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엄태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아마도 중요한 화두를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던지게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도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부족할 때 직접 민주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해도, 대의 기관은 의견이 다를 때 토론을 거쳐서 설득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나면 부득이 하나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그래도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단체의 그 조직의 명실상부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천시 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계획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올리면 시의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은 바로 이천시의회의 의회라고 하는 조직의 결정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의원분께서 그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원님으로서 활동하시는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시의회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숙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이 꼭 있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제3차 본회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전 부분에 걸쳐서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지역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일중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협의에 따라서 일부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오피스 도입을 포함해서 9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첫 번째, 낙후된 인도의 전면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인도정비 사업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일원의 노후ㆍ불량 인도와 제각각 모양의 보도블록 타입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창구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내년 1월 단행될 조직개편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설될 청년정책팀에서는 그동안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청년복지, 일자리, 창업지원,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 신설 팀 체제 운영 결과와 정책수요를 토대로 향후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 오피스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 도입을 통해 기관ㆍ사회단체 예산 절감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 청년창업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시설, 물품 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공유통합서비스 ‘공유누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 소유의 개방 가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설봉공원에 위치한 공동체지원센터에 회의실과 동아리방,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은 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사회적 경제 교육, 창업컨설팅, 공유 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공유 오피스 운영을 위한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께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횡단보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경찰청 표준지침에 적합한 제품으로 우선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도내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4개 지자체가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시 운영인력이 제일 열악합니다.

다만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고 도시규모와 활동범위를 고려할 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 초기인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향후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면 인력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정책이 시민에게 공감을 받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입안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는 그 일환으로 실질적 주민자치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정책 반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시민공청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규모 공감미팅 형태로 시민 불편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정책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동구 사례와 유사한 ‘2020 이천 시민행복 10대뉴스’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를 최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약 2,500여 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더 좋은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 치유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자연지향의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먼 거리 여행보다는 공원과 수변 공간 등 가깝고 익숙한 그러한 장소를 자주 방문하는 형태로 여가활동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민의 욕구에 맞춰서 설성면 성호호수 일원과 호법면 레포츠공원 인근 등 2개소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스파크, 온천, 승마장, 아웃렛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시켜서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벼 재배면적은 모두 7,500ha가 됩니다. 연간 4만 3,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고 고품질 쌀로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또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3.3㎡ 기준 61원을 지원해서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확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한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환경 약제로 전면 항공방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그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각 지역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해서 모가면과 장호원읍에 각 1개소씩 모두 2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농민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올해 북부권 4개 농협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시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북부지역에 농협 간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서 현재는 검토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북부지역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의견일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포함해서 모두 10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첫 번째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2020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은 모두 116건이고, 이중 학대피해 판정사례는 67명입니다. 이 67명 중 62명은 사례관리사의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원 가정에서 지속 보호토록 하였고, 5명은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천경찰서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그룹 홈(남ㆍ여)과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활용해서 일시보호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설치를 추진하여 타당성조사 절차 등을 거쳐 2022년에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사례관리와 보호연계로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예방적, 안정적 관리를 통해 피해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 사업 일환으로 올해 10억 원을 들여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량감속 유도시설인 럼블스트립은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인접한 스쿨존을 제외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원식 횡단보도는 올해 시내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외곽지역은 내년도에 현황조사를 한 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둔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완료하여 복하천까지 연결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둔천에서 예스파크까지 연결되는 하천 제방도로는 일부구간이 미정비 상태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향후 예스파크까지 연결되는 학암천 정비 시 제방도로를 함께 정비하여 불편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인도보수와 관련해서는 앞서 김일중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시에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경사도 기준 등을 강화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철저히 모색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일곱 번째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둔면 도암리에 이천시 안전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청에 2021년도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성면 소방서 신축부지 내 생활안전체험관 건립은 현재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지역에 모두 안전체험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와 이용도, 지역 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 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세대 미만의 단지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는 설치를 권고하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어린이승강장은 우선 실태를 파악한 후 주ㆍ정차문제 등 교통영향과 보행 안전성, 필요성, 제반여건과 학교와의 협의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중호우 대비 하천준설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지방하천 6개소에 13억 원, 소하천 14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퇴적심화 구간을 준설하였고, 내년에는 지방하천 11개소에 9억 원, 소하천 10개소에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영농기 이전에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준설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軍)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내 특전사 등 군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천시는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해서 설봉산별빛축제, 일루전페스티벌, 각종 문화제 등 중ㆍ소규모의 축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축제행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축제에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작은 규모라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군 문화축제를 별도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기존의 축제에 군 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독립적으로 축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하천과 수변공원 관리, 백사면 조읍리와 신둔면 인후리 마을안길 확포장, 주말 시내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방안을 포함해서 모두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하천과 수변공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 내에서의 취사나 야영은 하천관리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천환경 보호를 위해서 10월부터는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였습니다. 복하천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때에 복하1ㆍ2교 부근의 취약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추가로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구만리뜰 수변공원을 확대 조성해서 이용시설 협소에 따른 불편과 혼잡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백사면 조읍리와 여섯 번째 신둔면 인후리 마을 안길 확포장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시는 읍ㆍ면 지역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168개소 388㎞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753억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 37개소 46㎞에 대해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사면 조읍1리에서 조읍2리를 잇는 구간은 리도 201호선과 218호선이고, 인후2리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인후1ㆍ2리를 통과해서 지방도 337호선에 접속하는 리도 211호선으로써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의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은 주민 수혜도, 형평성, 주민 요구도 등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 시내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천시로서는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민 분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마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근시간대 시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토요일은 시내 4차선 도로를 대상으로 오후까지 단속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 충원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봉공원 내 1개소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관고동 전통시장 화장실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시급한 대상 시설을 모두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터미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용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인 화장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유지ㆍ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터미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법인소득세가 많이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그리고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중에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악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 고충 을 최소화시키고,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하고, 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과 도자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스파크의 통일된 명칭 사용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 컨벤션센터 건립과 한국도자재단의 도자파편 활용 조형물 설치, 그리고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TF팀 조성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스파크의 통일된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된 명칭은 ‘이천도자예술마을’로 하고, 부수적인 명칭은 ‘예스파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칭 사용 문제를 비롯해서 예스파크 내 주민 편의시설과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그리고 도자파편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등 ‘예스파크’의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로컬푸드-증일1통 마을 안길 확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율현동 이천로컬푸드에서 증일1통을 잇는 마을 연결 도로구간에 피양지를 설치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일부 구간은 아직도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광상사 인근과 증일2통 마을회관에서 경강선 굴박스 구간의 마을 연결 도로에 대해서 우선 토지 소유주와 협의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피양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용지 용ㆍ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망현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모두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첫 번째,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장기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 중이며, 시 전역의 수리시설물과 가뭄 등 자연재해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에 대비하여 백신지구 일 33만 톤, 점동지구 일 35만 톤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마철 배수로 용량 부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후화 등으로 정비를 요하는 배수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지속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4조 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영업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약 10억 원을 조성해서 총 5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발행액을 총 3배로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영업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세 번째, 망현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현산은 자연환경 보호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시설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등산로 일부 구간에 보행데크와 매트, 먼지털이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고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시설 정비를 하겠으며, 등산로 확장정비와 전망대 설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정비 준설사업 확대, 장호원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와 도로포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1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서학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와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호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와 도로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9개 읍면동에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ESCO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장호원읍을 포함해서 나머지 5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ESCO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장호원읍 시가지 도로 노면 불량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공사를 추진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SK하이닉스의 물류 이동여건 개선과 주변 시도 1호선 구 국도 3호선입니다. 그것의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서 SK하이닉스 후문에 ‘부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나들목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도로 정비와 계획도로 추가 개설을 통해서 SK하이닉스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장)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축산업이 농촌 소득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시행하여 현재는 특별한 증가 없이 동일 수준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축사 내 과밀사육과 퇴비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7월 13일 「퇴비사 신증축 등 분뇨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지속 공급하고 가축분뇨처리 고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콤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분뇨소멸기 시범연구를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정부 방침인 ‘가축분뇨 부숙도 평가 제도’에 기반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발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발읍에는 무촌권역과 신하권역에 평생학습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복지문화시설이 있으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아미권역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부발역세권 개발을 고려하면 이용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세권 추진상황과 적정부지 검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바라시는지와 시설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교차로-부발역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교차로에서 부발역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는 현재 포장 공사 중으로 조만간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아미리 교량에서 부발역사 구간은 주민 민원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하여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지리 소로 2-174호선과 소로 1-55호선은 마을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로 1-53호선의 인도설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아 내년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는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배정이 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고리 매립장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토지이용을 수목식재, 초지 조성,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매립장은 현재 생활체육야구장과 제설장비 물품보관,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모가면민과 체육시설을 희망하는 생활체육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설성면 금당리-장호원 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나 더 이상의 진척 없이 8년 넘게 답보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꼭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한 번째, 설성면 반월성 삼거리-고당교 구 지방도 333호선 도로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회도로와 고당교 접속부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석원천과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는 하천의 방재와 순시활동, 통행 등에 이용되는 중요 시설물로서 포장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예산 1억 7,000만 원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제방도로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원 건의사항 처리,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후관리 방안, 그리고 읍면동 심장 충격기 등의 사후관리를 포함해서 모두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첫 번째, 민원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사무는 기본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수렴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 등으로 결과를 통지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즉 민원실을 통하여 문서로 접수되거나, ‘국민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면 각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현장상담을 통해 구두로 접수한 민원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접수하신 민원이 시 행정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면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토록 안내하여 주시면 결과통지 등에 누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변 화단은 도시 미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도로에서 관리가 미흡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별 특화된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심장 충격기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기구 보급 확대를 비롯해서 시민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에 따른 신호체계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방서에서 복하1교까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관내 마을 안길 전 구간 일괄 재포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비법정 도로인 마을 안길 재포장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과 시의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의 경우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대다수가 개인 사유지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재포장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면불량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하여 일괄 재포장이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노면불량 등 문제가 있는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 홍보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청 홍보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설봉호수 인공폭포 조성과 중리천 상류구간 정비상황, 그리고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마장택지지구 내의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가운데 96세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는 160세대가 신혼부부 대상 공급계획이고, 부발읍 아미리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129세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두 번째, 설봉호수 인공폭포 조성과 중리천 상류구간 정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설봉호수 아랫마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반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6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은 경관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조만간 마무리되며, 중리천 상류부는 내년 3월 사업 착수를 목표로 생태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 경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우리 시는 정개산-원적산-산수유마을을 잇는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둘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개산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 먼지털이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쾌적한 둘레길 이용을 위한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은 둘레길 구간 곳곳에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시 스마트관광지도에도 관련 팝업창을 표출할뿐만 아니라 추가로 짧은 애니메이션 또는 동영상을 표출해서 시민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이천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시립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화장시설 건립 추진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천시 갈등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최근 제작한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과 타 지자체의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편, 당초에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 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전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ㆍ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와 의회가 균형과 상생을 이루어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시민이 행복한 이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엄태준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리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 시장 엄태준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문일답…… (청취불능)

○ 시장 엄태준 네. 우리,

○ 시장 엄태준 지금 여기서 해도 되나요?

○ 시장 엄태준 네. 의원님께서 이제 다시 재질문 주신 거는 이미 그 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해서 또 재차 이렇게 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를테면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사안들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들과 관련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안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또는 우리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답답함을,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제안 주신 내용들이 공허하게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꼭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장 엄태준 네.

○ 시장 엄태준 네.

○ 시장 엄태준 네,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이천시에서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받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예스파크 이천 도자예술마을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성하는 과정에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천시의 시민들의 그 세금이 재원이 되는 그 예산을 통해 세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어서 예스파크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그 요청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 이천시민들의, 그 23만 시민분들의 그 요청도 마을마다 요청도 다 받아야 될 텐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받으려고,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시민들이 동의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스파크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이천에 가장 큰 재산이 도자문화와 관련된다는 것은 저도 분명하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고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자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이 예스파크에 들어오신 분들의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공적인 요청과 부합하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그, 광주하고 여기에 나누어져 있는 그 도자파편들 그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곤지암까지 가서 살펴보고 과연 그것을 우리 예스파크 내에 어디다가 설치하면 그것이 가장 이렇게 좋을지도 봤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직접 보시면 그것이 참 여기 가져와서 모양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 요청이 간절한 요청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과 함께 예스파크 그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요청사항들을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적으로 판단해 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요청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지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한번 그것을 물어본다면 시민들도 그거에 정말 동의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예스파크 조성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들어간 것이 과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까지 다 잘 되도록 우리가 시민 예산으로 시가 다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온전하게 그것을 다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정말 일치된 의지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예스파크 활성화 관련해서는 피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지만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도자기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국내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이천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도자전집까지도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예스파크와 이천의 도자문화, 도자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 구체적인 예스파크 주민들의 그 요청들이 왜 다 안 받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함께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엄태준 네. 동의하고요, 편견은 없습니다. 편견 없고요. 어떻게든 이천의 도자문화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요. 그거가 우리 이천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천 도자문화,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고 예스파크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주민들의 요청을 다 받는 것이 그게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편견을 가졌다 이렇게는 이해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하고 우리 같이 우선 이렇게 그에 대해서 정말 오픈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편견을 가졌다는 오해는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엄태준 네.

○ 시장 엄태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엄태준 들어가도 됩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