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58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민병효의원 | 날짜 | 2002-12-18 |
| 안건 | 행정수혜의 형평성에 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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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리동(장록동, 고담동, 단월동, 대포동) 지역중 과거 대월면 산서지역은 순ㅅ누 농촌지역임에소 동(洞) 지역이라는 이유로 행정혜택(예: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 이가능한 취락마을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개발계획은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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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행정수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인 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과 동지역은 현행 법규상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이천도시계획 확장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였고,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비도시지역은 2003년 1월에 새로이 시행되는『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균형적 수혜가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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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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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58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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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민병효의원 |
| 날짜 | 2002-12-18 |
| 안건 | 행정수혜의 형평성에 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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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리동(장록동, 고담동, 단월동, 대포동) 지역중 과거 대월면 산서지역은 순ㅅ누 농촌지역임에소 동(洞) 지역이라는 이유로 행정혜택(예: 문화마을, 정주권사업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 이가능한 취락마을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개발계획은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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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행정수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인 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과 동지역은 현행 법규상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이천도시계획 확장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였고,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비도시지역은 2003년 1월에 새로이 시행되는『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균형적 수혜가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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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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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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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김정호 의원 | 1999-12-18 | · | |
| 58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고성옥 의원 | 1999-12-18 | · | |
| 57 | 제36회 4차 | 시정질문의 건 | 강기필 의원 | 1999-12-18 | · | |
| 56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임진혁 의원 | 1994-12-22 | · | |
| 55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건 | 유광수 의원 | 1994-12-22 | · | |
| 54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심흥택 의원 | 1994-12-22 | · | |
| 53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신광철 의원 | 1994-12-22 | · | |
| 52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박선기 의원 | 1994-12-22 | · | |
| 51 | 제31회 3차 | 군정질문의 건 | 국희영 의원 | 1994-12-22 | · | |
| 50 | 제28회 3차 | 시정질문의 건 | 조명호 의원 | 1998-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