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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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택지개발”과 경강선 3개 역사(이천, 부발, 신둔)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은 이천시가“인구 35만 계획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시 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경기 동남부 시·군과의 경쟁에서 성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시한이 금년 말까지 임에도, 최근까지의 보상 실적은 30%를 밑돌고 있는 등 원활하지 못한 보상처리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에 대해 확인해 본 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보상 단가가 인근 토지 거래가와 비교하여 너무 낮게 책정 되었으며, 위치가 좋은 곳의 토지는 수용하고 외진 곳에 대토를 지정해 주어서 재산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장기간 허가 제한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 측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시에 대하여는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상 문제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의 용지보상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LH의 보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경강선 3개(이천,부발,신둔) 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경강선 개통 및 개통을 눈앞에 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은 한탕주의적 시각으로 단기적 이익만 보고,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을 골라서 우후죽순 몰려와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주택수요나 지역 상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우리시도 자칫, 이런 민간개발업자들이 지자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 분양사업에 대해, 정확한 검토 없이 모두 수용해 버린다면, 향후 공급과잉에 의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기에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