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과 시민의 알 권리를 여가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 마디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의정 진행을 위하여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지금 전원을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열 네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전년도에는 의원 좌석순에 따라 질문을 하였으나 올해에는 좌석 역순에 따라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회의 진행은 금일 열 네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하는 내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여러분!

그리고 늘 주위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4대 의원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은 지난 6월의 반자치적 법률개악과 제도 개정으로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틀은 이제 진정한 민의의 정치를 실현해 보기도 전에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예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비단 저 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린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 또한 언젠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키 위한 한때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통해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희망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상시 관심분야였던 문화 부문과 교육 부문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부문에 관련하여 이천 중리 3층석탑 이전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청사 내에 소재한 중리 3층석탑은 유형문화재 제106호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탑입니다. 여기서 잠깐 탑의 규모를 알아보면 지대석은 2개의 판석으로 되어 있으며, 기단은 4개의 판석을 정방형으로 괴고, 옥개석은 3층으로 괸 3층 석탑입니다. 탑의 규모로 보아 3층 이상에도 여러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아쉽게도 분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탑은 1972년 이전에는 진리 산13번지 일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위치는 바른병원에 서 있던 것입니다. ’72년도에 3번 국도의 확장공사와 주변 개발로 인하여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본래의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위치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공해로 인한 탑의 훼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탑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앞으로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현 위치에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이 탑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가치보존을 위해서라도 환경이 좋은 이천시립박물관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부문과 관련하여 조각심포지엄과 세계도자기 EXPO, 그리고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던 초청 작가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8회에 걸쳐 조각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조각심포지엄 작가는 42개국에서 126명에 달하고 이들이 제작 기증한 132점의 귀중한 작품들은 설봉공원 및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천시가 문화 조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1 세계도자기 EXPO와 금년까지 개최된 비엔날레는 비록 경기도 EXPO재단이 주관하여 개최하였지만 주행사장이 이천이었기 때문에 참여했던 634명의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은 이천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참여했던 많은 작가들에게 다시 한번 발전된 대한민국 코리아를 생각하게 하고 아름다웠던 이천에서의 추억을 더듬게 하고 한국과 이천을 사랑하게 하는 작은 행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였던 모든 작가들에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고마움의 정이 담긴 친절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설치된 장소의 작가 작품사진을 제작하여 함께 보내고, 매년 열리는 행사내용도 보내는 등 관심을 갖고 인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천과 이천시민의 친절함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국익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작은 행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모든 시민이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설치하였고, 평생학습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기간내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노력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2005년도 제2회 평생학습 대상 기초단체 부문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평생학습대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여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천시가 앞으로 선진 학습 사회 실현 및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한 예로 인근 도시인광주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는 2003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27개 초·중교에 23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순수 시비로 지원하여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31개교 전학교에 26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앞서가는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앞서가는 교육의 투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며, 시민의 사교육비 경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많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평생학습도시인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문 두 번째입니다. 이천시에는 영·유아법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1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천시 미래의 꿈나무인 7,500여 명의 영·유아들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내년도에 지원될 예산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복리후생비 등 총 11개 분야에 국·도·시비 합쳐 52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 놓여있는 민간어린이집 130여 개소에 6,000여 명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이천시 재정 형편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에게 육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 사업 또한 시장님께서 마지막 임기 중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일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과 별도의 사업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문화·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ꡒ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ꡓ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문화와 교육을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산업인 교육에 투자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히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승우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인·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로 우리 시 난개발을 막고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그 대표적 사례가 세계도자기EXPO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향후 이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원종성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성면 의원이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인 정인혁 의원입니다.

먼저 올바른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열린 의회의 장인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20만 시민들의 안위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자기연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89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 만큼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이천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왔듯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95년도에 10개 농협이 연합으로 상표등록 한 “임금님표 ” 이천 쌀은 농협 관련기관 및 생산자 단체의 노력으로 농산물 파워브랜드 평가에서 연속하여 대상을 받는 등 쌀의 고장으로서 입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와서 이천 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입니다. 특히 파워브랜드 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 단체 브랜드 평가에서도 전국 12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여 이천 쌀이 품질 및 식미평가에서 점차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자성의 소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천 쌀 브랜드가 옛 명성을 등에 업고 브랜드 인지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파워브랜드 대상만을 시장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품질 평가인 소비자 단체 브랜드 평가에서도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쌀 이중 곡가제 폐지와 쌀 600만 섬 공공 비축제, 그리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실시 등은 쌀 정책의 대 변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이 쌀 생산 기반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쌀 수입개방과 더불어 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전국의 쌀값이 하락하면서 이천 쌀도 함께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 또한 부진하여 몇몇 농협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재고분 쌀이 많이 남은 농협에서는 농협직원 및 이사들에게 할당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쌀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타 지역 쌀의 경쟁력 우위로 인하여 이천 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에는 이천 쌀의 소비와 판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천 쌀의 재고분은 올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유승우 시장님께서 민선1기에서 3기에 걸쳐 10여 년 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설성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장님이나 본 의원도 이런 자리에서 시정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10여 년 동안 시정방침을 정해놓고 일궈오신 이천시 발전 방향 중 균형 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균형적 발전은 말 그대로 이천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천시 남부에 있는 면들은 아직도 이천시 전체로 놓고 볼 때 문화면이나 관광 그리고 기반시설 등 타 지역보다 크게 발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 남은 시장님 재임 기간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시 행정부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도 이에 맞추어 책정이 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천시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정인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종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운한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보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이 생각보다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충족을 시켜야 할지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호법면 안평3리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민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행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아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이해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지혜를 모으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여 나가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며, 진정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하개발 아젠다(DDA)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DDA 도하개발아젠다란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입니다. 여러 협상 의제 중 시장개방 관련 의제에 농업분야가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2002년 1월 말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농산품·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하므로 국회에서도 2005～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대신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는 비준안을 2005년 11월 23일 재석 22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수매마저 걱정을 해야 하는 농민들로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으로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이천시 농협에서는 수매값을 40㎏에 6만 3,000원에 수매를 하였습니다. 호남지방에서는 40㎏에 3만 6,000원에 조합이나 일반도정공장에서 수매를 하고 남은 벼를 산다고 합니다.

11월 28일 농민신문에 의하면 수입쌀 시판 가능성은 미국산 칼로스와 중국 헤이롱 장성의 칠한원 등입니다. 시판용 식용 수입쌀을 전량 백미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시판했어야 할 물량 15만 6,045섬까지 합쳐 39만 5,735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쌀로 보면 1% 밖에 안되지만 이천시민 20만 명이 3년 내내 먹고도 남는 쌀이 됩니다. 2006년에는 23만 9,090섬으로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85만 1,458섬이 들어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현실에 직면하여 시장님께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별도의 쌀값 보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평2리, 안평3리 광역소각장～단천리～용인시 백암면 연결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2002년, 2003년에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정확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안평3리 광역자원화시설과 단천1리 사이에 작은 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평3리와 단천리는 직선거리 2km 정도이며, 개설이 되면 용인시 백암면과 마장면 표교2리, 국도42호선에서 모가면 어농리 국지도 70호선 사이에 신설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안평3리에서 단천1리로 가려면 마장면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유산리와 후안리를 돌아서 가야만 합니다. 마장면을 경유할 경우 10km, 유산리～후안리를 경유할 경우 8km라는 거리를 더 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 낭비, 그리고 연료 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역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광역소각장 도로로 사용되는 중요한 도로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는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며, 광역자원화시설로 인해 다소 불편했던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문득 시장님의 “3선의 고지를 오르며”라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첫째, 경쟁력을 갖춘 도시, 두 번째, 다함께 기쁨을 누리는 심포니 사회건설이 앞으로 내가 펼쳐나갈 시정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이천시민들 기억속에 길이 남아 존경받는 훌륭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저희 호법면에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사업을해 주셨고, 유산2리 국도 42호선에서 매곡1리 시도 4호선 4차선 확장도로, 안평2리 국도 42호선에서 후안리～송갈2리 국지도 2차선 확장도로, 마장면 표교2리 국도 42호선에서 호법～어농리 국지도 70호 4차선 연결 도로 등 많은 사업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정운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며, 창전동 지역의원 이현호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금년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파키스탄 강진으로 3만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뉴올리언스주를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에 대한 허술한 대처로 세계 제일의 강국 미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부산에서 21개국이 참석한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도청사건으로 전직 정보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후손들에 의해 먼 훗날 옳고 그름이판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제 막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굳건히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건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어내기 위한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대전제하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저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회관 옆 공원부지와 시온성교회 주변 공원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안정을 위해 이천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부 지역을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1일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가 20년 안에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흥동 산 2-1번지 임야주변 공원 조성지 및 시온성 교회 주변은 이천시에서 20여 년 전에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소유자들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도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천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정서안정을 위해서 관내에 많은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천시민 누구나 다 설봉공원은 참 좋고 잘 만들어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설봉공원처럼 이천시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부지는 이천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용도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에서 장기간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온성 교회 주변만이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의향은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가지 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2005년 11월 말 현재 자가용 등록대수는 6만 7,196대입니다. 여기에 영업용과 관용차량을 합한 차량등록대수는 7만 2,918대입니다. 이천시 세대주 수는 주민등록상 6만 8,922세대로 차량 등록된 내용으로 보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별로 거의 자가용 1대씩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대수만 따져보아도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현재 1,800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시가지에는 이를 수용할 만한 주차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주차에 따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가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리동 감리교회 부지와 창전동 구 전매청 부지를 이천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시가지 내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시 재산 증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며, 만약 이러한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향후 시가지 내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인구의 증가 요인은 과거와는 달리 선천적 요인보다는 질병 및 각종 사고와 노인성 질환 등 후천적 요인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장애인들도 각종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 등록된 장애인 외에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잠재 장애인 또한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우리 시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재가장애인은 2005년 9월 현재 6,8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의료, 문화, 행정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1가구에 1명의 재가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대략 2만 8,000여 가구가 직·간접적인 장애인 복지 대상 가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인구와 대비해 보았을 때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재활여건과 복지환경 조성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전년도 시정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구체적 답변보다는 피상적 답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토하겠다, 참조하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IMF이후 우리 서민들은 이렇다 할 경제적 혜택 없이 지금까지 힘겨운 경제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속 시원히 풀어주어야 할 중앙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는 듯 합니다. 비록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3.9% 보다 다소 오른 5.0%로 전망되고, 금년 하반기 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 증가세와 각종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내년도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가 금년 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생활경제도 함께 좋아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듭니다.

실경제와 경제지표 간의 괴리현상은 IMF 이후 두드러진 경제 현상으로 이는 성장에 따른 부의 축적과 이를 재분배 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의 눈치와 정책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을 모두 맡겨서도 안되고 맡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천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 이상 중앙 정책에 의지하여 해결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지만 역할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더디기만 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행보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만큼은 시 행정부 측과 시 의회가 한 마음 한뜻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서 미력하나마 시민들의 편안한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시정질문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각 질문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시어 답변해 주시고,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일방적인 각종 중첩규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는 임의제로 있던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한강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난 2005년 9월 15일 한강수계에 위치한 7개 시·군 실무위원회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의무제 도입과 규제정비를 분리하는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시를 제외한 양평군 등 6개 시·군 합의사항에 찬성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가 임의제하에서 의무제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시민대표인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천지역본부인 이천시향토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법을 완화시킬 경우 의무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천시와 타 시·군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이유와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환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의 규제 완화 추진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여부에 따른 이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효양산에 조각공원 조성사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 있고, 차별화 된 사업을 선정해서 축제나 경영수익사업을 하였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제대로 된 홍보효과와 수익을 창출한 자치단체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도자기 축제와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합니다. 금년까지 총 8회에 걸친 행사의 결과물로서 132점의 유명한 세계 조각가의 작품이 우리 시에 남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며, 자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각품들은 대부분 설봉공원을 중심으로 분산·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성만큼의 희소성과 가치를 못 찾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설봉공원이 이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는 것쯤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과 각종 체육편의 시설에 등산로까지 그 어떤 관광객이 오더라도 설봉공원의 다양한 경관과 시설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설봉공원 내에 세계적인 작가들이 만들어낸 조각품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관광객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이천시에 세계 조각가들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명소를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비자가 볼 때 최고의 상품은 희소성입니다. 그동안 조각된 132점의 조각품과 앞으로 조각될 작품은 충분히 관광상품으로서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또한 적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효양산입니다. 이천시내와 설봉산은 물론 복하천과 구만리 뜰이 내려다보이는 효양산에는 시유지 3만 6,000평이 있습니다. 이 시유지 중 최적의 자리에 조각공원을 설치한다면 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천시의 문화적·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각공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별도의 조각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그 동안 효양산 군부대에서 사용해 오던 사격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발주민과 군부대 그리고, 시 행정부의 원만한 협의로 그 동안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하던 효양산 사격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부대에서 사격장 기능은 영내에 실내사격장을 설치·이용하게 됨으로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에서 사용해 왔던 시설물로는 실거리 사격장, 영점사격장, PRI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유지로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근거리에 있고, 조각공원이 조성될 경우 같은 필지에 설치됨으로서 효양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체육과 등산, 조각작품 감상으로 연계되는 웰빙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격장 시설물이 있는 곳을 보수해서 이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체육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PRI교육장은 야외학습장과 가족 웰빙장으로, 실거리사격장은 축구장 및 다목적 구장으로, 영점사격장을 족구, 배구,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적은 보수비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레포츠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효양산 군부대 사격장을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양산의 전설문화 홍보를 위하여 금송아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발읍에 위치한 효양산은 많은 전설이 있는 명산입니다. 전설에는 금송아지 이야기, 은혜 갚은 사슴이야기, 화수분 이야기, 물명당 이야기, 효양산 효자 이야기, 효양산 명당터 등 여러 가지 전설이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발읍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효양산 전설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두 가지는 모두가 연계된 사업으로서 문화와 체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고종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전설로 내려온 효양산 금송아지를 현대의 조형물로 세워 효양산을 대표하고, 전설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설치코자 하는 의견이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과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방송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한 단계 높은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뛰었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여러모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이천IC에서 행정타운 간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내에 3개의 IC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서이천IC와 연결도로 부족으로 인해서 이천시민과 또한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이천IC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만 2,400대, 1년에 452만 6,000대로 매년 이용차량이 10%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이천IC에서 이천시내로 진입하려면 신둔면 방향 3번 도로와 마장면·호법면 방향 42번 도로를 이용을 하는 거리입니다. 신둔면 쪽으로 오면 8km, 마장면 쪽으로 오면 11km 거리가 됩니다. 직선도로를 개설하면 3km의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이천IC차량 452만 6,000대와덕평IC차량 280만대를 포함하면 연간 연료비 절감이 65억 원이나 됩니다. 이천시민의 타 지역으로의 출·퇴근 시간절약, 물류회사의 시간과 비용절감, 특히지역균형 발전에도 커다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장용지 개발 부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 10개시·군, 용인시를 비롯한 안성시, 광주시 등의 공장용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천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장부지 개발부족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이천시 전체 공장용지 개발은 약 108만평, 인근 광주시는 81만평, 안성시는 93만평, 김포시는 103만평이었고,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이천시 공장용지 개발은 32% 증가한 143만평, 광주시는 112% 증가한 172만평, 안성시는 65% 증가한 153만평, 김포시는 111%가 증가한 217만평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인근에 10개 시·군 공장용지 개발 증가는 평균 80%인 91만평이 늘어났지만 이천시는 고작 32%인 35만평이 증가하여 10개 시·군에 비교를 하면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료로는, 답변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라는 구호만 요란하게떠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돕는 입장에서 침체된 이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이천지역을 떠나지 않고 100년, 200년, 영원히 이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오산시 같은 경우를 들면 기업지원팀이라는 것을 특별히 구성해서 중앙정부나 도나 수시로 방문해서 변화하는 법률, 변화하는 기업여건을 참고로 해서 기업들에게 현실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 급식비와 장수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6%인 1만 6,810명으로 벌써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천중앙감리교회와 (주)CJ, 장호원읍, 사설업체인 에이스침대 등에서 교인, 회사 직원, 자원 봉사자들로 하는 급식사업이 이천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이 단체한테 일정액의 급식비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금액을 보면 어린이에게는 한 끼당 3,500원, 노인분들에게는 2,000원씩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다 노인분들의 식사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이 부족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서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80세, 85세, 90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의 장제비, 경로위생수당 등 노인복지수당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이러한 노인분에 대한 배려의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장수노인들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과 의정동우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루어질 시정질문은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왔던 시민 불편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뜻을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천시의 특목고 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 수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시켜 미래의 우수한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학교가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천시의 교육현실은 공부 잘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의 좋은 학교를 찾아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는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의 도자문화, 관광도시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또 국내적으로는 쌀과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 등 관련 지역 축제를 통하여 이천시의 고유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시민장학회를 만드셨고, 평생학습도시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치하여 시민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을 하셨으므로 그에 대한 업적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2005년도 제2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분 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6개의 특목고가 설치되었고, 이 특목고에 재학을 하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해서 그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하나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선보일 수 있는 교육브랜드로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타 지역에서도 특목고 유치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천시에서도 특목고 하나 정도는 하루 빨리 유치하여 좋은 대학으로 많은 학생이 진학하게 하는 한편, 그들이 훌륭한 인재로서 미래의 이천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천시민의 숙원이며 또 우리 세대가 마땅히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천에 특목고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는 경기여객, 대원여객 2개 회사 시내버스가 매일 15분 간격으로 밤 12시까지 동원대학에 올 수 있는 이러한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이천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 직통요금은 3,400원이고, 동원대학에서 서울까지 시내버스요금은 1,300원으로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동원대학까지 가서 동원대학에서 그 정류장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그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보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둔면민들은 대부분 서울에 가기 위해서 동원대학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두고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이천시는 쌀과 도자기 그리고 복숭아, 산수유 또 관광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하이닉스, OB, 진로 등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이천시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경기, 대원시내버스 노선을 이천시 중심 지역인 동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파트형 공장허가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이천시 고담동 71-1번지에 (주)스터링테크 대표 송우섭 씨에게 아파트형 공장 1만 5,024㎡ 약 4,500평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설치기금 25억 원을 지원키로 융자 결정하였으며, 기 이천시에서도 출연금 5억 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입주 희망자가 전무하고 또한 사업시행 업체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천시와 사업시행 업체가 협의하여 건축물 일부를 중국대사관과 함께 「한중어학연구대학」을 설립키로 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시행업체에 촉구하고, 만약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출연금 5억 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의장 원종성 유준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원종성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정동우회 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성주 의원입니다.

인간의 삶을 중시하고 자연과의 조화, 농업과 공업이 함께 하는 보람찬 일터를 지향하며, 살기 좋은 이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천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20만 이천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겼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은 지난달 23일 표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보다는, 그리고 경제의 발전보다는 당론이 더 중요하고, 당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오늘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난 3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는 않았나 하는 조바심에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작은 힘이 이천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 테마파크 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에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오던 부지를 테마파크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햇사레 복숭아 유통파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되고 있는 농촌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휴식공간이 부족했던 장호원과 주변 마을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과휴식을 취할 수 있어 장호원 읍민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테마파크 공원을 설치 할 시에는 먼저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공원은 아직도 진입로가 농로수준으로 되어 있어 각종 행사 진행과 시설이용 시 이용자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 조성한 공원과 운동장,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햇사레 복숭아 유통파크단지 조성 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3-1호선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은 도시계획이 1976년도에 최초 수립되어 도시계획도로 총 3만 3,495m 중 1만 6,911m가 개설되어 50%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50%라는 낮은 개설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진 중인 시가지 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 주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연결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말 이천시에 여성인구 비율은 49.4%로 남성 50.6%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 셈입니다. 바람직한 사회의 인구 비율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라고 어느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천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 50%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능력 있는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이미 남성들을 추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의 사회참여 빈도는 남성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도에는 여성의원이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배출이 되는데, 법과 제도 속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들이 정정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해 50만명쯤 태어나던 신생아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 2050년쯤이면 22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로서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나마 저출산 대책 기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가족계획이라는 개념 없이 그저 아이들을 많이 낳던 50년대에는 인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부족하여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7～80년대 고도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인력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출산율을 낮춘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달리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 이태리, 스페인 등 여성의 고용률이 낮을수록 출산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1%로 OECD국가 중 2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자녀보다 자신의 욕구성취에 더 많은 관심,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 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산업인력이 줄어들게 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노인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복지에 따른 심각한 예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천시 도시기본계획 63쪽을 보게 되면 2016년에는 이천시 계획인구가 30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로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장께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 농수산물 시장의 국제 개방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웰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변화로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 생태, 문화, 구비설화, 시설경관 등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과 음식 등의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을 덧붙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농촌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도 율면 부래미 마을을 운영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 농 교류 촉진에 의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74개소의 농촌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99만 가족 270만명이 농촌체험장을 방문하였고, 이에 따른 총수입이 14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농촌체험장을 380개소로 확대하여 도시민 방문객 120만 가족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천시에 별도의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수립하고 있는지 또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도자기 EXPO의 성공적 개최, 인재양성을 위한 이천시민장학회육성,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길을 열어줄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많은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년을 불철주야 고생하신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천시민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이천시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고 싶습니다. 서로 믿고 도우며 힘 내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여섯 분이나 남은 관계로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여 질문을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예 의원입니다.

시 행정부의 노력 끝에 이천시는 올 한해도 농정분야와 지역경제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교육분야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평생학습도시 기초단체 부문 평가에서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분열과 반목보다는 단결과 화합의 힘이었습니다. 민선 3기를 통해 유승우 시장님과 시 행정부 공직자들이 보여준 단결과 화합의 힘이야말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이요, 불씨인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님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이천시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성실한 노력과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개방화 시대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쌀협상 비준안이 2005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쌀 의무수입량이 22만 5,575톤에서 40만 8,700톤으로 2014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되는데 이 중에서 10～30%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식용쌀로 시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떨어진 이천 쌀값에 2004년산 산물벼 재고가남아있고, 2005년산 쌀의 판매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관내 농협이나 농민들은 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콩값도 작년에 비해 한 가마니에 무려 1만 원씩이나 값이 하락되었는가 하면 판매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모두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판매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임금님표 이천 쌀이란 브랜드는 더 이상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01년 12월 19일에 이 자리에서 농산물 개방화 시대가 염려되어 이천 쌀 보호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어서 2002년도에는 이천 쌀 소비의 효율성과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이천 쌀 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기능성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생산을 연구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하나도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품목별, 작목별로 친환경 유기농업과 같은 청정산업 등 특화산업에 이천실정에 적합한 농업기반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특유의 쌀 및 과수 생산방안과 원예작물 재배기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방 계획으로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한우사육농가 대책, 해양투기가 문제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액비 처리방안, 관광농촌 확대 등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농업전문 연구원과 전문대학교수, 농민대표 등을 주 구성원으로 하여 세계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연구팀을 조직·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10.8㎞에 18.5m의 폭으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이천의 중·남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농산물 유통 향상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에 착공하여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되어 준공 년도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준공기간이 3년씩이나 연장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여야 하는 데도 사업예산이 2006년도에 왜 하나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와 연차적 예산 투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역대 새마을 지도자의 힘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보릿고개란 큰 고개를 넘어 식생활에 혁명을 이루었으며, 경제성장에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는 부락에서 일어나는 모든 궂은 일에 앞장서 일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 도자기 축제, 쌀축제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도로변 풀깍기와 폐비닐 수거, 환경운동, 경로잔치, 불우이웃 김장 담그기와 같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지도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방안이 현재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직이라 하더라도 고생하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에게 지방화 시대에 공직선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반장님들의 수준에 맞는 예우를 하여 사기를 돋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서동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전 의원님들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민병효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공직과 일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철학으로 느낀 바는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업무는 좀 더 쉬워지고 능률과 효과가 훨씬 오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모두의 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절감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처리업무는 도시행정의 4대 주요과제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58톤 중 요수거량 42톤의 수거를 감당하기 어려워 음식물쓰레기는 쌓이는데 수거가 지연되어 악취가 나고, 위생과 미관을 해치는 지역이 많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야 하는 쓰레기통에 혼합물을 마구 버려 분리수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수거료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4대뿐인 수거차량 외에 수거차량과 쓰레기 압축차량을 조속히 추가 확보하여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전체 동지역에 배치된 1명의 단속요원을 4～5명 정도로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홍보와 계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여성회관과 중리동사무소 신축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청사 신축기공에 따라 지금의 시청사 부지와 건물의 매각 또는 용도변경문제와 결부되어 중리동사무소를 전 시장 관사부지에 여성회관과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202평에 총 645평의 다중집합건물을 짓고 불과 1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주차난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비책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관사 뒤편쪽으로 200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수요증가에 따라서는 복개천 전용주차공간도 지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겸 단거리 도로개설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송정동에서 관고동을 거쳐 행정타운～증일동～안평리 간을 연결하고 안평리에서 진가리 방향과 단천리 방향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면 훌륭한 외곽도로 겸 단거리도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실시 중이나 전체적인 연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축소문제입니다. 우리 시 총 경지면적 1만 7,588㏊ 중 농업진흥지역은 1만 1,918㏊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은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진흥지역 축소는 시민들의 열망이며, 시장님께서도 적극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시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진흥지역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7월경에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흥공사 당국에 강력히 주장하고 협의하여 진흥지역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고, 우리 주장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리동 개발문제입니다. 진리2통 지역은 이천시가지 관문이면서도 가장 낙후되고, 난개발이 심한 지역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5년, 10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대책을 과감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취락지역 사업승인을 득하여 개발하는 방법과 주택지구로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재개발절차를 밟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용이한 방법을 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맺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시대흐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자세로 시대흐름에 앞장서서 시민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적인 공직자, 그리고 3,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천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가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민병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월면 출신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과 방청객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 준비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위한 난자 제공문제로 우리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토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문제의 핵심을 가리고 매도하여 중요한 사안을 매장시키는 우리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난 일곱 번에 걸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덟 번째 시정질문은그 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을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주민들의 마을생활과 농사일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민간 시민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문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관한 문제, 지방의제 21에 관한 문제 등등 많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것이 보이고, 여러 방향에 있어서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시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처음 당선되던 '98년 12월에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4번에 걸쳐 시정질문한 사동～초지 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2005년에 간신히 설계비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에는 건설비는 고사하고, 보상비의 일부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다섯 번째 거론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시장께서는 대월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월면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결정되어 시정질문으로 이어진 이 사안에 대하여 언제까지 완성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설계 보상 건설에 대하여 시기별로 건설 계획이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으나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수립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품목의 브랜드화, 부래미마을이나 테마마을과 같은 지역의 브랜드화, 그리고 생산농가들이 만든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 더불어서 상품화되지 못한 상품에 대한 가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금님표 이천 쌀, 12가지의 채소, 복숭아, 딸기 등을 거론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큰 틀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각개의 품목 육성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천시는 지방정부로서 큰 틀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개별품목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는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협과 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출된 결과는 본 의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농업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한 개별품목에 관한 발전 계획을 어떻게 용역서에 반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에 폐기물 처리 중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처리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도모하고, 재활용에 대한 시민교육, 학교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는 선별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별장, 적환장 등을 시민과 학생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시설은 견학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로는 매우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매립이나 소각보다 우선해야 할 부분이 재활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동화설비를 갖춘 재활용 선별장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천시의 재활용 정책과 시민 생활의 정착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의 농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배수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배수로 정비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2005년도에 그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수로는 토사측구로 만들어져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상은 높아지고 하폭이 넓어지면서 배수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지정리를 실시하면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우천 시 침수로 이어져 우리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월면에만도 우선 시급한 구간이 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의 답변은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천시 전체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2억 원도 안되는 예산이었습니다. 하나의 구간도 정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예산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비라도 투입하여 조기에 조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정질문 한 내용을 참조하시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시정질문 한 내용으로 사회복지 중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노인복지 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담았습니다. 첫째는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이었습니다. 둘째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었으며, 셋째는 일을 해야만 하는 어른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일자리 확보였습니다. 넷째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확충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복지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담은 정책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으며, 시설확충계획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도 농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틀을 만들지 못하고 각개로 각론에 매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론 하나 하나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하나의 큰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사회복지정책 중 우선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을 하나의 큰 틀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담는 정책을 마련하여 그 안에 앞에 열거한 각론들을 담는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이천시의 미래의 비전을 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이러한 정책제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관고동 출신 김태일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하나의 물음만을 던진 채 사장되지 않도록 시 행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 고독, 무위 등의 4고로 표현하고,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문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되어 노인의 일상 활동 능력을 저하시키고, 또한 가족들의 노인부양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참여정부 노인복지의 핵심정책입니다.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2005년 10월 4일 「희망 한국21」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라는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각 시·군·구청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도 시달되어 2006년도 이천시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시 게시판 등을 이용한 시행시기와 시행방법에 관한 홍보 자체가 안되어 있어 관련 노인분들은 사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타 시·군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미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사회 복지 쪽에서도 1등 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가급적 빨리 홍보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서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천시 노인인구는 1만 6,810명이고, 이는 이천시 전체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편성해 놓은 노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국비 50%에 1억 80만 원, 도비 25%에 5,040만 원, 시비 25%에 5,040만 원으로 총 2억 16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분야에서 타 시·군·구 보다 앞장서 나가려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2억 160만 원의 예산만으로는 이천시 노인인구 1만 7,000여 명 중 168명에게 6개월간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시장님! 노인복지기금이래야 10억 3,000만 원 뿐입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인구의 1/10정도까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장처럼 노인재활사업장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활사업장을 통해 노인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내지는 수시로 독거노인을 방문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천시 안내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서이천IC에서 이천으로 진입하는 곳에는 대형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종합안내판에는 이천시청과 이천시의회를 비롯한 중요한 관공서가모두 표시되어 있지만, 표지판 표면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안내판으로서의 길 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여름에 이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이천시에 바란다’게시판을 통해 사진까지 올리면서 안내판의 불량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던 어느 시민의 질책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민도 지쳤는지 더 이상 게시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본 것이 이럴진대 외지인에게 비친 안내판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시 본청 건물 외벽에는 항상 수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개가 이천시가 전국에서 무슨분야에서 1등을 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채워진 현수막입니다.

만약 이천시를 찾는 외지인이 서이천IC를 통해 문제의 안내판을 보고 시청을방문하여, 전국 1등을 하는 그와 같은 현수막을 본다면 그 외지인의 마음속에는과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는지요?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를 통해 더 이상 이천시의 대외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설봉공원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설봉공원 주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에는 도자기EXPO를 치루기 위하여 많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EXPO가 2001년도에 개최되었으니 그 당시 식재된 나무들은 어느 정도의 모양을 잡아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매일 설봉공원 주변으로 조깅을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식재된 나무들의 수형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등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봉호수 주변에 있는 설봉정 주변의 나무를 보십시오. 식재 당시에 나무뿌리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던 마대가 세월이 지나 썩고 없어진 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대의 용도가 식재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자부분을 가리는 눈가리개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식재된 나무의 모양새와 발육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제방의 안내판과 쓰레기통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봉공원은잦은 행사와 이천시민의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공원 내 있는 각종 안내판이나 시설물은 나름대로 각별한 신경을써 가며 관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방에 있는 안내판의 경우 안내문구가 절반 이상 떨어져 있어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의 경우 공원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 시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시정건의를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의 숫자가 적은 것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는지 시 행정부 측에서는 쓰레기통의 숫자만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조각품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조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듯 잘못 설치된 공원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취락지구 현황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수립된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14개소에 2,818㎞입니다. 1986년 4월 9일 지정되었고, 그 후 1997년 9월 18일에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후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20년이라면 강산이 두 번은 변한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년을 참고 견디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86년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97년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먼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곳 보다 뒤늦게 지정된 취락지역이 먼저 개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개발 취락지역 땅의 매입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도 아니면 개발시기는 언제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음1통～2통으로 흐르는 세천공사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2005년까지 사음동 세천공사는 한내천 공사를 시작하여 해림도요까지 2분의 1만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재원이 없다 하여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제외됐습니다. 사음1통～3통 도로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세천 주변에는 사음동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예정에도 없던 지멘스 진입로 공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그 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기에 신속히 전개되는 것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삶과 연관된 사업에는 박하고, 기업에는 후한 시 행정을 바라보면서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왜 그리 적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음1통～사음2통을 잇는 도로공사와 사음1통～사음2통으로 이어지는 세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시행 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봉공원 장미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설봉공원 장미원 조성예산은 금년도 5월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입니다. 사업일정을 보면 착공이 10월 31일이고, 12월 30일자로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시기가 맞지 않으면 명시이월하여 적정한 사업 시행시기를 잡는 것이 나을 듯 한데 굳이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건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6월 2일에 시작된 공사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러던 것이 11월 15일 이후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시작된 관계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남는 예산을 소모키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자연석 공사이기 때문인데 중리천 자연석 공사를 보아온 시민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연석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이 추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고등학교 후문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도 역시 금년 5월 제1회추경시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산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금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 등하교시 불편을 없애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 28일이 되어서야 공사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은 여전히 3번 국도를 통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산책로 우레탄 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2005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예산에 확보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완료하였더라면 보다 많은 이천시민이 좋은시설하에 여가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을 기다려 오다가 굳이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영월암 재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설봉공원의 모양이 이제는 공원의 개념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원의 기본 기능에 월전미술관, 12월 9일 성대하게 기공식이 치뤄진 설봉서원의 기능이 더해져 바야흐로 교육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레저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봉산 천년고찰인 영월암과 보물 제822호인 마애여래입상을 추가해 관광벨트화 한다면 설봉공원의 문화관광지로서의 시너지효과는 훨씬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설봉공원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월암과 마애여래입상이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TV나 신문 등을 통해 강원도 양양군의 낙산사가 산불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설봉산에도 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재난은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년고찰인 영월암은 산불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도로가 옛길이어서 큰 소방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시민들이 오른다고 해도 길이 가파라서 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고찰인 영월암과 보물 제822호인 마애여래입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월암까지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월암까지 새 도로를 건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월전미술관과 설봉서원, 영월암을 관광벨트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지사의 특별배려로 국도3호선에서 지멘스 앞으로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과연 그 도로는 지멘스라는 기업의 전용도로인지요?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촌∼궁평 간 도로에서부터 3번국도 쪽으로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 신설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WTO 협상이다, 쌀비준안 통과다 하여 많은 농민들이 걱정과 우려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역 농민들에게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 농사가 시작될 텐데 농로 진입로 개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도로는 진정 지멘스만의 전용도로인지, 농민이 함께 이용하면 안되는 도로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도로변으로 20∼3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심어놓은 보기 좋은 소나무를 지멘스 측에서 회사간판 설치를 이유로 모두 뽑아가라고 한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원종성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백사면 출신 김정호 의원입니다.

요즈음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들 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만 시민 여러분!

이천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포니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농민들에게는 농정시책,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기업유치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3대 의정 생활을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하천 제방 포장 및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년 전부터 복하천 제방 포장 및 고수부지 활용을 위해 중앙부서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8월에 건설교통부 하천기획 사무관과 국토관리청 담당계장, 이천시 건설과장, 하천담당, 주민 10여명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뚝마루 보조계층제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현장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 국토관리청에서 홍수재해 용역 조사와 2006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가 수립한다기에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 하천기획과를 부시장님과 방문하여 신둔천과 증포동 증포교에서 백사면 상용리, 송말리 합류부까지 제방뚝 확·포장과 쉼터, 조깅코스, 농구대, 미니축구장, 가로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현황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깊이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이 곳은 백사 면민은 물론 증포동, 부발읍 등 많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복하천 물이 흐르는 자연 환경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곳을 시장님께서는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제방뚝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서울 양재천처럼 친환경적으로 복하천을 정비해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하천변 농경지 성토계획 방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2011년까지 전국 50개 지구 하천정비사업 중 27개 하천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1조 1,81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거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군의 경우 나비축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나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평천을 862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천시도 도자와 쌀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복하천의 생태계를 잘 조성한다면 이천시에 또 하나의 명물로서 생태하천 관광지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하천이 형성된다면 상설직거래 장터를 위해 증포교에서 금성리까지 약 3㎞에 농경지를 성토하여폭 40m, 높이 3m, 농수로 축조 등 토마토, 고추를 비롯한 양념류, 채소류 등 10여 가지의 농산물을 현장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많은 시민들은 물론 이천시의 4대 쌀, 복숭아, 도자기, 산수유축제 관람객들이 농산물 웰빙, 건강 웰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설직거래 장터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상설직거래 장터 조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천발전연구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발전된 이천시는 지금까지 여러 단체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소신껏 일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천시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천시 발전에 관한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이천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기반구축은 물론 교통·환경, 사회복지, 지식정보, 지방행정의 제도 개선, 재정 확충 등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미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천시 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향후 이천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청소년 인구비율을 보면 이천시 전체 인구의 22.6%로 11월 말 현재 4만 3,8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청소년 인구는 앞으로 증가 추세보다는 감소 추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원인은 저출산도 문제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며, 이천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이천시에서는 교육, 문화, 체육, 휴식의 장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에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창전동 문화의 집과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년중 770명의 동아리 활동과 특별프로그램 참여 1만 3,290명, 청소년 장터 1만 4,761명이 계절별, 월별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 공공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인근 수원시, 용인시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이천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은 중리동 행정타운 건물 규모 일부를,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일부를 꾸며서 년중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업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얻어서 청소년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큰 보탬이 될 청소년 수련관 마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축산 농가를 위한 폐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축산농가로 부터 얻어지는 조수익이 잘 아시다시피 3,000억 원으로서 경종농업에서 얻어지는 2,700억 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은 이천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천시 축산 농가는 전국에서도 큰 규모에 속해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천시의 축산하면 “양돈 최고의 브랜드”, “한우 능력평가대회”, “고품질 경진대회” 등 전국에서 이천시가 상이라는 상은 휩쓸다시피 하여 이천시의 양돈·한우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이천시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산 농가가 축산 분뇨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축산분뇨가 농산물 생산에 시비로 활용되어 이천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항상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천시의 축산분뇨는 논밭의 시비화로 사용되고, 나머지 분뇨는 해양에 투기하여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KBS스페셜에서 “해양투기 17년 바다는 경고한다”가 방영된 후 어민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항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체결되면 축산 분뇨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양 투기하던 월 7,651톤의 축산 분뇨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축산 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유치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실태를보면 65세 노인의 10명 중 6～7명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한 가지 이상의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뇌졸증이나 치매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전체 노인의 13% 내지 17%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의 노령인구는 이천시 총 인구대비 5.7%인 3만 3,620명으로 앞으로 이런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런 노령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젊은층에 비하여 노인층이 의료기관을 많이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및 생활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위치한 도립 노인병원은 용인시와 여주군에 2개소가 있으며, 민간 노인전문병원은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남양주시, 의왕시 각각 1개소씩 총 6개소로서 경기도 내 노인병원은 모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성 질환이 찾아와도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 노인병 진료가 가능한 일반병원을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질환 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질환 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이천시에도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 복리후생사업, 재가 복지사업, 홍보출판사업, 후견인 결연사업을 연계하여 펼쳐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방안 수립을 통해 보다 향상된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원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병술년을 보다 희망찬 한 해로 설계하기 위해 개최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하～산촌, 건양콘크리트 옆～죽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하～산촌 간 시도 3호선과 무촌～가산 간 지방도 345호선 간 연결도로는 전체구간이 2.65km 중 1.9km만이 개통되어 있어 남은 공사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죽당리, 신원리, 고백리, 대관리 주변 국도 42호선에서 신하리, 아미리 지역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주민 및 차량 이용자들은 무촌리 시가지를 경유하여 진입하거나 6km 정도 하천 제방길을 따라 우회하여 국도 3호선을 통해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촌리에서 건양콘크리트 옆으로 죽당2리와 무촌～가산 간 도로인 345호선에 연결을 해야 부발중학교 학생들이 효양고등학교를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 직통시내버스가 없어 이천 시가지를 경유하여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전구간 미개통에 따른 차량통행량이 적은 관계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과 시설기능 미비에 따른 각종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미개통 구간에 대한 구간연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간연결을 통해 국도 42호선 및 무촌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부발중학교, 부발종합운동장, 무촌리, 신원리, 고백리, 대관리, 죽당리 생활권과 효양중·고등학교, 신하리, 아미리, 산촌리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 간의 신속한 인적·물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미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 마무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대책를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관내 급식 학교수는 초등학교 32개교, 중·고등학교 24개교를 합해 총 56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인 3만 3,342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체 급식을 할 경우 이천 쌀 642톤이 필요하고, 현행 급식대비 이천 쌀 급식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으로 9억 9,1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4년 11월 24일 제정되었고, 이미 인근 여주군에서도 50%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8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3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이천시 농민 여러분들의 사기와 쌀값 하락방지 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천 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발읍 무촌리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발읍은 공장설립과 인구증가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통, 상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발읍 전체만은 아니더라도 부발읍사무소 소재지인 무촌리만이라도 도시계획 도로망에 의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읍소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히 질문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9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