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심의래의원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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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출산율은 2015년 인구 천명당 10명에서 2018년 7.2명 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이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여력감소, 노년 부양 부담증가 등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천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두고 있고, 출산축하금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과감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천시는 수년째 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금액만 2018년도 3,800억 원(순세계잉여금), 2019년도 7,250억 원(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에 이릅니다. 이 돈을 풀어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고 신혼부부 및 임신·출산을 앞둔 시민들에게 특정기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배려한다면 ‘결혼-임신·출산-주택-보육’의 사이클이 완성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천시 주택 조례」,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에 임신·출산을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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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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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준공한 마장택지지구 내의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가운데 96세대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60세대가 신혼부부 대상 공급계획이며, 부발읍 아미리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129세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거기본법」에 따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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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주택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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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심의래의원 |
| 날짜 | 2020-12-21 |
| 안건 |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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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출산율은 2015년 인구 천명당 10명에서 2018년 7.2명 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이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여력감소, 노년 부양 부담증가 등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천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두고 있고, 출산축하금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과감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천시는 수년째 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금액만 2018년도 3,800억 원(순세계잉여금), 2019년도 7,250억 원(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에 이릅니다. 이 돈을 풀어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고 신혼부부 및 임신·출산을 앞둔 시민들에게 특정기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배려한다면 ‘결혼-임신·출산-주택-보육’의 사이클이 완성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천시 주택 조례」,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에 임신·출산을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0-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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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준공한 마장택지지구 내의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가운데 96세대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60세대가 신혼부부 대상 공급계획이며, 부발읍 아미리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129세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거기본법」에 따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주택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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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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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제206회 3차 | 장호원읍 시장주변 주차장 설치 관련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78 | 제206회 3차 |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 조인희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건설과 |
| 977 | 제206회 3차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76 | 제206회 3차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주택과 |
| 975 | 제206회 3차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4 | 제206회 3차 | 인도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3 | 제206회 3차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2 | 제206회 3차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1 | 제206회 3차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감사법무담당관 |
| 970 | 제206회 3차 |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불가 | 교육청소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