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날짜 | 2008-12-12 |
| 안건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
시장께서 이천시민들의 경제를 나아지게 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주민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측면입니다. 지출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지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연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볼 때 등유는 188.8원, 프로판 가스는 209.7원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읍·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관공사의 비용이 커서, 다시 말하면 투자비가 많아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공급 시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시비가 가스공급 후 이익금으로 11년 8개월 안에 공사비가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2. 100m 공사 시 32가구 이하는 수요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인 이천시에서 그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읍·면에 사는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는 말이 비포장 구간은 공사비가 m당 10만 5,872원으로 신청을 하면 공사를 하여 가스를 공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결론은 포장도로의 굴착과 복구로 인하여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차선 전면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것이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사비가 11년 6개월 안에 회수되는 범위 안에서 도로 복구공사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복구비를 지원해도 11년 8개월 안에 회수 할 수 없다면 그 지역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관리는 이천시의 책임이 있으므로 시에서 복구하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부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 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해 주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과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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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읍·면에 도시가스의 공급은 가능하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시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도시가스는 민영회사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에 앞서 손익분기점, 관로 거리에 따른 수요가구의 밀집정도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으며, 시 전체 보급률은 66%입니다. 그 밖의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거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서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밀집지역으로 마을단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 중에 도시가스 공급 시에 수익성은 있으나, 관로 공사에 따른 수요자 부담금이 너무 높게 산정 되어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이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읍·면지역에도 수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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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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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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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 날짜 | 2008-12-12 |
| 안건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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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께서 이천시민들의 경제를 나아지게 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주민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측면입니다. 지출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지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연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볼 때 등유는 188.8원, 프로판 가스는 209.7원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읍·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관공사의 비용이 커서, 다시 말하면 투자비가 많아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공급 시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시비가 가스공급 후 이익금으로 11년 8개월 안에 공사비가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2. 100m 공사 시 32가구 이하는 수요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인 이천시에서 그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읍·면에 사는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는 말이 비포장 구간은 공사비가 m당 10만 5,872원으로 신청을 하면 공사를 하여 가스를 공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결론은 포장도로의 굴착과 복구로 인하여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차선 전면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것이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사비가 11년 6개월 안에 회수되는 범위 안에서 도로 복구공사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복구비를 지원해도 11년 8개월 안에 회수 할 수 없다면 그 지역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관리는 이천시의 책임이 있으므로 시에서 복구하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부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 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해 주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과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읍·면에 도시가스의 공급은 가능하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시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도시가스는 민영회사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에 앞서 손익분기점, 관로 거리에 따른 수요가구의 밀집정도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으며, 시 전체 보급률은 66%입니다. 그 밖의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거나 과다한 공사비로 인해서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밀집지역으로 마을단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 중에 도시가스 공급 시에 수익성은 있으나, 관로 공사에 따른 수요자 부담금이 너무 높게 산정 되어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이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읍·면지역에도 수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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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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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제114회 3차 | 장애아 아동주간보호센타 운영 재검토 및 설치 확대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8 | 제114회 3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 향상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7 | 제114회 3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하 중간평가 및 결과물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6 | 제114회 3차 | 인구 정책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8-12-12 | · | |
| 425 | 제114회 3차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8-12-12 | · | |
| 424 | 제114회 3차 |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8-12-12 | · | |
| 423 | 제114회 3차 |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8-12-12 | · | |
| 422 | 제114회 3차 | 다문화가정 지원·관리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8-12-12 | · | |
| 421 | 제114회 3차 | 대월면 시도 21호선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 김학인 의원 | 2008-12-12 | · | |
| 420 | 제114회 3차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8-12-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