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9-12-17 |
| 안건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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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2022년까지 건축비 72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화장로 4기를 설치하는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월 건립추진위 구성, 8월 건립지 주민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후보지 공모로 부발읍 죽당리 등 6개 마을이 시립화장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지출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심의ㆍ의결과정을 생략하고 100억원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뜻에 따라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향후 의회와의 소통·협치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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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정착되었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코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민지원 인센티브 100억원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기간 중 연차적 숙원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될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 시,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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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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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0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9-12-17 |
| 안건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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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2022년까지 건축비 72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화장로 4기를 설치하는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월 건립추진위 구성, 8월 건립지 주민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후보지 공모로 부발읍 죽당리 등 6개 마을이 시립화장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 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지출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심의ㆍ의결과정을 생략하고 100억원의 주민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뜻에 따라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향후 의회와의 소통·협치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9-12-18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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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정착되었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해소코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민지원 인센티브 100억원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기간 중 연차적 숙원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될 최종 후보지 선정과 건립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 시,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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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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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제206회 3차 | 불법주차 대책과 주말 주차단속 요원 배치 | 김일중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98 | 제206회 3차 | 노후 가로등의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보수·정비추진 | 김일중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건설과 |
| 997 | 제206회 3차 | 도로 안전 문화 인식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 김일중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996 | 제206회 3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확대 설치 대책 | 서학원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하수과 |
| 995 | 제206회 3차 | 역세권 개발 방안 | 서학원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994 | 제206회 3차 | 송정3통 학생 등·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필요 | 서학원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993 | 제206회 3차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관련 | 서학원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92 | 제206회 3차 | 공동 육아시설 설치 관련 | 서학원 의원 | 2019-12-17 | 완료 | 여성보육과 |
| 991 | 제206회 3차 | 軍(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 | 서학원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990 | 제206회 3차 |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 이규화 의원 | 2019-12-17 | 완료 | 도시계획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