에 향토 고구마, 공덕 은행나무골 고구마 작목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지를 표시해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과 고구마를 이천시의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가면의 현안 사항인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가면은 22개 부락에 노인 회원이 860명입니다. 1992년까지는 개인 건물을 이용하여 모가면의 노인회 모임을 갖고 노인분들께서 친구들을 만나 옛이야기를 나누며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노인회를 할 장소와 노인들이 만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노인회를 하려면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농협회의실을 얻어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 보건지소 부지에 노인회관을건립하여 모가면의 노인회 모임과 연로하신 노인들이 만나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이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이천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을 지켜봐 주시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성주 의원입니다.

청년실업율 9%, 가계빚 465조원, 공공요금 일제히 인상! 참 어렵고 힘든 용어들만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천시민을 위한 일이고,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힘들고 지친 이천시민을 위하는 일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열심히 들어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의회에 첫 등원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조금이나마 이천시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청미천을 중심으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라는 특성으로 수도권정비법, 팔당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호원읍과 인접 음성군과의 발전 상황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피부에 와 닿는 인접 지역과의 발전 격차로 장호원읍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1월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발표는 낙후된 장호원읍 지역민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왔으며, 현재 대상 지역이 심사 중에 있고, 2005년 4월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 유치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 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진하여야 성사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읍은 부발읍과 장호원읍 2개 지역이지만 이 2개 지역 중 어느 지역이든 이번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실망과 좌절에 빠진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업이 이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2002년도, 2003년도에 이어 금년까지 3년 연속해서 질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질문에 대해서는 “장호원읍 지역에 문화의 집과 청미도서관을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남부권 사회복지관 건립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말로만 한 것이지 어느 한 곳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사업 규모로 보아 당연히 이천시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장호원읍 또는 남부권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계획은 계획서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2년 동안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설문지를 보니 이천시의 문화예술적 수준이 50점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문화 및 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 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특정 분야의 문화만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장호원읍민을 비롯한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첨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항상 답변을 하지만 그 대안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장호원읍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소방서 부지가 있으며, 부지는 장호원읍 재래시장과 인접되어 있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유지인 관계로 사용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당 시유지를 매각하면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구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실현 가능한 시기를 이번에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개설은 행정부에서 2004년 12월에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장호원읍 오남리에서 대월면 초지리까지 총 연장길이 30.8km 중 미개설 연장이 18.5km입니다. 미개설 연장 중 장호원읍 구간은 아직 한곳도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경우 장호원읍은 순환도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시내를 관통하는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으며, 어석리 일원은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개발이 용이하게 됩니다.

또 오남리, 진암리 주민들은 시내 진입이 용이하게 되므로 외곽도로 이용으로 인한 각종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지되고 있으나, 농산물 유통구조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사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 345호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대책과 시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착공 후 미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시 자체사업이든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면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히 시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수년씩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여 이용불편을 초래함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미준공된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신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매년 같은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착공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되며, 중지된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완공을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전미술관 건립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전미술관 건립이 국비 15억 9,000만원, 도비 15억 9,000만원, 시비 2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2005년도 국비·도비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편성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비 예산지원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우성 화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이천시 입장이 어떤 것이고 시장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모든 계획 수립 시 답변한 사업이 모두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천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과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이천의 미래는 밝습니다. 용기와 힘 내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곱분이나 남은 관계로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본회의를 계속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의정동우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유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평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상적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경제와 기업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침체, 투자 부진, 부동산 규제, 유가 상승, 환율 급락 등의 단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4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제외하면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에서는 불경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방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지 않고서는 정치·문화·국방·복지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기능 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볼 때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직면할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원화 절상 추세가 이대로 지속되면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와같은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분야의 경제 투자 의지를 되살려 경제성장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우리 이천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부도로 인해서 폐업을 한 곳은 얼마나 되고 또 중국이나 기타 국외로 이주한 기업은 얼마이며, 경제가 어려워 문을 닫은상점과 식당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하이닉스, 진로, OB에 대해서도 일부 계열회사가 외국인에게 매도된 것은없는지, 외국인 자본 지분율은 얼마나 되며 회사운영 면에서 적자경영인지 흑자경영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총체적 경제위기에 대하여 이천시 자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 경쟁력 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김정호 의원님께서 이천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상이하므로 저 역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산업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쌀은 단순히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이기전에 겨레의 혼이자 피와 살입니다. 또한 쌀 산업은 모든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순조로운 날씨 덕에 쌀농사는 풍작이었지만 쌀 관세화 협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만 가고있습니다. 이제 쌀 협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정부·국회·학계·연구기관·농민단체 등 쌀을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쌀 협상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관세유예든, 관세화든 협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쌀의 수입을 막는 데만 힘을 기울인다면, 국내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대국적인안목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쌀도 역사적으로 밥맛이 좋다는 우수성만을 고집하고 외국쌀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외국쌀이 개방될 시 이천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으로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타 지역 쌀이 수시로 대도시 소비지에서 이천 쌀로 둔갑되어 부정유통 되는 사항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부서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부서는 시청건설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보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억단위 이하는 절상을 해서 감했습니다. 2,200억원으로 지난해 2004년 보다 10.2%가 증가한 2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서 건설과 2005년도 예산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82억원으로 전년도 212억원보다 무려 130억원이나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도로포장율이 경기도 평균이 78.2%이며, 전국 평균은80.3%인 반면 우리 이천시는 52.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경기도가 76.6% 전국 평균이 77.1%, 이천시가 64.2%입니다. 또 시도의 경우 이천시 도로포장율이 44.2%로 경기도 평균치 78.2%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천시 도로포장율은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치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있으며, 읍·면에는 도로포장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거나 새로 확·포장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신둔면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지가 4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건설부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130억원이나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유준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승우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와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언론인, 의정지기단, 차세대위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금년을 마감하면서 20만 이천시민의 한 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신설 시 인도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도로는 고속도로 2개, 일반국도 4개, 국지도 2개, 지방도 7개, 시도 21개 등 총 연장거리 406㎞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로 및 시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차량통행 또는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기능으로서만 건설이 되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도 21개 노선은 총 연장거리 168.4㎞ 중 인도가 설치된 곳은 고작 2.7%인 4.5㎞의 인도가 전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 미설치 도로 주변 주민과 특히 도로와 접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빈번한 차량 접촉사고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신설 도로에는 인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 건설된 도로에는 양쪽이 어렵다면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도로와 접한 학교 주변 도로와 마을과 접한 도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공원화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부족한 묘지 확보 대체사업과 또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1월 23일 “이천시립추모의집”을 개관하게 된 것은 장묘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백사면 지역주민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의 공설묘지는 거의 이제 만장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장호원 어농리 외 22곳에 허가된 면적이 약 20만 3,000평에 총 매장할 수 있는 기수는 5만 6,800여기, 현재 3만 9,500여기를 사용을 했고 1만 7,300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천시 조례에는 묘지면적을 6.6㎡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 면적은 4～5평, 크게 쓰는 묘지는 8평 이상이 되는 묘지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의 위치 지정을 안 하다 보니 공동묘지 전체가 무질서하고 이용면적이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또한 공동묘지 안에 매장한 지 50년이 넘는 묘지가 상당수가 있고 이 또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공동묘지로써의 역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동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공원화 공동묘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소각 잔재 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시설 광역화 추진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불필요한 예산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 5개 시·군에게 모두 득이 되고자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하남시, 광주시가 공동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은 호법면에 장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처리시설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잔재처리물 등은 아직도 입지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역화 추진은 소각장 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 잔재 처리시설 등 5개 시·군에서 시설물을 한 개씩 나누어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입지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선정이 안된 이유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이천쌀 생산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전국농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이천농민들과 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2만여 성난 농민들의 머리띠에는 쌀 수입 결사반대와 농협개혁 등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쌀 수입개방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지만 농업정책 입안자나 쌀 수입 협상 실무자들은 해결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천 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최초로 임금님표로 브랜드화 하는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들의 경쟁 또한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 신문에 의하면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최고의 쌀 12개 브랜드에서 이천 임금님표 골드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등 5개 시·군의 5개 브랜드는 2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쌀에 대한 품질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1월 23일 「농민신문」에 의하면 제6회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에서 14점의 품목을선정했는데 쌀에 있어서는 타 시·군 3개 지역 쌀이 대상, 금상, 동상을 차지하는 등 14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수상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천시의 친환경 농산물은 한 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쌀 생산과 홍보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간단히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시에는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사가 감소분이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는 100억원 규모의 쌀 마케팅 회사를 설립을 하고 70여만명이나 되는 나주가 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주쌀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는 어려운 농민을 위한 해결책을제시하고 앞에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시·군들은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과 동시에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재배면적도 해마다 늘리고 있는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성 쌀, 농산물을 개발하여 또한 생산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천시에서도 앞서가는 농업정책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기능성 쌀 생산 등에 대한,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궁금하며, 아울러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포함한 농정시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더욱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과 이천시민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서 살기 좋은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희망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요즈음 많은 시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봉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보다 소상인과 택시기사분들의 말은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전망조사 결과도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난 11월 86.6%로 2001년 12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소비자 심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매우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심리가 이렇게 악화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의 환율 급락과 수출 둔화,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로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4% 이하로 보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경제 전망도 소비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일 것입니다. 또한 고용 불안 속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가치 하락도 소비심리 악화 요인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심리가 악화되면 기업의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고용 축소와 소득 감소로 연결되며,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좋지 않은 경제 전망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50% 정도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의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 신청한 신규사업의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살기좋은 이천, 심포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동 민원 행정구현,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등, 중앙정부로부터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시의 공무원으로서 원칙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민원인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이천, 기업하기 좋은 이천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이천시 인구는 17만 6,097명으로 2002년까지 연평균 약 3,400여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말 19만 2,611명에서 2004년 11월30일 현재 이천시 인구는 19만 419명으로 2,19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됩니다. 앞으로 인사말에서 20만 이천 시민 여러분이 아니라 18만 이천 시민 여러분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디냐고 하면 이천시라고 할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천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2010년 전철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고 새롭게 바뀌어 가는 주변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천발전계획을 위한 별도의 Project Team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roject 조직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해체되는 조직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중에는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즉, 기업도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자본의 지역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철 역사가 들어설 신둔면, 이천역사 주변에 호법면과, 마장면, 부발읍 역사가 있는 부발읍과 대월면 지역주변으로 고속도로와 3번 국도를 연계시켜 신도시를 유치할 경우 이천시의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제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민이 떠나지 않고, 타 지역민이 살기 위해 찿아 올 수 있는 살기 좋은 이천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민편익을 위한 신하주민복지센터의 출장소 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부발읍 신하리, 가산리 지역에 지역주민이 민원을 발급 받으러 무촌리에 위치한 읍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 1995년 10월 21일입니다.

신하복지센터 건립은 민원 제기 후 시와 도 중앙부처에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찾아다니며 9년에 걸쳐 이루어낸 것입니다. 물론 센터건립은 2001년도 당시 지역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계시던 의원님들께서 국·도비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복지센터만으로는 완전한 민원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센터를 출장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직자께서는 출장소가 폐지가 되는데 가능하겠냐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출장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단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리, 가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만 5,809명으로 부발읍 인구의 약 7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장소 전환에 따른 인원 확보와 재정 확보 등 시 행정부 측에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 13호선 보류 및 중단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익 증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응암리에서 가산리, 송온리, 수정리, 죽당리, 고백리, 대관리까지 연결되는 사업구간으로 1997년 9월 6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 12월 4일 42번 국도에서 대관리까지 약 1.5㎞는 준공되었는데 42번 국도 고백리에서 3번 국도 응암리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3번 국도 우회도로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번 국도 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농사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된 응암～대관간 도로 재공사가 도와의 협의상 문제가 있다면, 2002년～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04년～’06년 1.5㎞, 수정～송온간 도로확·포장공사 ’05년～’07년 1.3㎞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재공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2002년 7월 16일 건교부 고시 제2002-152호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고, 2003년 4월 19일 경기도 고시 제2003-51호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기존에 집단 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대대로 살고 있는 지역부락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되어, 새로 집을 신축하려고 해도 땅이 적고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지역 공간의 확보와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공급 등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되고 적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용도지역 변경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변경시킬 경우 현행 건폐율 2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시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문제의 건폐율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사회의 변화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변화시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동시에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과 기존의 것을 지키려 하는 세력이 힘이 같을 때에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 촉진 세력이 강할 때 변화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는 물론 시민 모두가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원종성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창전동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올 한해에도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의 위헌 결정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2분법적 국론의 심각한 분열, 그 이외에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타협과 양보 없이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 그리고 훗날 이 정쟁이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역사의식도, 시대적 소명의식도 없는 정치권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IMF위기보다 더욱 어려운 경제현실로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의 골은 자꾸 깊어만 가고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이 몰락의 길을 걷는 등 전 국민이 절망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어려움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성숙된 민주의식을 지닌 국민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헌신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과 이천시민의 노력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좀더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한 의회활동을 통해 발전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서 주어진 시정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천고등학교에서 중앙아파트로 가는 망현산 길 확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차량의증가로 만성적인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분수대 오거리에서 증포동 방향의 도로는 항상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동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차량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앞에서 송정동으로 가는 협소한 도로는 출퇴근 시간을 정점으로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운행자들이 송정동 방향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망현산 길을 이용하여 시내쪽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현산 길은 도로 폭이 6～8m로 좁아 교통사고는 물론 인사사고 위험이 늘 산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길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 두 대가 교차하여 진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야간화재 시에는 양쪽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통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고등학교에서 중앙아파트 1km 구간의 망현산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망현산 길의 교통 체중은 물론, 송정동과 증포동 방향의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망현산 길 확장을 통해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의 부속 주차장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천시청 부속 주차장과 시민회관 부속 주차장은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출입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이 무료라는 점을 이용해 차량을주차해 놓고 시내에 일을 보는 등 장시간 주차를 함에 따라 실제 시청이나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량을 주차시킬 곳이 없어 주차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등 불만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천시가 민간 견인업자를 선정해 강도 높은 주차단속을 실시하므로 주민들은 안전하게 주차할 곳을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더욱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이천시청 부속 주차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주차비를 징수키로 하고 시설 설치에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의 경우 83면의 주차장은 있으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여 실제 시민회관을 이용해야 할 주민들은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회관은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로 행사와 관련된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손님이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난감해 한 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의 경우 행사 시 동원되는 인원은 5백 여명 가까이 되고 있으나, 주차장 면적까지 적어 행사 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주차장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부속주차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 역시이천시청 부속 주차장과 더불어 유료화 추진이 필요하며 부족한 주차면수를 위해 철골구조 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 지역의 가로 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웰빙(well-being)」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추구하고 있으며 「웰빙」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촉구하는 균형 있는 삶」이라는 의미를 망각한 채, 일부 계층에서는 「먹고, 입고, 즐기는」쪽으로만 얘기되는 것 같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웰빙」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환경, 교육, 주거공간, 보험, 농·축산물,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유승우 시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설봉산 자락과 설봉호수 주변, 그리고 곳곳의 체육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수많은 남녀노소가 찾아와 즐겁게 머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서 「웰빙행정」에도부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로환경은 어떻습니까? 특히 동 지역의 가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수원사거리에서 일신주유소 간, 그리고신규 포장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보·차도 경계석은 노후되어 표면이 부서지고,더러는 빠져나감으로서 흉물스러운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또한 가로환경의 미관을 저해하는 또 다른 주범 중에 하나는 전신주와 전선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로수까지도 매년 잘리는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예산을 들인 가로수 식재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전 가로변의 전신주와 전선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재정 사정 등으로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새로 개설된 도로 주변이나 행정타운 등 새로 개발되는 택지 단지들 만이라도, 만일 필요하다면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서라도 전신주없고 전선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가로수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가로환경, 전신주와 전선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경관, 이런 웰빙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요? 동 지역의 가로환경은 우리 시의 얼굴이기도 하며 직접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설봉 웰빙 공원과 전신주와 전선이없는 웰빙 중앙통을 명물로 조성하신바 있습니다.

동 지역의 가로환경도 보·차도의 경계석을 교체하고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그런 웰빙 가로 환경으로 조성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천시의회에서 이천시 최초 주민발의안인 학교급식 지원조례가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까운 여주군과 김포시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지역쌀과 친환경 농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생들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주민 발의로 마련된 상황 하에서 국·도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시 행정부 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문화, 복지에 관해서는 항상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 경제 발전의 주요 기반인 쌀 산업이 여타 브랜드 쌀의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인증미와 청결미로 구분되어 시판되고 있는 임금님표 쌀 중 리콜로 인해 임금님표 쌀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청결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임금님표 쌀의 경쟁력 확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를 낭독하는 듯한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마다 검토와 참조라는 용어보다 언제까지라는 용어로 기한을 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행정부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총론은 있었으나 실천해야 할 개론과 각론을 위해 정책과 자료가 부재 했다는 생각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총론보다는 구체적 각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발전된 이천시 건설에 다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운한 의원입니다.

금년은 호법면 안평리에 광역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민 모두에게는 너무나 힘든 한해 였습니다.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행정부와의 갈등, 여기에 각종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은 모두 개방하게 되면 특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아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이해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를 하는 국회를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도 없고 절망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의회나 행정부에서는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지내온 것처럼 금년도 그렇게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진정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쌀 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10년 시한 도래에 따른 후속 협상입니다. 즉,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협상의 내용은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 산업의 충격은 불가피하게 되며, 쌀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의무수입량 증량, 소비자시판의 일정수준 허용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쌀 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단가 인상이 곤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타격을 받는 대상은 모든 농민이 되는 것이고 곧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개방으로 인하여 모든 보조금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면 농업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생산단가를 줄여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모든 농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인하시고 가장 시급한 용수로 소하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자원화 시설이 안평3리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원화시설이 준공이 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 시 발생되는 열 중 일부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겠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중인 각종 농작물 시험재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평리에는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수도작 농가가 많아 농가와 연계한 다양한 시험사업도 가능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농산물 개방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험장소로도 가장 적합한 지역인 안평리에 시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자원화 시설이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인근 주변에는 많은 시설이 설치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필요한 시설을 하여 생업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 농경지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려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해제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한 해제 조치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화시설 인근 지역에 각종 규제로 묶인 규정들을 해제시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시들어 가는 농민경제와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이면 시청사 부지에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신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고, 2008년이면 문화예술회관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거론하기도 하였지만시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안평3리 광역자원화시설까지의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안평3리에서 용인시 백암을 잇는 도로와도 연결되지만 시청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도로가 되게 됩니다.

또한 호법면민들과 마장면민들은 율현리를 거쳐서 시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빠르게 시청을 방문할 수 있고 시청에서 업무를 마친 주민들은 빠르게 귀가를 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쉽게 됩니다. 이는 주민불편 해소는 당연하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시청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될 것이고 상가가 형성되면 교통은 당연히 막히게 될 것입니다. 신 시가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로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청사에서 율현리 42번 국도를 연결하는도로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관서가 운집한 곳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외부에서 시청사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 본 의원이 제시하는 도로개설인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공사기간이 고려된다면하루라도 가능한 빨리 기본조사설계가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추진이 가능한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잘 견디셨습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정운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설성면 출신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인혁 의원입니다.

국가의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농촌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모두들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도 힘 겨루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너무도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일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을 위해서해야 할 일은 많은데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도움과 용기를 주지 못하고있는 것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답답함과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20만 이천 시민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용기와 힘내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실현 가능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성면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성산 공원은 산림청과 약 9,000평의 면적을 계약하여 연간 6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성산은 설성면 주민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천시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노성산은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외부에서도 많이 찾고 있으며 이천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봄부터 가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천시로서는 꼭 필요한 관광 휴양지로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650만원이라는임대료를 매년 지불하면서 관리인도 없는 관광지를 관리하기란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노성산 공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성호저수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이에 따른 관광수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설성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묘문화가 바뀌어 납골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오랜 관습으로 인한 매장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장되어 있는 설성면 공원묘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성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설성면 주민이 잠시나마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노성산공원에서 공원묘지를 잇는 임야로 모두 산림청 소관이며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는 면적 외에 7,000평을 추가하여 모두 1만 6,000평이 됩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노성산공원 9,000평, 공원묘지 확장 4,000평, 레포츠공원 3,000평에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산림청 소관 임야는 약 1만 6,000평을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리～3번 국도 경충산업도로 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당리에서 3번 국도인 경충산업도로와의 거리는 약 7.5km 정도 됩니다. 이 중 금당리에서 자석리까지 약 5.7km는 도로포장이 완료되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잔여구간인 1.8km에 대해서는 ’96년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공사가 중지된 지 8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또 연결공사를 해 주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 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갖도록 농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6년 이후 8여년 동안 공사가 중지된 금당리에서 국도 3호선까지의 도로 연결 확·포장공사를 언제 시작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고귀한 자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고 이제 농촌에도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이천시에서도 많은 양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에 이어 모가면까지 충주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한 시설을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 관로에서 각 가정에까지의 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공사비가 콘크리트가 되어있는 곳에서 5m 정도는 70만원, 10m 정도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공사비를 일시불로 부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포기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공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사용을 선호하고 이천시에서도 당초 공급취지에 맞도록 공사비를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사용료를 장기간 징수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이 덜 되고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영세민 가정에서는 공사비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 관로에서 가정까지의 공사비를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게 하실 의향과, 독거노인과 영세민 가정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정인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지금까지 진정한 이천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이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편함과 시민의 바람을, 시민을 위한 진솔하고 뜻깊은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열 세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포니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이천시를 살기 좋은 고을, 살고 싶은 고을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소득의 양극화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소비는 얼어붙고 불황은 점점 길어져 서민들은 IMF때 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질문한 교통대책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위탁견인사업 수립 용의에 대하여, 위탁견인 사업 추진으로 시내 중심가의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교통업무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증포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증포동문제를 고맙게도 동료 의원이신 김정호 의원께서 도와 주셔서 생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가 건립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인 이천시 문화재 종합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총 27개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월암 마애여래 입상 등 보물 2점, 주요 민속자료인 어재연 장군 생가, 사적 제423호인 설봉산성, 천연기념물인 백송과 반룡송, 유형문화재인 중리동 3층 석탑, 어석리 석불입상, 소고리 마애여래 좌상, 지방기념물 1개소, 문화재 자료 3개소, 향토유적인 지석리 지석묘를 비롯한 열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정말로 귀중한 자료로 우리 이천의 역사이며 자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리부실로 인하여 파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곳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둔면 수하리 350-9번지에는 향토유적 4호인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인 선사시대 유적으로 남방식 형태의 현실을 지하에 둔 탁자식 지석묘로 1986년 4월에 이천시 향토유적 4호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면서 “이천시의 문화관광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책을 들어야만 하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그 현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덩그러니 돌만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보수를 하면서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무는 이렇게 현재 말라죽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 이천시가 문화유적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밖에 이천시 구경 중 일경인 백사면 신대리의 천연기념물 253호 백송과, 도립리의 반룡송도 과연 구경인 구경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면 모든 정성과 철저한 관리로 유지 보전해야 하며, 이러한 유지 보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황을 보면 거의 관리비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의 문제인지 관리부서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상태로라면 얼마나 보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7개소 중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어재연 생가 이엉 올리기 1,000만원 뿐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종합적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봉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시립박물관은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혀 가고있습니다. 박물관은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미술, 민속자료 등을 수집 보관전시하는 곳으로 전통을 계승시키고 이를 조사 연구하는 사회교육의 정서를 함양하는 곳으로 이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전시실의 전시 조명은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아 전시물의 변색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임금님 수라상의 모형 주전자는 일본식 주전자 형태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며,거북놀이의 디오라마 모형의 일부는 계절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글로만 되어 있는 제1관의 설명문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영문, 중문, 일어로 안내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구 전시는 좀더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농업의 변천사를 관람객들이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물관 입구 계단과 홍보실은 슬로프에 가드레일이 없는 관계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시설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학예연구사가 유물 관리와 학술 업무보다는 일반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박물관의 유물 관리를 비롯한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시장님께서는 현재 박물관 운영 체계를좀더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8일은 시민의 날로 정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시민화합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축하해야 할 대회가 너무 승부에 치우치는 대회로 운영되어서 화합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율도 아주 저조한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각종 체육대회는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계획에 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대회와 시에서 지원하는 대회가 모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별도의 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해 준다면 체육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수와 일부 진행요원 외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서 민속경연과 같은 각종 전통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축하하는 시민문화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습니다. 원고에는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 요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배상금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천시가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에 추진하려던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요구한 배상 금액인 7억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 공사의 문제점과 배상금을 신청하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는 ’96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해 오면서 ’99년 3월 2일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과 61억 5,178만원에 공사기간을 24개월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0일 후인 3월 12일에 폐촉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추가 이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게되어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이 설계비를 포함하여 직접경비와 기타경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촉진법은 ’98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99년 3월에 계약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99년 3월 12일에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열흘 전인 동년 3월 2일에 계약을 해야만 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이미 사업은 ’98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상실된 사업이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사후 조치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축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비엔날레 도자기축제가 2005년 4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엔날레도자기축제와 함께 우리 이천시에서 열리는, 열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이천도자기축제와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는 광주시와 여주군의 이의 제기로 인하여 개막장소와 개최장소도 아직 결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이천시에서 개최되었던 외국인을 초청하여 시행하는 워크샾도 내년에는 여주군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행사준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기남방송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에 따른 준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축제준비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자기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도자기가, 도자메이커로서, 메이커의 도시로 이룩되기까지는 큰 역할을 한 해강도자미술관이 있습니다. 해강도자미술관은 개인 도자미술관이지만 우리 이천시로 보면 이천시의 대표적인 도자미술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자미술관이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금년 12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천시의 도자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강도자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종성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주신 열 네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