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공유재산(시유지) 매각 시,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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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유재산(시유지)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시유지 일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시유지”는 총 52필지이며, 이중 수의계약 대상 필지는 42필지입니다.
본 의원 확인결과 시측에서는, 그동안 18개 필지의 주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통보와 우선매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필지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4필지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시설 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음에도 단 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유지를 매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 시 분쟁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로 우선 취득권은 있으나 혹시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차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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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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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내 그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은 없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게 매각 할 때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향후 주거용 시유지 대부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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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회계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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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공유재산(시유지) 매각 시,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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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유재산(시유지)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시유지 일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시유지”는 총 52필지이며, 이중 수의계약 대상 필지는 42필지입니다.
본 의원 확인결과 시측에서는, 그동안 18개 필지의 주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통보와 우선매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필지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4필지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시설 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음에도 단 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유지를 매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 시 분쟁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로 우선 취득권은 있으나 혹시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차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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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내 그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은 없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게 매각 할 때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향후 주거용 시유지 대부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회계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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