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심의래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 필요성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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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영세 자영업 점포의 월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 3월에 비해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6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시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 재원은 골목 상권으로 수혈될 수 있었고 소상공인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상가의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가 장기화되면 지역상가의 경영악화는 그전 보다 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인 추가 지급을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이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충분할 것이라 사료되며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추가 재난기본소득의 연초 지급을 과감히 추진하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그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온천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 둘레길 확대 조성, 실내 체육관 계획 등을 원활히 추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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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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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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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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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심의래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 필요성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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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영세 자영업 점포의 월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 3월에 비해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6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시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 재원은 골목 상권으로 수혈될 수 있었고 소상공인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상가의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가 장기화되면 지역상가의 경영악화는 그전 보다 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인 추가 지급을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이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충분할 것이라 사료되며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추가 재난기본소득의 연초 지급을 과감히 추진하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그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온천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 둘레길 확대 조성, 실내 체육관 계획 등을 원활히 추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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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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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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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제217회 3차 | 민원 건의사항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 문제점 | 조인희 의원 | 2020-12-21 | 완료 | 소통홍보담당관 |
| 1008 | 제217회 3차 |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사후관리 방안 | 조인희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07 | 제217회 3차 | 읍·면·동 심장충격기 관리 필요성 등 | 조인희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06 | 제217회 3차 | 관내 소로 포장공사 관련 | 조인희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05 | 제217회 3차 | 이천시 우수사례 홍보 강화 방안 | 조인희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소통홍보담당관 |
| 1004 | 제217회 3차 |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 심의래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주택과 |
| 1003 | 제217회 3차 | 설봉호수 인공폭포와 중앙목욕탕까지의 개천 정비사업 관련 | 심의래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도시개발과 |
| 1002 | 제217회 3차 |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개선·확대 필요성 | 심의래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01 | 제217회 3차 |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 필요성 | 심의래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 1000 | 제217회 3차 |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 필요성 | 심의래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