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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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토지 관리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보전목적의 녹지지역에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 개발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거주환경 개선,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증진, 공업 활성화 등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용도지역 특히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큽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전목적으로 지정되었지만 개발 수요가 많아 꾸준히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보전목적 용도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전지역의 개발행위 증가로 도시경관 훼손,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미정비된 상태에서 시가화가 된다면 시민분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이천시에서 떠안아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전지역 개발에 대한 관리방향 제시와 그 방향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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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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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시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경사도 기준 등을 강화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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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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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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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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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토지 관리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보전목적의 녹지지역에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 개발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거주환경 개선,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증진, 공업 활성화 등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용도지역 특히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큽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전목적으로 지정되었지만 개발 수요가 많아 꾸준히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보전목적 용도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전지역의 개발행위 증가로 도시경관 훼손,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미정비된 상태에서 시가화가 된다면 시민분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이천시에서 떠안아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전지역 개발에 대한 관리방향 제시와 그 방향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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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시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경사도 기준 등을 강화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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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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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제217회 3차 |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8 | 제217회 3차 |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7 | 제217회 3차 |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도시계획과 |
| 1036 | 제217회 3차 |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 1035 | 제217회 3차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불가 |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
| 1034 | 제217회 3차 |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3 | 제217회 3차 |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2 | 제217회 3차 |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1 | 제217회 3차 |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0 | 제217회 3차 |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완료 | 차량등록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