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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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요원한 시점에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로 마냥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시 휴업을 넘어 파산의 위협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그간 이천시는 지역화폐 발행, 영세 사업장 소비 촉진, 착한 임대인 운동,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대출·보증지원 확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는 현재 일반관리 709개 업소, 중점관리 4,045개 업소를 집합금지(제한)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업소별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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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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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4조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영업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 약 10억원을 조성하여 총 500억원의 대출을 지원 할 계획이며, ○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발행액을 3배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 지속적인 확산으로 영업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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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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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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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요원한 시점에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로 마냥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시 휴업을 넘어 파산의 위협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그간 이천시는 지역화폐 발행, 영세 사업장 소비 촉진, 착한 임대인 운동,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대출·보증지원 확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는 현재 일반관리 709개 업소, 중점관리 4,045개 업소를 집합금지(제한)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업소별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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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4조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영업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 약 10억원을 조성하여 총 500억원의 대출을 지원 할 계획이며, ○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발행액을 3배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 지속적인 확산으로 영업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도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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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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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 제217회 3차 | 신둔면 인후2리 마을안길 조성공사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26 | 제217회 3차 |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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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제217회 3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22 | 제217회 3차 | 망현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 필요성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21 | 제217회 3차 |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 | 김하식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20 | 제217회 3차 | 장호원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 관련 | 김하식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