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광희의원 | 날짜 | 2005-12-14 |
| 안건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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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장용지 개발증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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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는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 인군 시·군과 비교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상의 공장용지 면적으로 는 2003년도 10월 이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공장용지면적과 실제 공장등록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주시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의 면적은 172만 4,000평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11월 말 현재 등록된 공장부지 면적은 142만 7,000평으로 이천시보다 3만 2,000평이 적은 면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장관리권역인 안성시·김포시 등에 비해 공장입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 십 차례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 오염총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관련법 개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받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 승격 이후 275개의 기업체가 증가하여 11월 말 현재 557개 기업에 3만 1,52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된 공장용지는 145만 9,000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열 번째로 많은 면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이천시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행정적으로 잘못하여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처럼 항간에 오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확실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 기업이 30만평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34억 7,300만 원을 출연, 2004년까지 182개 업체에 266억 3,9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27개 기업체에 92억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시비가 출연된 경기도신용보증기금의 지원으로 기업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공장설립 One-Stop 인·허가사전검토제 시행은 물론, 각 읍·면에 1개소 이상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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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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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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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광희의원 |
| 날짜 | 2005-12-14 |
| 안건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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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장용지 개발증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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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는 공장용지 개발과 관련 인군 시·군과 비교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상의 공장용지 면적으로 는 2003년도 10월 이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공장용지면적과 실제 공장등록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주시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의 면적은 172만 4,000평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11월 말 현재 등록된 공장부지 면적은 142만 7,000평으로 이천시보다 3만 2,000평이 적은 면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장관리권역인 안성시·김포시 등에 비해 공장입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 십 차례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 오염총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관련법 개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받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 승격 이후 275개의 기업체가 증가하여 11월 말 현재 557개 기업에 3만 1,52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된 공장용지는 145만 9,000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열 번째로 많은 면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이천시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행정적으로 잘못하여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처럼 항간에 오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확실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 기업이 30만평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34억 7,300만 원을 출연, 2004년까지 182개 업체에 266억 3,9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27개 기업체에 92억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시비가 출연된 경기도신용보증기금의 지원으로 기업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공장설립 One-Stop 인·허가사전검토제 시행은 물론, 각 읍·면에 1개소 이상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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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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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제84회 3차 | 노인급식비와 장수수당에 관한 질문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8 | 제84회 3차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7 | 제84회 3차 | 서이천IC∼행정타운 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6 | 제84회 3차 | 아파트형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
| 315 | 제84회 3차 |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
| 314 | 제84회 3차 | 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
| 313 | 제84회 3차 |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
| 312 | 제84회 3차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
| 311 | 제84회 3차 |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
| 310 | 제84회 3차 |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