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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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1년 12월, 구제역으로 인한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회단체,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식 같이 키운 가축을 잃은 축산 농가의 아픔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전국 2위 규모로 돼지 사육두수가 많고, 많은 수의 조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소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는 매년 겨울이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한 해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로, 방역을 위한 초소 근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초소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거점초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수해로 인한 비상근무, 눈이 오면 설해로 인한 비상근무,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비상근무, 그리고 매년 연례화 되고 있는 가축전염 대책근무로 연중 한 번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현실이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방역을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각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피로에 지친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업체에 위탁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경계 거점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유사 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완벽한 방역시설과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물 부족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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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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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는 지금까지 구제역과 AI가 수차례 발생하여 공무원은 물론, 군인, 경찰,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께서 방역초소 근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 그 과정에서 상시근무로 이어지는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과 근무공백, 비전문성과 같은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초소근무의 소독필증과 이동승인서 발급, 시군 초소 간 정보교류 등에서 책임 있는 방역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은 공무원의 초소근무배치가 정부 방역지침이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부터 초소근무에 공무원과 용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는 근무형태로 변경되었고, 금년 AI 방역에도 공무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다음, 경계지점의 상시적인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거점소독시설은 현재 율면 석산리에 컨테이너와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AI는 철새 도래로 연례적 상황이어서 현재의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의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신 개량된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 건축, 분사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