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규화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
질문내용
|
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804억 원, 2019년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 실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규화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 질문내용
|
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804억 원, 2019년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 실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
□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11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1029 | 제217회 3차 | 공중 화장실의 리모델링 필요성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28 | 제217회 3차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1027 | 제217회 3차 | 신둔면 인후2리 마을안길 조성공사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26 | 제217회 3차 |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25 | 제217회 3차 | 이천로컬푸드 진입부~부악로90번길을 잇는 마을안길 개선 | 김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24 | 제217회 3차 |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관련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1023 | 제217회 3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22 | 제217회 3차 | 망현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 필요성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21 | 제217회 3차 |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 | 김하식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20 | 제217회 3차 | 장호원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 관련 | 김하식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