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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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 이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천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보전과 생계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며, 4월에는 총 330억여 원의 시 예산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 22만여 이천시민 모두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백신개발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지역경제가 일시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경기 침체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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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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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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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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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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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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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침체 이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천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보전과 생계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으며, 4월에는 총 330억여 원의 시 예산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 22만여 이천시민 모두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백신개발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지역경제가 일시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경기 침체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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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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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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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제232회 3차 |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118 | 제232회 3차 |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하수과 |
| 1117 | 제232회 3차 |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청년아동과 |
| 1116 | 제232회 3차 |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추진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주택과 |
| 1115 | 제232회 3차 | 이천시 교육비 확대 필요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자치교육과 |
| 1114 | 제232회 3차 |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행정수요 대비 공간부족 문제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완료 | 회계과 |
| 1113 | 제232회 3차 | 이천시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박노희 의원 | 2022-12-20 | 완료 | 청년아동과 / 여성보육과 |
| 1112 | 제232회 3차 | 탄소중립 실행 방안 | 박노희 의원 | 2022-12-20 | 완료 | 환경보호과 |
| 1111 | 제232회 3차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 박노희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110 | 제232회 3차 |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 박준하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