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이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우리 이천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투명하고 진실 그대로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천시차세대위원회 엄윤경 위원장 외 아홉 분의 위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안되는 것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단의 전원은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열네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네 분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선배 의원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5개월여의 생활을 통하여 본 의원이 보고 들어온 것들을 토대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만 이천시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어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발읍 무촌리의 효양아파트 308가구가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되고 이삭건설에서 시공중인 이삭아파트 또한 1,174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주민들이 모두 입주한다면 현시점에서도 출·퇴근시 교통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는 복하2교는 물론 복하2교와 무촌리를 잇는 구 국도 42호선도 교통체증으로 교통소통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체·정체시간이 대폭 늘어남으로서 막대한 물류이동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이 예견되고 있어 조속히 확장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도 9호선은 부발읍 변전소 입구에서부터 아미리 청암관광농원 앞 지방도 345호선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도로로서 효양중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이닉스 반도체 등 각 기업체의 출·퇴근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청암관광농원의 주 진입로이기도 한 부발읍의 기간 도로망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 또한 노후되어 곳곳이 패이고 먼지 등이 비산되어 통과하는 모든 읍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7월에 신하～산촌간을 잇는 시도 3호선 공사가 완료되어 이 시도 9호선의 중간지점에 연결은 되었고 변전소 입구에서 건양콘크리트 쪽으로 538m는 효양건설에서 확·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내년 중에 시도 3호선과 연결 구간까지만이라도 확장하여 이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부터 복하2교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시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만 공사 완공시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공사 기간 중에는 더욱 교통이 혼잡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임시 가교 등의 가설 및 통행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이 임시가교를 항구적인 세월교로 설치하여 공사 시에도 활용하고 명절과 하계 휴가철, 주말 등 교통 혼잡시에 통행로로 이용한다면 이 지역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도로와 교량을 직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우·좌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곡선으로 연결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발읍 고백리 295-6번지 주변 지역은 농공단지로서 맷돌 농산 등 6개 중소기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은 국도 42호선에서 가감속 차선 없이 직각으로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 진·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진·출입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 내에 유치된 기업의 육성지원 또한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체와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와 농가보호 측면에서 가감속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천쌀의 성가보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추청 단일 품종만을 계약 재배하고 수매를 함으로써 생산 시기가 10월 초순부터 10월 중순의 짧은 기간 내에 수확과 수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관창고, 저장창고가 부족하게 됨으로서 노천에 풋벼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라도 오면 심지어는 발효현상을 일으켜 미질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발효 중인 풋벼와 지역에 따라 미질에 큰 차이가 있는 풋벼들을 혼합 수매, 보관, 도정, 유통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이천쌀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최근 들어 더욱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미질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이냐고 항변만 일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이천쌀의 성가 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보관·저장 창고가 부족하면 늘리고, 추청 일변도의 계약재배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히도메보레, 일품벼, 새추청, 조생종 등 우수한 미질의 종자를 병행해서 계약 재배토록 하고 수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매시기의 집중 현상과 발효현상도 제로화해야 하며, 발효가 진행 중인 벼가 혼합 도정되어 이천쌀의 성가를 떨어뜨리는 일 만큼은 최소한 막아야 되며 지역에 따라 우수한 미질의 풋벼와 다소 떨어지는 미질의 풋벼는 별도로 관리하고 가격에 차등을 두어 유통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신호가 켜진 우리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백사면 출신 김정호 의원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의 원년인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방자치의 경험은 아직도 일천합니다. '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반쪽의 지방자치가 부활됐고 '95년 단체장을 포함한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그 형식적인 틀을 갖추게 된지 이제 겨우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들의 자치 경험이 100여년을 훨씬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야 유아기를 막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가 야기한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는 이 자리가 지방자치 발전의 장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의 시행착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는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발전을 위한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천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실제적 의미의 주민참여 기회가 보장된 것은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제도 및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주민 공람제도는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의 주민공람은 이미 계획안이 작성된 시점에서 관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한 두 개의 일간지에 실리게 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신문 한 모퉁이에 실리는 작은 공고문을 찾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접하더라도 도시계획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재산상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에 관한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본 목표설정을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에 두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공람제도를 실질적인 주민공람이 되도록 공람이전에 계획내용을 공개하여 주고 주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친후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람시 주민요구와 의견에 따라 다시 보완을 거친 계획안은 공람의견 반영 결과에 대한 주민 평가와 협의를 통하도록 하여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야 하며, 정보의 공개 및 공람 절차의 홍보 방법을 개선하고 지역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정보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민 의견의 질을 높여야 하며, 주민 참여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반영 정도를 확인시켜 주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가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시가지 중앙로를 대상으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일부 구간은 완료하고 지금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량진입 완전통제로 인한 진열 상품 반입 불가로 인한 불편을 비롯해, 계절상의 이유와 영세성의 이유로 난방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5일장의 형태가 종전과 변함 없이 거리를 가득 메움으로써 변화된 거리 풍토만큼 시장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문화의 거리에서 노점 행위를 못하도록 차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속 우후죽순으로 늘어선 간판은 그 도시의 얼굴로 표현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옥외 광고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광고물의 수와 크기가 너무 많거나 크고,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데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광고물 정비는 불법에 한하여 강제 철거될 뿐 장기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의 당위성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상가 주민의 반발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민원이 유발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지금까지 광고물 정비가 늦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럽 선진국 사례와 같이 일정 크기의 간판과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행정작위행위를 우리 이천시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돌출 간판에 대한 정비를 감행함에 있어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요원의 순찰 및 정비 기간 내에 발견되는 불법 간판을 발견하는 즉시 일단 차량에 싣고 그 지역을 벗어남으로써 상가 점포주가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 시점에서 광고주와 접촉하면 심한 물리적 저항 형태로 발전되고 정비 추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의 접촉 및 집행 시간을 짧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점포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비 추진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설득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라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도심 중앙로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옥외 광고물 정비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간판 철거 및 새로운 간판의 제작 등 규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가 점포주가 충분히 인지하고 순응에 필요한 시간을 주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 아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임을 각인시켜 줌과 동시에 규제 내용이 간판 설치 전에 충분히 전달되고 홍보가 이루어져 사후 집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신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포함해 여러 논의를 제시하였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전개돼온 불법 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이제는 가로 환경의 개선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옥외 광고물 특별 정비팀을 구성·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야기된 시가지 교통 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원인이 1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데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는 재산보유 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므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례하여 주차장 시설도 함께 마련되어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자동차수는 자가용, 영업용 차량을 합해 6만 6,000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노상·노외 주차장, 유료·무료를 모두 합해 5,800여 면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감사, 조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대책을 물으면 일관된 답변이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한결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만 하지,근본적인 해결에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금번에 시에서 마련하여 단기 대책으로 추진하려는 보·차도 분리대 설치와 중기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공원 내 지하 주차장 설치는 많은 예산만 수반될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차난 문제는 앞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가지 내에 주차장 시설을 많이 설치한다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차량을 감당하기에는 시가지 내의 도로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잦은 신호 체계와 오작동으로 인해 상습 정체는 지속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는 시가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 있는데 이는 기존 유료 주차장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에 무료 주차장을 마련하여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시가지 골목길은 구간에 따라 일방 통행을 실시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도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는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 편익과 삶의 질에 관계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본 사업부터 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한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현안인 복하천 종합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제방보강 및 포장사업에 따른 보안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여주 구간을 제외하고 6km의 하상정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과 '99년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증포교 시점에서 모전리를 비롯해 도지, 금성, 우곡, 상용, 백우리까지의 6km 중 4.5km 구간의 제방 뚝이 침하됨을 말씀드린 바 있고,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는 어느 지역을 강타할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농경지 및 가옥의 경제적 손실 예방 차원으로 제방축조는 물론 면 도로로 지정된 제방 포장공사 시급성을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기억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간으로는 5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간 복하천 지질조사, 경제성 분석,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등 설계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책임 부서인 건설도시국은 물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기울여 주신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청 설계에 누락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44억 620만원을 들여서 하는 자연형 호안공법 환경기능 개선적 사업으로서 펼쳐지고 이에 대한 제방 뚝은 일제시대에 축조되었던 제당고가 석축 5장 즉 1m 이상 완전 침하된 상태에서 항상 불안한 상태인 면을 고려해 시장께서 이번 기회에 서울청과 협의하여 제방 뚝 보강 및 제방 포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9개 부락 주민과 백사면민의 숙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도3호선 현방～내촌～우곡～부발을 잇는 잔여구간 도로는 국지도 70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시행 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 여부와 백사면과 부발읍을 잇는 교량은 하상정비사업 골재 판매수익금 37억원으로 투융자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유승우 시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 방송사 관계자와 차세대위원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지도 어느 덧 다섯 번째입니다. 매년 시정질문을 통해 역설해 봐도 개선되는 것은 불과 50%도 안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항은 2003년부터 잘 지켜지리라 기대하면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잘 경청하셨다가 문제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벽돌을 쌓읍시다. 세 사람의 인부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객이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첫 번째 사람 대답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부는 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 인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일을 할 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세 번째 인부와 같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고2통 구 3번 국도와 송정7,8통을 잇는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송정7,8통은 아파트 단지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느끼는 생활 불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현재 송정동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치를 하였지만 고등학교는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가 이천여자고등학교와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를 다니는 가정에서는 시내버스로 통학하기가 곤란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을 시키고 있거나, 그것도 곤란한 가정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시내버스에서 통학하는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항상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고2통～송정7,8통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효과로는 우선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연료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관고2통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천남초등학교 및 시내 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송정초등학교 및 송정중학교로 다니게 되면 통학거리가 짧고, 교통량이 시내보다 적어 우선 통학하는데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통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학부모들은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고2통～송정7,8통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없으시면 언제쯤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리천 개수공사 후 좁아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도자기EXPO는 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추진한 축제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위 축제 준비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잘 꾸며진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는 중리천 개수공사 또한 세계도자기EXPO 개막 전에 완공을 목표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노력으로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일조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잘 꾸며진 설봉공원을 가다보면 관고동 중앙목욕탕 입구에서부터 친환경적 시공법으로 자연석을 쌓아 자연미가 가일층 가미된 중리천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도시미관을 살려 훌륭하게 시공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곳은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개막 일에 맞추다보니 시일이 촉박해서인지, 기본설계도를 검토 비교하지 않은 것인지, 어찌된 일인지 설봉공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설계도면의 도시계획도로 넓이는 지적도상에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설을 끝내고 가장 좁은 것이 4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의 결과로 인하여 중리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예상외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잦은 말다툼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위 도로연장 100m 구간은 퇴근이후 저녁때만 되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대가 잘못 주차하면은 그 길은 통행이 중지됩니다. 잘못 주차한 차 치워달라고 경적을 울리게 되고 주민들은 이로 인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워 청소차 차량운행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으며, 매일같이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아침 쓰레기 운반하는 곳에 배출하다보니 제때 수거가 안돼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 당시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설령 진행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면 개선하면서 사업을 시행함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기본 실시설계도 검토가 미흡했던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우수 분류관거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는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중리천 개수공사와 함께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고천은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을 쉬는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XPO가 끝난지 16개월이 지났는데도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는 다시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오수로 인하여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 우리나라는 우수가 충분치 않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입니다. 우수에만 의존하기에는 생태계 보존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몇 가구 남지 않은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를 조속히 완료한다면 송사리, 붕어, 미꾸라지 등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여 자연이 되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선조들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노력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재래시장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고동은 옛날 구 시장인 싸전거리와 우시장, 개배미, 고추골을 비롯해 요즘 새로이 조성하는 생활 삶의 터전 거리까지 관고동에 재래시장이 섰던 곳입니다. 지난날 옛 향수를 그리워하며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 이렇다 할 복원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도 이젠 재래시장과 5일장을 되돌아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바로 관고동의 싸전거리, 생활 삶의 터전 거리가 가장 적당한 장소로써 재래시장과 5일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천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이천시민들과 외래객이 많이 찾아오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재래시장을 조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이천상인연합회, 이천상인회, 노점상관고동연합회, 장꾼연합회, 재래시장번영회에서 폭 넓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표자 회의를 열어 추진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운영에 있어 논의되고 있는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중 하나가 청소비 명목으로 좌판(1.2×2.4) 한 개에 청소수수료 한달 5만원을 징수하고 징수한 청소비는 장이 끝난 후 청소에 사용되는 쓰레기봉투 구입에 사용되어 장 질서를 바로 잡는데 쓰여지며, 자격은 이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고 외장 경험이 2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 생활 삶의 터전 거리에서 노점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추첨권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에 빨리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소비 수수료는 시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이천시민이 먼저 생활 삶의 터전 거리에 선점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타 시·군 외장꾼도 참여토록 조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천시 노상 유료 주차장관리 수탁계약서 제12조 운영권 제한 나항에 주차구획선 안에서 노점상 행위 등을 허용, 주차장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권한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로써, 시장께서는 운영권한을 제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을 노점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면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채소상을 주게 되면 5일장 활성화에도 지장을 줌으로써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운영권 제한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설봉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EXPO공원 내의 야외공연장에 야외결혼식장 또는 전통 혼례의 장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학습장, 각종 휴게실 공간, 청소년 및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특설무대는 야외예식장, 각종 문화행사, 음악공연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문화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야외예식장, 전통혼례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하셨는지? 하셨다면 몇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고무상회 구간에서 보림약국 앞 구간까지, 그리고 LG텔레콤 구간에서 신협 창전지소까지를 가두전시실을 만들어서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 도자기, 그림, 서예 등을 전시하여 판매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관련 장소에 찾아가 관람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가두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 섞인 이야기를 접해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화의 거리를 관광코스로 만들어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상품 전시·판매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의 문화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전시품은 이천 특산품 위주로 쌀, 도자기, 그림, 서예 등을 가두전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가두전시실을 만들어서 이천에 가면 이천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따금씩 경매를 통한 판매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견과 더불어 계획하신 문화의 거리 활용방안을 이 기회를 통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음2통 세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19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사기막골 동네 안 하천정비에 대한 답변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재해예방과 미관을 고려해 자연석 쌓기로 정비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음에도, 금년 지금까지도 하천정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하천 정비를 언제 해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본 의회를 방문한 방문객 여러분! 그리고 차세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함에 있어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에도 조만간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곧 결정되어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건설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의 주범인 젖은 쓰레기, 다시 말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배출처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배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분리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분리 배출하게 할 것이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수거할 것이며, 수거 후 어떻게 오염없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리수거,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활쓰레기 중 환경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형광등, 컴퓨터 등의 폐가전제품, PVC, 스치로폼 이러한 항목들은 분리수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소각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분리수거 대책과 가장 효과적인 재활용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을 돌아보면 온통 시커먼 폐비닐로 더럽혀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처럼 수거되지 않는 폐비닐에 대한 책임은 이천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무리없는 방법으로 수거할 것이며, 수거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재원조달방식만으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요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사고의 도입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를 추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하수도시설은 동법 제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해당되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수도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체제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법 제4장 보칙에는 민간 투자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혜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유치는 단월하수종말처리장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목표는 이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이천시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조기구축하고, 둘째, 민간자본의 유치를 확대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셋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넷째, 민간의 사업기회 창출과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화는 전문업체들로부터 높은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은 물론 환경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전문업체의 고기술화, 시스템화, 인력의 적절한 수급·배치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및 향후 강화되는 방류수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고도처리 도입 등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천시가 새로이 추진해야 할 하수도사업계획에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재원조달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월면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대월면과 부발읍의 일부를 연결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자유치로 양화천 주변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처리장의 건설 계획은 이미 시에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 처리에 관한 전문업체도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아니고, 이의 수주를 위하여 급조된 업체도 아닙니다. 수 처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기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회사에 의사를 타진하여,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을 수 처리 전문업체인 회사의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본 의원 계획의 수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9년 대월면 사동 7,8리 현대전자 아파트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대월면사무소까지의 도로 개설과 시도 18호선의 확·포장에 대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아파트와 면사무소를 잇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고초선 207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본 의원은 대월면의 유지, 단체들과 협의하여 대월면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도로는 농어촌도로 고초선 207호라는 결론을 가지고 또 한번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월면에서 시급하다는 농어촌도로 고초선 207호의 개설과 시도 18호선인 송라리에서 도리리까지의 확·포장을 또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세번째 시정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마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답변은 언제부터 설계를 하게 되는지로 답변해 주시어 저희 대월면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꼭 한시간 됐습니다. 휴식을 취하여야 되나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회의를 당겨서 오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천시 행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민병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우리 이천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선정 우선순위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2003년도 예산심의 요구서를 살펴보면 일반예산 총 규모는 1,772억 2,400만원이지만 자체조달 가능 재원은789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경상비 511억 700만원과 대비해 보면 더욱 그러한 감이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체육관 활용문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민회관 뒤편 실내체육관 활용실태를 보면 2001년도에 38회 사용하였으며, 그 중 무료 15건, 유료 23건으로서 사용료 수입액은 216만원에 그친 저조한 사용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중기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또 다시 종합운동장 부근에 1,132평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2008년까지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축하게 될 때 현재의 실내체육관과 함께 두 개의 저조한 활용을 하게 되는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현재의 실내체육관을 다른 유용한 시설로 활용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축제 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책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쌀 축제를 금년 2002년에 8,000만원을 투입하여 3일간 개최하였고, 2003년에는 9,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식에 따른 쌀 축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면에 대한 문제점이 200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출되었습니다. 관람인원 동원문제, 차량 배정문제, 관광객 유치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쌀 축제를 도자기 축제기간내에 그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면 인원과 차량 동원문제도 해결되고 관광객 유치 문제도 해결되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장 관사터인 중리동 180-2번지 202평의 대지에 여성교육회관 768평을 건립할 것을 검토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터를 사용하게 되면 부지확보의 용이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회관 부지로서는 너무나 협소하여 소기의 여성회관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단순히 여성교육회관으로만 활용한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 여성회관을 신축하게 될 때, 또는 타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게 될 때에는 예산낭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발읍 마암리에 신축 중인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까지의 64억원의 투자와 앞으로의 투자소요 뿐만 아니라 이후 활용문제에 대하여도 의회차원에서 우려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이 건물은 근로자 복지회관과 여성회관으로 겸용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구상된 바 있듯이 이 건물을 여성회관으로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의 실내체육관을 개조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행정수혜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리동 관내 장록동, 고담1,2동, 단월1,2동, 대포1,2,3동은 본래 대월면이었으며 과거 대월면에는 해룡산 줄기를 사이에 두고 산동과 산서로 나뉘어 갈등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96년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대월면 산서 지역인 이 지역은 중리동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름은 중리동이지만 전통적인 순수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란 어느 정도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는 일률적인 면이 종종 있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역 역시 순수 농촌지역임에도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촌지역에 베풀어주는 혜택이 제외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일종의 소외감을 갖게 되어 불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또 같은 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 등은 중리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조성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과거 대월면 소재지였던 단월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현행법규에서 이 지역에서도 가능한 취락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민병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한 언론인과 방청객, 차세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서동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도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다 나은 이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바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발전이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한해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잘 전개되지 않아 우려되는 시정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시장 개방에 즈음한 기능성 쌀 연구개발 기금조성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생명산업이라 하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성할 정도로 끼니를 걱정해야 했었고 이로 인해 밥을 남기거나 낭비하는 행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아도는 쌀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양질의 쌀 공급 생산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2년 후인 2004년까지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재협상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WTO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대안은 수입물량의 제한을 철폐하되,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는 방안과 또 하나는 현행대로 최소시장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2005년부터 외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농민들이 받게 될 충격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의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시의 2002년도산 추곡수매 현황을 살펴보면 40kg 단위 1포대의 정부수매 가격이 1등 기준으로 6만 440원인데 읍·면 농협 자체예산으로 4,56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 수매 농가에 65,000원씩을 지급하여 6억 9,772만 5,000원의 농협예산을 수매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수매량은 정부수매 14만 9,652포대에 89억 5,500만원, 농협 자체수매 89만 3,642포대에 575만 8,700만원의 예산으로 104만 3,294포대를 수매하였으나 2001년도산 쌀 판매량보다도 올해의 쌀 판매가 많이 안된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급되는 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더 많다보니 팔리지 아니하고,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그것은 다시 다음 해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재고 누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생산된 쌀 판매를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재고량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 농협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태풍피해로 인해 재고는 다행이 해결되었으나 또 다시 금년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천쌀 명성 자체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을 할 때만이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홍보방법과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위해 금년도 인접 군의 쌀 홍보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주군의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 TV를 통한 CF광고를 일찍이 추진하여 효과를 보고 있고 이에 따른 광고비와 여주쌀 홍보물 제작비 등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해 본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홍천강 수라상 쌀 홍보를 위해 TV광고 등 라디오 홍보비로 4억 6,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는 어떠하였습니까? 인접 시·군에 비교도 안되는 5,47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홍보비도 너무 적고 홍보방법도 너무 미흡하여 홍보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홍보비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추궁하여 제2차 추경을 통해 2억원을 확보해 뒤늦게 TV광고를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도 이천쌀 홍보비로 2억원 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홍보비를 적게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부족한 홍보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까지 마쳐야 하는 쌀 시장 개방 재협상 결과에 따라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양질의 쌀과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개발 및 연구를 위한 기금을 늦었지만 조성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개발 기금조성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천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급식학교수는 모두 35개교로 급식인원이 2만 3,849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 수급은 정부미와 일반미로 나누어지는데, 일반미는 이천쌀과 타지역 쌀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량이 80kg으로 해서 3,730가마 중 정부미가 2,361가마를 차지하고 있고 이천쌀이 21%인 794가마, 타 지역 쌀이 575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금년도 10월 15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쌀 구입액은 6억 6,545만 9,000원으로써 이천쌀 사용분을 제외한 정부미와 타지역 쌀의 물량은 모두 2,936가마인데 정부미와 이천쌀 값의 차액이 약 1억원이 발생하는데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신다면 이천쌀의 판매 및 소비에도 큰 도움이 있고 학생들의 밥맛은 물론이고 이천쌀로만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 급식부담 또한 덜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비 1억원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란다호텔 앞 교통체계 개선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란다호텔 앞 도로는 복잡하고 교통신호 체계의 잘못으로 직업화된 전문 카파라치에 의해 한곳에서 무려 5,000건에 달하는 위반차량을 카메라에 담아 신고함으로써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려 3억 5,000여만원에 달하였으며,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 또한 1,500만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반 시민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엄격히 따져볼 때 도로 여건과 잘못된 신호체계를 방치한 집행부에 1차적인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로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해 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중리천 복개구간을 진리～안흥간 도로까지 복개해서 주차장과 교통섬 로타리를 만들자고 질문한 바 있으나 하천법상 자연생태계 보존 및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이미 복개했던 것도 회복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천복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론적인 입장 고수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란다호텔 앞에서 약 20～30m 만 더 복개하여 교통섬 로타리를 만들어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혼잡한 도로망을 개선하여 이천의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이천시가지의 관문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지도 70호선과 383지방도의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큰 도로이며 비좁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천의 중·남부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장이나 기업체 아니면 아파트가 건립되면 도로를 확장하여 주었으나 이제는 도로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지역개발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의 균형발전 및 중·남부지역의 개발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가면에서는 2000년도에 4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으며, 본 의원이 금년 9월 6일 손학규 지사님께서 이천시에 방문하셨을 당시 장록동에서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국도 17호선 분기점까지 17.6km와 대포동에서 설성면 행죽리 국도 38호선까지 14.5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손학규 지사님께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연결구간을 우선 개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에 활발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등과 본 사업에 필요성을 이해시켜 본 사업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통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구간이란 답변은 제외하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외된 남부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본 도로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대승적인 검토를 하시어 남부권 주민들이 기뻐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 질문내용에 대하여 유승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서동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차세대 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성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이천시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울러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느껴왔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드리는 내용을 시정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전문요원 채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은 20만 이천시민의 체육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1997년 3월 30일 착공하여 2001년 4월 15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 경기장이 2만 1,975㎡로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기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장 기념으로 프로축구경기를 유치하였고, 숭민배 여자축구 대회를 유치하는 등 이천시민들에게 질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좋은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생활이 안정되면서 생활체육시설의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래도 이천시에서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을 주문하고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중 하나가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비가 수의계약업체에 2002년도 1억원에 가까운 9,9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이중 약품 및 기타 구입비 3,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900만원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잔디 관리사 및 조경사를 시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예산절약은 물론 항시 상주하고 있게 되므로 효율적인 잔디관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남부권 문화·체육 부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인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지역에는 마땅히 공연과 행사를 할 장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이천시에도 대규모의 공연을 유치할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천시내에는 그래도 작은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민회관 대강당이 있어 양희은 콘서트 등, 이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로 인정받고 있는 각 합창단 그리고 윈드오케스트라 등이 년 몇 회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주민들은 이러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만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남부권 지역주민들은 전혀 문화예술 분야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야인시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천에서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처음보는 연예인들에게 사인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을 계속 간직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하여도 운동을 하게 되고 관심도 계속해서 갖게 되므로 체육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합창이나 악기 연주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연주자 등 음악가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성장하여도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남부권에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남부권에는 년 26회 정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대회부터 성인대회까지 여러 대회를 하면서 화합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고사하고 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같은 규모의 운동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을 남부권, 중부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부권에도 학생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최소한이나마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부권에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체육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호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는 많은 사회 단체가 봉사활동 등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들은 물론 개인 친목을 위해서 모임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사회 봉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하여 사회단체들을 협의회로 구성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무척이나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호원에서도 이러한 단체들의 역할은 나름대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들에 대하여 각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이 각종 회의나 행사를 하려고 하면 회의·행사 장소가 마땅치 않아 금융기관의 회의장 등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기관에 회의장도 그들의 행사일정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러한 봉사단체들에게 작지만 사무실도 임대를 할 수가 있고 이 단체들은 언제든지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회의나 행사 등을 그 곳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회갑연 등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노인잔치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시장께서는 장호원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해 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중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중국은 사람이다라는 말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핵심을 인재 최고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력 있고 성실, 청렴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인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밀실 인사행정, 특정 선호부서 중심의 인사 및 주무국·과 우대중심의 근무평정·승진제도, 몇몇 사람 중심의 인사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의 관행, 사회적 관습과 성차별적 구조, 상급관리자의 차별적 여성관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이따금씩 언론보도 및 공직사회의 여론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의 최대 관심이라고 하는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과 다른 연으로 승진을 하고 있다고 많은 공무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는 철저하게 능력과 실적, 그리고 성실한 근무 위주의 승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만 되어서도 안되며, 연이 있다고 승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성실히 일한 사람, 능력이 있어 행정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은 발탁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일과 전혀 다른 인사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해서도 안됩니다.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지, 여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승진을 시켜 남녀 평등의 인사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번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이천시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그리고 인사기준 사전공개제, 선호부서 지정운영,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공개 추천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위촉 확대 등을 통하여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6개월의 짧은 경험으로 인해 미숙한 질문이 되었지만, 시장님의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장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차세대위원 및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판단으로 항구적인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정확한 시설내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초조사 미흡과 판단 미숙으로 사업초기부터 설계를 변경하거나 오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일 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업무를 추진한다면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440여개 기업체 3만여명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산의욕을 촉구시키고자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516평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과 건물 준공 후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 12월 22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을 하고 있으나 기본설계 초기부터 예산부족으로 건축자재 및 마감재를 기준 이하로 적용하였다가 설계를 변경하여 당초 40억 1,400만원에서 현재 24억원이 증액된 64억 1,400만원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본예산에도 예식장 및 유아원에 인테리어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초기부터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설계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완공후에도 건립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잦은 설계 변경의 사업추진 경위와 64여억원을 들여 건축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이 과연 3만여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지, 앞으로의 활용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의 부실공사 제보로 공사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천시에서 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부실공사를 방지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시공자가 건설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여야 하나, 자회사의 이윤추구 및 불법 하도급 공사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가입찰, 응찰, 불법 하도급 등이 부실공사를 자행하는 현실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완벽한 시공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설관계 법령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자문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설계용역의 심의 및 자문, 기술 또는 공법의 자문,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심의·자문, 점검·확인 사항을 기능으로 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설계초기부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외부 설계업체에 설계용역후 사업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설계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장께서는 건설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 공종별 전문가, 사회단체 임원 등을 시민공사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관련 지역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 청취 또는 위법 부당한 사항 제보 등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설계시 공무원이 직접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을 만나 생활의 불편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공사를 설계하는 주민위주의 공사현장을 만드실 것을 건의드리며, 부적정한 기본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방지대책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의 노인인구 증가로 노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5,665명 실시하였으나 약품이 모자라 65세 이상 652명에게 유료로 접종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경로우대 사상을 촉구시키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노인의 복지에 소홀히 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예방 접종료를 받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천시의 인구 18만 9,273명 중 8.9%인 1만 6,786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이천시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도 사안별로 충분히 편성하여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세대는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로 중풍·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중풍·치매노인 보호 및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국·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원종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철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철연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 언론인, 차세대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성면 의원 위철연입니다. 등원 당시의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먼저, 축산분뇨처리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인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를 축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젖소·비육우 농가는 사료재배용 사료포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양계의 계분은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만드는데 이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가축은 양돈축산 농가입니다. 본 의원이 양돈 농가의 분뇨처리 형태를 조사해 보니, 일부는 환경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해양투기 되고 있고, 1일 90톤 정도가 이천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밭 등의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가축분뇨처리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과거 몇 년 전까지는 무조건 분뇨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정화방류 시키라 강요했고 가축분뇨를 퇴비로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장한 사업이 가축분뇨에 톱밥·왕겨를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퇴비화사업이었는데 퇴비 생산과정에서 톱밥·왕겨의 수분조절제 부족과 가격도 비싸 경제적인 처리방법이 되지 못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가축분뇨의 액비화사업으로 전환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탱크에 모아 완전 부숙시킨후 농경지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되는 자연환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장려해 온 분뇨의 처리 정책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가축분뇨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새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농토는 산성화 되어 있어 유기물 함량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 발표된바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은 가축분뇨를 잘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로 토양에 환원하는 것이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효액비를 시비(施肥)하면 농산물의 맛과 향기를 좋게 할 뿐 아니라 수확량도 증가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논에 액비를 살포하여 재배한 쌀은 기름기가 흐르고 미질이 좋아 타 시·군에서도 액비를 이용한 농산물 브랜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가축분뇨의 처리와 본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첫째, 액비를 저장하여 잘 부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저장시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둘째, 경종농가, 과수·채소·화훼농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지원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아도 가축분뇨를 정화시켜 방류하거나 해양투기 하는 일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토양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경제적인 처리방법이고 또한 귀중한 자원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토건민(健土健民)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한 국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잘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에 적극 이용할 수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축 질병의 방역 소독제 사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인근 안성시에서 최초로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 이천축산농가와 공무원, 군인들이 일치단결하여 구제역 전염병과의 사투를 벌여 우리 이천시가 승리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때 사용한 방역 소독제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개 통제소에서 밤·낮으로 뿌린 소독제가 버콘에스 외 무려 16종류의 약을 살포하였습니다. 마치 구제역 방역 소독제품을 모두 수집하여 사용하는 시연회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이 많은 약품이 가격·방역효과 살포분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격면에서 경제적이고 방제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선별해서 사용되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질병 발생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방제용 소독제는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약품가격, 소독효과, 분량을 비교 검토하여 검증된 약품 4～5종을 선별하여 사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약품을 선별하는 방안으로는 수의 검역원, 수의과 대학, 방역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성산 시민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성산 시민공원은 인터넷, 등산 안내책자 등에 소개되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이른바 유명한 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봄·가을 토요일과 휴일에는 등산객·소풍객· 원경사 신도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행렬로 인해 교통혼잡과 더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성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일차선인 관계로 너무 협소하여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를 일방 통행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쁜 농촌 일손을 멈추고 자율방범대, 청년회,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교통정리, 주차정리, 질서유지를 위해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베기작업, 청소작업 등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가꾸어 온 결과 등산객·소풍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작 설성면민에게는 관광객 뒤치닥거리를 위해 희생만 강요당했을 뿐 우리 설성지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지금까지 묵묵히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노성산을 우리 스스로 가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님! 우리 면민이 언제까지 휴식을 위하여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무한정으로 무료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입로 협소로 야기된 교통혼잡과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성산 구내에서 설성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산은 연간 20여만명 정도 찾아오고 있으며 60% 이상이 도시민들입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노성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이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위철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기자단, 차세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을 대표로 하는,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오년 한해도 어느덧 보람과 아쉬움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의회에 등원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한 단계 향상된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이천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쌀사랑본부 주식회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쌀사랑본부는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 판매창구의 단일화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주당 1만원씩 하는 2만 353주인 2억 353만원에 발행하여 1996년 12월 31일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96년부터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이천시에서는 1억 3,300만원, 농협에서는 7,7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성가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천쌀사랑본부는 2001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이천쌀사랑본부의 파산을 결정지었습니다. 쌀사랑본부를 믿고 주식을 투자한 500여명의 농민 소액 주주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까? 시청, 농협에서 지원한 2억 1,000만원, 주식대금 2억 300만원 등 4억 1,300만원이 시민의 세금과 농민의 돈을 아무 성과없이 사용하여 현재는 차량과 사무실 집기만 남아있는 상태를 이천쌀사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쌀사랑협의회에서는 소액주주 500여명의 주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지원을 할 때에는 계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여 더 이상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1개소씩 금년까지 총 6개소에 국비·시비·자비 등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개축하여 찜질방,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놀이방, 탁구장 등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1～2년은 주민들이 건강관리실을 이용하였으나, 운동기구 고장, 시설물 고장, 관리비 운영 부족 등으로 현재는 주민 대부분이 건강관리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강관리실을 이대로 방치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특히 '96년, '97년도에 설치된 곳은 찜질방이 없어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더욱 적은 것 같습니다. 찜질방 설치와 건강관리실의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본래 목적대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건강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천리 취락지구 개발사업 시행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은 덕평IC와 서이천IC로 이어지는 전국 제일의 교통 요충지이나, 건축행위 등 인·허가 규제만 있어 부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리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골목 주택가에는 소방차 진입이 안돼 화재가 발생하면 그대로 전소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7년 1월 3일 오천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은 있으나 현재까지 투자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이 늦어진다면 우선 취락지구내 소방도로망이라도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덕평～해월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월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과 지산스키장 등 사업장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청강문화산업대학은 평소 재학생 4,000명이 넘는 학생이 매일 통학을 하고 있고 지산스키장은 평일에도 7,000～8,000명, 주말이면 1만 5,000～2만여 명의 스키맨들이 스키장을 찾고 있습니다만 덕평IC와 지산스키장까지 약 2.5km의 거리로 평소에는 2～3분이면 가는 거리를 주말이면 20분 이상 걸리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키장을 찾은 손님들은 귀가할 때 차량소통 지연으로 인해 이천으로 오지 않고 도로가 정체되지 않는 백암, 양지, 일죽 등으로 나가서 음식과 숙박,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는 이천시에서 즐기고, 쓰레기는 이천에 버리고 돈은 용인시나 안성시에 쓰고 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결을 위해 몇 번을 해월～작촌간의 우회도로라도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이 없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를 확장하든 아니면 급한대로 덕평～ 해월간의 확장공사를 하여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업계획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님, 기자님,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앞서 열분 동료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대신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 위한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살인 피의자 무죄판결 무효화와 재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한국 양국의 불평등 조약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미 분위기가 급속히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작금의 반미 열기를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가고 싶어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살인자 무죄판결 무효화와 재조사, 그리고 소파 전면개정이며 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얻게 될 득실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다음 세대의 현실적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실사구시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믿을 수 없게 되면 국민적인 애국심이 쇠퇴되어 가기 쉽고, 경제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신용상의 거래질서가 무너지기 쉬우며, 사회를 믿을 수 없게 되면 도의 생활의 바탕이 흔들리기 쉽다고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려 들기 전에 저마다 스스로를 뒤돌아 보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유승우 시장님께 본 의원의 네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양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시유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예비군 1만 2,000여명의 훈련을 위해 사용해 온 효양산 군 부대 사격장은 부발 읍민과 군 부대와의 협의에 따라 부대에서 군부대 인근토지 매입을 한 필지를 제외하고 완료되어 내년도 시설공사 준공과 더불어 사격장은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효양산 사격장에서 근로자복지회관까지 시유지는 총 2만 7,257평,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3,058평을 제외하고 약 2만 4,199평이 있는데 이곳에 사격장 및 P·R·I훈련교장으로 이용하는 곳이라 현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산림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으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경우 효양산을 찾는 등산객 및 시민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 중 숙박시설, 식당, 수영장 등과 연계하여 레포츠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 및 관광객에 맞는 연수교육 등 기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익 창출효과가 있어 근로자복지회관에 소요될 관리비 및 운영비 약 3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무실시로 인하여 여행관광객은 계속 증가할것입니다. 특히 골프는 그 중 인기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아울러 실거리 사격장은 길이 약 250m, 폭 60m로서 이곳에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효양산 시유지에 레포츠 공원 조성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많은 신세원을 발굴하여 조세를 적정 부과하고 납기내에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의 자립도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천시의 200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확인한 결과 지방세가 194억 7,628만원, 세외수입이 68억 5,400만원으로 총 263억3,028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을 유형별로 보면 납세기피 89억 1,700만원, 납세능력 상실이 32억 6,800만원, 무재산 등 기타가 72억 9,128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개별적인 대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을 준용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압류, 채권 확보 등을 조치하고,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취소나 변경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의 세무조직과 행정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체납액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켜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와 복지예산 미편성, 보조금 미부담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의 재무담당 폐지로 세무업무가 모두 시로 이관되어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현재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재배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인원이 적어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세무조직을 개편하여 세무과에서는 세무민원과 세금 부과업무만 담당하고 징수업무와 재산압류 등 체납액 관리업무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는 전담조직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용의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5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2년도에 기준 보조율이 50%에서 최하한선인 30%로 인하하여 보조된 사업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로포장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20%가 적게 보조되어 떨어진 보조율 20% 만큼 시비를 더욱 확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에다 자체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에 시비 미부담액이 수리시설 개보수 24억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사업 16억원으로 총 4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시의원께서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와도 지방세가, 지방비가 없으면 노력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교육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기준 보조율을 일괄하여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시비 미부담액 40억원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행정이 민주화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극적 봉사행정으로 바뀌면서 공직자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자성의 목소리도 많은 현실입니다.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시의 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천시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와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이천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후생복리 증진, 고충해소,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등의 사업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에 가입 회원수가 5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나 회원 공무원 다수는 우리는 노조가 아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와 권리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협의회가 되길 바라며, 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가려운 곳을 만져주는 봉사자,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 되어 전국 지방자치 공무원직장협의회 중 제일 모범적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견해와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반성을 해보며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전동 출신 의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호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출범 원년인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에서 오늘 이렇듯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느껴오고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껴왔던 이천시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세무조직 개편이후 빚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여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이천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로써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내년도 경제를 전망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순탄치 않은 북미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제유가의 급등과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여건이 밝지 않은 불확실한 해로 전망되면서 더욱 어려운 가운데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납세능력, 법인의 부도 및 폐업, 무재산, 납세자 행불 등 잠재된 체납요인으로 인해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정기 감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연도별 지방세 부과액 대비 체납액 현황은 1997년 부과액 897억원에 체납액은 80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체납률은 8.9%였으나, 1998년을 기준으로 부과액 대비 체납률이 매년 10% 이상 급증하여 2001년도에는 부과액 1,386억원에 체납액은 153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체납률이 11.3%로 증가하여, 2002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총 체납액은 175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이후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 시도 인력 및 조직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읍·면 재무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2002년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느낀 바 우리 시 세수규모 및 체납액이 구조조정을 한 1998년 이후 매년 급증한 반면 세무조직은 계속 축소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세무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본인은 읍·면 재무계를 다시 부활 및 체납액 징수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날로 급증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바 향후 조직개편시 이 점을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수 정비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귀여운 우리 자녀들의 놀이마당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개선·보수·교체·도색 등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는 공공시설과 사설을 합쳐 모두 98개소로써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노후화된 채 방치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도시미관을 그릇되게 하고 있고 어느 곳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어느 곳은 청소년 비행 온상지로 전락된지 오래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시민들과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고, 관리 소홀로 인한 비난이 관리 행정당국으로 옮겨져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집 앞마당이었으면 지저분한 상태로 그 지경에 이르게 방치하실까 자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천시내 어린이 놀이터공원 대부분이 시설상태 불량과 관리부실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관계로 어느 언론사에서는 놀지 못할 곳이라고 기사화 한 일도 있습니다.놀이기구 정비 및 교체를 비롯한 청결유지로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놀이터 전수조사를 비롯해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히 정비할 용의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천초등학교앞 어린이 놀이터 공원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에 시범적으로나마 출발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문패만 달아놓은 곳, 하라니까 마지못해 차려 놓은 곳, 관심도 의욕도 없는 곳이 아직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곳에서 자치와 우리와 공동체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과욕이요,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몇 가지 정략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은 단순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동안 정부나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해 온 하향 공급적 사회시스템에서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출발해 이에 부합하는 훈련과 실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시에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견과 더불어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후진국형 화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영세공장의 경우는 생산의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발생시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의 숙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현대적인 누전차단기 설치, 다중 이용장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화재예방대책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절기 화재예방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는 52세, 54세 이전 평균수명이 '99년에는 71.4세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78.1세, 2030년에는 79세로 연장되어 인생 8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만 3,875명에서 금년 11월말 현재 1만 6,786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2030년에는 전국 평균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1,000만 노인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노인복지문제는 일찍이 예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 수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쫓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천시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국가시책 및 벤치마킹 시책이 아닌 우리 시만의 독특한 노인복지 시책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따름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바로잡아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천시민의 흔쾌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때 이천의 미래는 밝고 발전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고 더욱 더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었는가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 의원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승우 이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법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운한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보여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이 생각보다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주민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충족을 시켜야 할는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법면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 인구도 적고, 지역도 작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정이 있는 농촌지역이지만 지역발전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장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유승우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으로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내 한국마사회 특별기금 15억원 사업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게 될 체육센터는 2002년 1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003년 3～4월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호법면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재평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시설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천시 어느 곳이든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이 2004년 5월로 사용 종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쓰레기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천시는 소각장 입지 선정을 민간단체 범폐추협에 의뢰하였습니다. 입지선정을 맡은 범폐추협은 읍·면·동 입지선정위원회 각 2명, 이천시의회 의원 2명, 이천시통·리장단연합회 2명, 새마을지도자이천협의회 2명,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2명, 이천시새마을부녀회 2명, 이천YMCA 2명,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2명, 이천시봉사단체협의회 2명, 환경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이천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가 47명으로 2000년 4월 17일 결성된 민간단체입니다. 범폐추협은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와 2001년 3월 2일 2,850만원에 용역을 계약하고 후보지 27개소를, 소각장 입지 타당성 평가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02년 8월 9일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오류가 생겨 안평리 주민 일동의 이의제기서를 동년 9월 16일 제기하였으며, 입지선정에 관련 이의 제기서 제출에 따른 회신은 입지선정 평가오류를 인정하는 답변을 동년 10월 25일 이천시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평가에 오류가 생겨 2년간의 시간 낭비와 시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만 가져 왔으며 이천시민의 갈등만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다른 의원님들과 구리소각장을 방문하였을 때 실무 과장으로부터 소각장 1톤 시설에 2억원이 들어가며 전체 시설은 3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는 2년 6개월이란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냈으며 모가면 위생매립장도 사용 한도가 1년 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결과는 불신만 늘었습니다. 소각장 입지선정 재평가에 대한 잘못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며 이천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7개 마을을 다시 재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7개 마을에 주민 설명회도 없이 재평가하여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와, 이천시에서 직접 소각장 입지를 신청 받아 다른 환경연구소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고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해도 2005년도에나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답변을 하였는데 처리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쌀 성가보호와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도하개발센터(D.D.A) 농업협상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2004년에 끝나는 도하개발센터 농업협상에서 농산물수출국 요구대로 수입 농산물 관세 상한선이 낮게 책정되면 국내의 농업 소득이 3년만에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한국농업연구원의 분석입니다. 한국농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쌀이며 농업 소득 감소분의 60～70%를 차지할 것이며 고추, 마늘, 양파 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을 2004년부터 도입하여 육성한다고 합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명품농업, 그린농업, 수출농업, 정보농업, 관광농업, 벤처농업, 가공농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쌀은 1년에 37만석 정도 생산되며 이천시민이 14만석을 식량에 소비하고 남은 23만석 정도는 서울시민 1,200만명이 소비하면 5일분에 지나지 않는데 1년내내 이천쌀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가짜 이천쌀이 둔갑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인구 1,200만명 중에 1년내내 이천쌀을 몇 %나 소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천쌀은 옛날부터 임금님 진상미로 명성이 내려왔으며 이천에서 전국 쌀 증산왕, 전국 첫 모내기, 조기 재배로 인한 전국 첫 벼 베기와 수확을 하면서 많은 매스컴의 홍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재배 사업의 이천쌀 홍보는 몇 백억원의 간접효과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 이천시 쌀 홍보 총 예산은 2억 5,000만원이며, 인근 여주군은 6억 6,000만원, 안성시는 3억원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 저의 이천시의 광고비용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내 관내 학교 급식소에 사용되는 임금님표 쌀은 8개교, 일반 이천쌀은 5개교, 정부양곡 급식은 22개교입니다. 학교 급식에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양곡을 사용하는 이유는 쌀값 차액 때문입니다. 이천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 급식쌀 차액을 이천시에서 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평～단천간 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이 금년 호법면 주민과의 대화시 본 의원의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호법면은 안평3리와 단천1리 사이에 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평3리와 단천리는 직선거리는 2km이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현재는 좁은 농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평3리에서 단천1리를 가려면 마장면으로 돌아서 가던지 아니면 유산리와 후안리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마장면을 경유할 경우 10km, 유산리～후안리를 경유할 경우 8km라는 거리를 더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낭비와 연료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단천리, 동산리, 매곡리 주민들이 마장면 표교리～3번 국도를 이용하거나, 안평리, 표교리, 장암리 주민들이 단천리나 매곡리, 그리고 용인시 백암을 가려고 할 때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평～단천리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3번 국도에서 마장면 장암리～표교리～안평리～단천리～매곡리～용인시 백암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3선의 고지를 오르며에 성원해 준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첫째, 경쟁력을 갖춘 도시, 두 번째 다함께 기쁨을 누리는 심포니사회 건설이며 이것은 앞으로 내가 펼쳐나갈 이천시 시정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성공하여 이천시 발전과 이천시민들 기억속에 길이 남는 존경받는 훌륭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정운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제가 금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는 이천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주민여론수렴을 자세하고 진솔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런 질문들이 20만 주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올해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민의의 여망에 부응하며 앞으로 우리 시가 가야할 길을 밝히고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구현을 위한 시정질문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바람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런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과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무관심한 관리 소홀히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이 오고, 또 얼마나 도시 미관을 해치며,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행적력의 소모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교통난의 다소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또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한다는 '98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5개소 6.4km, 18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제가 나가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자전거 도로에는 이런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비닐하우스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물건이 쌓였습니다. 어떠한 가게의 상품이 여기 쌓였습니다. 또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또 여기에 경계석인 볼라드는, 지금 보여드린 도로는 미란다에서 엑스포장 입구인 관고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경계석인 볼라드가 무려 18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 건설한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등 도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는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542억 4,600만원인데 우리 창전동에 투입하는 예산이 162억 1,8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이 '9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 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의 굴착 복구는 도로 굴착허가를 내줄 때 도로건설 기준에 의거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인 공사와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전동 뒷골목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기 공직자들! 그 뒷골목을 무척 많이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사진으로 현장을 고발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맨홀주위에는 복구가 안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 사진은 실버로타리에서 샛별슈퍼 올라가는 길입니다. 멀쩡한 아스팔트를 뜯어서 이러한 보도블록으로 복구해 놓았습니다. 이 보도블럭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차 운전해서 여기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하는 날 비가 왔었는데 그날 비를 맞아가며 제가 지적하니까 비를 맞아가면서 아스팔트 복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S블록을 굴착하게 되면 바로 S블록을 거기에 복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전부 깨진 것으로 복구하는 사례입니다. 제가 건설 그 공사기준을 보니까 신제품으로 40%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조사 가보면 40%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복구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이 사항은 적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례로 제가 우리 행정이 얼마나 또 부실한가를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안흥유원지에 애련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다리난간이 모두 부서져서 이렇게 물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곳은 미란다호텔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이천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자기엑스포장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치루어 졌던 설봉공원이 잘 단장되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은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도자기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장으로 사용했던 넓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을 위한 설봉공원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봉공원과 공원내 시설물 활용방안 중에 하나로 세계도예센터, 시립박물관, 도예공방, 다도 시연장, 대공연장 등을 활용하는 관광상품을 시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예교실만으로는 상품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도와 예절, 사물놀이 교실 같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묶어서 진행한다면 외래 관광객과 학생들의 현장학습체험 유치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천시에는 문화 시설 중에서도 특히 전시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도자기축제를 치르려면 각종 전시용 부스를 마련하는데 많은 비용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시용 부스는 1회용이므로 매년 예산을 들여 새로 만들고 축제가 끝나면 바로 철거되어야 됩니다. 도자기축제 운영본부 건물을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영구적인 전시시설로 꾸밀 계획은 없으신지. 설봉공원에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면 장기적인 예산 절감은 물론 축제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각종 전시활동이 가능하여 설봉공원 활용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과 사업에 비하여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며, 사업소 기능에 맡는 전문인력이 시급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들이 시정되어서 이천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의원님들!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차세대위원 여러분과 또 끝까지 녹화를 해 주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12월 20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세대 위원님들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