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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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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학원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아파트 등에서 어린이들이 등·하원시간에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의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아파트에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강장은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하교 후 집 또는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주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학교 주변 건물 입구에서 비를 피해 머물다 차량이 오면 아이들이 차량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아찔한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와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0세대 미만의 단지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는 설치를 권고하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어린이승강장은 우선 실태를 파악한 후 주․정차문제 등 교통영향과 보행안전성, 필요성, 제반여건과 학교와의 협의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1-04-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 및 지도하겠음
    ○ 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어린이승강장은 교통영향과 보행안전성, 제반여건과 학교와의 협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겠음

    □ 추진실적
    ❍ 2021.03.10. : 이천교육청 검토의견 요청
      ☞ 학교 어린이 승강장 설치는 학교장이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
    ❍ 2021.03.22. : 이천경찰서 검토의견 요청
      ☞ 도로교통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 앞 어린이 승강장 설치 불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세대수와 상관없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계획 반영함

    □ 향후계획
    ❍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어린이 통행안전 확보 노력
    ❍ 현재 검토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정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적극 권고, 추후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단지 내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음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학원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아파트 등에서 어린이들이 등·하원시간에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의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아파트에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강장은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하교 후 집 또는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주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학교 주변 건물 입구에서 비를 피해 머물다 차량이 오면 아이들이 차량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아찔한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와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0세대 미만의 단지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는 설치를 권고하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어린이승강장은 우선 실태를 파악한 후 주․정차문제 등 교통영향과 보행안전성, 필요성, 제반여건과 학교와의 협의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1-04-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 및 지도하겠음
    ○ 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어린이승강장은 교통영향과 보행안전성, 제반여건과 학교와의 협의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겠음

    □ 추진실적
    ❍ 2021.03.10. : 이천교육청 검토의견 요청
      ☞ 학교 어린이 승강장 설치는 학교장이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
    ❍ 2021.03.22. : 이천경찰서 검토의견 요청
      ☞ 도로교통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 앞 어린이 승강장 설치 불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세대수와 상관없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계획 반영함

    □ 향후계획
    ❍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어린이 통행안전 확보 노력
    ❍ 현재 검토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정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적극 권고, 추후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단지 내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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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39 제217회 3차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8 제217회 3차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7 제217회 3차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계획과
1036 제217회 3차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1035 제217회 3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불가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1034 제217회 3차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3 제217회 3차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2 제217회 3차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1 제217회 3차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0 제217회 3차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완료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