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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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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 시는 2022년까지 건축비 72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화장로 4기를 설치하는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월 건립추진위 구성, 8월 건립지 주민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후보지 공모로 부발읍 죽당리 등 6개 마을이 시립화장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지출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심의ㆍ의결과정을 생략하고 100억원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뜻에 따라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향후 의회와의 소통·협치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정착되었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코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민지원 인센티브 100억원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기간 중 연차적 숙원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될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 시,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0-04-22〈답변요지〉
    장사문화 변화 및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건립 추진. 향후 진행되는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나가겠음.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시 의회 사전 협의 절차 거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19.05.02.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계획 수립
    ❍ 2019.07.09.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
    ❍ 2019.07.29.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19.08.20.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지 주민지원계획 결정
    ❍ 2019.9.~10. 후보지 공모 ☞6개 마을 접수
    ❍ 2019.11.14. 선진 화장시설 견학(수원시 연화장, 원주시 하늘나래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 및 신청지 주민대표 17명
    ❍ 2020.01.13. 공모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용역 중지
    ❍ 2020.02.21. 공모지 마을 대표자 결의식 개최
    □ 향후계획 (※코로나19 확산 전 당초계획, 추후 변경 예정)
    ❍ 2020.04. 화장장 건립 최종 후보지 선정
    ❍ 2020.0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20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0.0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의회 사전협의 절차 준수】
     향후 시 정책결정사안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의 경우 주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의회 사전 협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음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 시는 2022년까지 건축비 72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화장로 4기를 설치하는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월 건립추진위 구성, 8월 건립지 주민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후보지 공모로 부발읍 죽당리 등 6개 마을이 시립화장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지출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심의ㆍ의결과정을 생략하고 100억원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뜻에 따라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향후 의회와의 소통·협치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정착되었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코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민지원 인센티브 100억원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기간 중 연차적 숙원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될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 시,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0-04-22〈답변요지〉
    장사문화 변화 및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건립 추진. 향후 진행되는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나가겠음.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시 의회 사전 협의 절차 거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19.05.02.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계획 수립
    ❍ 2019.07.09.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
    ❍ 2019.07.29.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19.08.20.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지 주민지원계획 결정
    ❍ 2019.9.~10. 후보지 공모 ☞6개 마을 접수
    ❍ 2019.11.14. 선진 화장시설 견학(수원시 연화장, 원주시 하늘나래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 및 신청지 주민대표 17명
    ❍ 2020.01.13. 공모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용역 중지
    ❍ 2020.02.21. 공모지 마을 대표자 결의식 개최
    □ 향후계획 (※코로나19 확산 전 당초계획, 추후 변경 예정)
    ❍ 2020.04. 화장장 건립 최종 후보지 선정
    ❍ 2020.0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20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0.0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의회 사전협의 절차 준수】
     향후 시 정책결정사안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의 경우 주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의회 사전 협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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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59 제196회 4차 도자예술촌(예스파크) 관련 정종철 의원 2018-12-20 추진중 문화관광과
958 제196회 4차 시내 상습교통체증구간 해소방안 정종철 의원 2018-12-20 추진중 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 기업지원과)
957 제196회 4차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 정종철 의원 2018-12-20 추진중 도시개발과
956 제196회 4차 증포, 신하 아미리권의 복합문화시설 설치 정종철 의원 2018-12-20 추진중 여성가족과
955 제196회 4차 축구종합센터 유치 계획 정종철 의원 2018-12-20 완료 체육지원센터
954 제196회 4차 복하천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대 및 도로개설 정종철 의원 2019-12-20 추진중 안전총괄과
953 제196회 4차 출산장려 촉진 방안 조인희 의원 2018-12-20 완료 여성가족과(기획감사담당관, 보건사업과)
952 제196회 4차 증포동 119안전센터 설립 조인희 의원 2019-12-20 추진중 안전총괄과
951 제196회 4차 3번 국도 방치된 육교 이전 관련 조인희 의원 2018-12-20 추진중 건설과
950 제196회 4차 주민재난안전체험장 설치 조인희 의원 2018-12-20 추진중 안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