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홈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규화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질문내용	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804억 원, 2019년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 실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추진경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추진상황	1차2021-04-07○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발생은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추가 납부로 단기간에 추계액 이상의 세입이 증가한 상황임 ○ 가용재원은 향후 경기 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지원, 도시환경 정비 등 중장기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 추진실적 ❍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재원 적극 활용 - ‘21년 본예산 : 1,231억원 편성(전년대비 205% 증가, ’20년 404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코로나19 장기화 서민경제 피해지원 - ‘21년 1회추경 : 286억원 편성 ❍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21년 재정안정화기금 800억원 투입 예정(SOC 분야 등) □ 향후계획 ❍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을 활용한 연도별 가용재원 파악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 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실적 수시 점검을 통한 사업별 집행 잔액 및 세입부서 협조를 통한 세수 추계 오차비율 최소화 추진 2차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이규화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질문내용	최근 5년간 이천시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규모는 1조 8,867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235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조 183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추경을 통해 3,05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804억 원, 2019년 3,45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고스란히 곳간에 묵혀 이천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재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2019년도 243개 지자체 중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54.8%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정운영에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천시 세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달리 말하면, 이천시민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넘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 실시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 시민행복과 불편 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추진경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추진상황	1차2021-04-07○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발생은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추가 납부로 단기간에 추계액 이상의 세입이 증가한 상황임 ○ 가용재원은 향후 경기 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지원, 도시환경 정비 등 중장기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 추진실적 ❍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재원 적극 활용 - ‘21년 본예산 : 1,231억원 편성(전년대비 205% 증가, ’20년 404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코로나19 장기화 서민경제 피해지원 - ‘21년 1회추경 : 286억원 편성 ❍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21년 재정안정화기금 800억원 투입 예정(SOC 분야 등) □ 향후계획 ❍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을 활용한 연도별 가용재원 파악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 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실적 수시 점검을 통한 사업별 집행 잔액 및 세입부서 협조를 통한 세수 추계 오차비율 최소화 추진 2차 3차

목록

전체 1129, 13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09	제217회 3차	민원 건의사항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 문제점	조인희 의원	2020-12-21	완료	소통홍보담당관
1008	제217회 3차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사후관리 방안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산림공원과
1007	제217회 3차	읍·면·동 심장충격기 관리 필요성 등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06	제217회 3차	관내 소로 포장공사 관련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05	제217회 3차	이천시 우수사례 홍보 강화 방안	조인희 의원	2020-12-21	추진중	소통홍보담당관
1004	제217회 3차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주택과
1003	제217회 3차	설봉호수 인공폭포와 중앙목욕탕까지의 개천 정비사업 관련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 도시개발과
1002	제217회 3차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개선·확대 필요성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문예관광과
1001	제217회 3차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 필요성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자치행정과
1000	제217회 3차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 필요성	심의래 의원	2020-12-21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