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 ||
질문내용
|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 이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천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보전과 생계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며, 4월에는 총 330억여 원의 시 예산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 22만여 이천시민 모두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백신개발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지역경제가 일시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경기 침체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
| 질문내용
|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 이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천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보전과 생계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며, 4월에는 총 330억여 원의 시 예산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 22만여 이천시민 모두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백신개발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지역경제가 일시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경기 침체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
○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9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1049 | 제217회 3차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 관련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교육청소년과 |
| 1048 | 제217회 3차 |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1047 | 제217회 3차 |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관련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1046 | 제217회 3차 |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 제도 도입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45 | 제217회 3차 | 여가생활 향유의 공간 확대 방안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44 | 제217회 3차 |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1043 | 제217회 3차 | 이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연구개발과 |
| 1042 | 제217회 3차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아동보육과 |
| 1041 | 제217회 3차 |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40 | 제217회 3차 |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