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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필요성
질문내용	현재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나 타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 종자와 브랜드 개발로 점차 시장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 감소로 국내 쌀 소비시장은 양적확대가 아닌 기능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접목한 질적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곡성에서는 향미 나는 쌀에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이미지를 더해 ‘백세미’라는 브랜드를 개발·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로 확대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천쌀이지만 점차 좁혀지고 있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천시 농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천 수도작에 대한 공동방제 관련입니다. 2019년 PLS 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작물별 잔류 농약검사 및 등록 이외 농약 사용이 일정기준 이하로 금지되어 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생산 농산물의 판매가 금지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도 이제까지 해 왔던 화학농약의 공동방제 방법은 PLS가 적용·시행되는 현재에는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인근의 안산, 고양, 시흥, 부천, 김포, 서울 강서 지역 등은 이미 2년 전부터 화학농약에 의한 공동방제를 잔류농약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유기농약제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도 좋은 결과와 호응을 얻어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한강수계권으로 화학농약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잔류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약의 잔류성분이 그대로 한강수계권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 이천시가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화학농약 대신 친환경 유기농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대외 이미지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의 특산물인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화학약제 미사용을 통한 한강수계권 오염방지 및 농업의 내실화 강화에 기여하며 PLS에도 부합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현재 이천시의 벼 재배면적은 약 7,500ha규모로 연간 4만3천여 톤을 생산 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로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3.3㎡ 기준 61원(시40%, 농협40%, 자부담20%)을 지원하여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으며, 수확물에 대해 농약잔류검사를 한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친환경 약제로 전면 항공방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각 지역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추진경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추진상황	1차2021-04-07○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3.3㎡ 기준 61원(시40%, 농협40%, 자부담20%)을 지원하여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으며, 수확물에 대해 농약잔류검사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옴 ○ 친환경 약제로 전면 항공방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각 지역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21. 1월~ : 농협 관계자와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친환경 약제 사용에 대하여 각 지역농협과 논의를 하였으나, 친환경 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관행농업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친환경약제에 대하여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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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17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20-12-21
안건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필요성
질문내용	현재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나 타 지자체들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 종자와 브랜드 개발로 점차 시장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 감소로 국내 쌀 소비시장은 양적확대가 아닌 기능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접목한 질적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곡성에서는 향미 나는 쌀에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이미지를 더해 ‘백세미’라는 브랜드를 개발·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로 확대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천쌀이지만 점차 좁혀지고 있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천시 농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천 수도작에 대한 공동방제 관련입니다. 2019년 PLS 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작물별 잔류 농약검사 및 등록 이외 농약 사용이 일정기준 이하로 금지되어 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생산 농산물의 판매가 금지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도 이제까지 해 왔던 화학농약의 공동방제 방법은 PLS가 적용·시행되는 현재에는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인근의 안산, 고양, 시흥, 부천, 김포, 서울 강서 지역 등은 이미 2년 전부터 화학농약에 의한 공동방제를 잔류농약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유기농약제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도 좋은 결과와 호응을 얻어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한강수계권으로 화학농약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잔류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약의 잔류성분이 그대로 한강수계권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 이천시가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화학농약 대신 친환경 유기농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대외 이미지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의 특산물인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화학약제 미사용을 통한 한강수계권 오염방지 및 농업의 내실화 강화에 기여하며 PLS에도 부합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0-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현재 이천시의 벼 재배면적은 약 7,500ha규모로 연간 4만3천여 톤을 생산 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로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3.3㎡ 기준 61원(시40%, 농협40%, 자부담20%)을 지원하여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으며, 수확물에 대해 농약잔류검사를 한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친환경 약제로 전면 항공방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각 지역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추진경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추진상황	1차2021-04-07○ 2019년부터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3.3㎡ 기준 61원(시40%, 농협40%, 자부담20%)을 지원하여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으며, 수확물에 대해 농약잔류검사 결과 잔류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옴 ○ 친환경 약제로 전면 항공방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약효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각 지역농협과 농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21. 1월~ : 농협 관계자와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친환경 약제 사용에 대하여 각 지역농협과 논의를 하였으나, 친환경 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관행농업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친환경약제에 대하여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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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39	제217회 3차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8	제217회 3차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7	제217회 3차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계획과
1036	제217회 3차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1035	제217회 3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불가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1034	제217회 3차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3	제217회 3차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2	제217회 3차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1	제217회 3차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0	제217회 3차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완료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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