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공유재산(시유지) 매각 시,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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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유재산(시유지)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시유지 일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시유지”는 총 52필지이며, 이중 수의계약 대상 필지는 42필지입니다.
본 의원 확인결과 시측에서는, 그동안 18개 필지의 주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통보와 우선매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필지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4필지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시설 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음에도 단 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유지를 매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 시 분쟁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로 우선 취득권은 있으나 혹시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차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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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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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내 그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은 없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게 매각 할 때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향후 주거용 시유지 대부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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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회계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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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공유재산(시유지) 매각 시,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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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유재산(시유지)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시유지 일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시유지”는 총 52필지이며, 이중 수의계약 대상 필지는 42필지입니다.
본 의원 확인결과 시측에서는, 그동안 18개 필지의 주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통보와 우선매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필지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4필지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시설 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음에도 단 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유지를 매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 시 분쟁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로 우선 취득권은 있으나 혹시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차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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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내 그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은 없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게 매각 할 때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향후 주거용 시유지 대부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회계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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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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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제217회 3차 |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8 | 제217회 3차 |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7 | 제217회 3차 |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도시계획과 |
| 1036 | 제217회 3차 |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 1035 | 제217회 3차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불가 |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
| 1034 | 제217회 3차 |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3 | 제217회 3차 |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2 | 제217회 3차 |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1 | 제217회 3차 |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0 | 제217회 3차 |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완료 | 차량등록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