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규화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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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804억 원, 2019년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 실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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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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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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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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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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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규화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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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804억 원, 2019년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 실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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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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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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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제206회 3차 | 정수장 염소가스 대체방안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검토 | 수도과 |
| 968 | 제206회 3차 | 둘레길 조성 확대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홍보관광담당관 |
| 967 | 제206회 3차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축제 확대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완료 | 여성보육과 |
| 966 | 제206회 3차 |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관련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문화예술과 |
| 965 | 제196회 4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환경 개선 | 심의래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사회복지과 |
| 964 | 제196회 4차 |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 심의래 의원 | 2018-12-20 | · | 여성가족과 |
| 963 | 제196회 4차 | 온천공원내 바닥분수 설치 | 심의래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62 | 제196회 4차 | 복개천 복원 관련 | 심의래 의원 | 2018-12-20 | · | 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 기업지원과) |
| 961 | 제196회 4차 | 부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체육지원센터 |
| 960 | 제196회 4차 | 고용정책 문제 해결 | 정종철 의원 | 2018-12-20 | 완료 | 기업지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