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제가 지난달 중순경에 사적인 업무로 시청 건축과(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지친 모습으로 전반적인 사무실 분위가 다운되어 있기에,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축과의 현안사항과 직원들의 애로·고충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에서 근접한 입지 요건과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크고 작은 기업체 유치 등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늘고 개발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에 대한 민원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민원 처리 건수는 2014년도 839건, 2016년도 1,217건으로 2년 사이 30%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민원 역시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된 업무량 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 응대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능률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건축민원 처리 실적
(단위/건)
구 분
공동주택
일반 건축
아파트
연립 등
계
주거
시설
물류창고 등
2016년
6동 346세대
269동2,170세대
1,217
1,105
112
2015년
8동 450세대
189동 1,768세대
1,033
939
94
2014년
96동3,060세대
61동 590세대
839
726
113
공동주택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업무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리택지 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건축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원(년10조)을 투자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 요건 등으로, 앞으로도 공장,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은 당분간 계속해서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 효과로 주거용 주택 수요 증가 등 건축분야 업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과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행정의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축과를 직제개편, 1개과를 증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추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