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서 부시장님과 김웅제 기업지원과장이 경기도 선정 투자유치 우수 시로 결정되어 금일 포상 수상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고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시민의 알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긴급 부의된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의 관계 법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 마디의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지금 전원을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대형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관계법령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문 채택안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및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천 부의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영천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관계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발의안.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권영천입니다. 먼저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 1월 7일 대형 물류창고 화재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어 똑같은 유형의 화재로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시민의 슬픔과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기업에 대한 산업입지 제공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668개의 크고 작은 기업과 340여개의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중 대형 물류창고가 95개소로 국가의 물류망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초 수많은 인명피해로 온 국민을 큰 슬픔에 잠기게 한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뒤이어 터진 대형 참사로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시민의 슬픔과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실정입니다. 이젠 더 이상 방치만 할 수 없습니다.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그동안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미비한 법규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화재 참사 이후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는 현재까지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온 관계법령 개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이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조속히 제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재정비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관계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2008년 1월, 수 많은 인명피해로 온 국민을 큰 슬픔에 잠기게 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뒤이어 터진 대형 참사로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시민의 슬픔과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같은 유형의 대형화재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천시의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과 감독강화가 지금까지 미봉책에 그쳤다는 반증이며, 이 또한, 총체적 기강해이가 부른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방치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지금까지 도출된 불합리한 법규를 신속히 정비함과 동시에 주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20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건축법령 개정 건의. 연이은 화재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는 양면 철재강판 사이에 인화성이 강한 스치로폼이 충진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기진화가 불가능하여 대형 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위험이 높은 창고시설,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 등에는 주요 구조부 뿐만 아니라 벽체, 천장 등 내·외장 재료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건축법시행령 제57조제1항)하여 줄 것과, 방화 구획에 대한 기준도 강화(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하여 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각종 공사현장 안전교육 강화 건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화재참사 역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종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공사안전관리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층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배기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창고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강화 건의. 최근 창고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냉동창고 등 대형 창고에 대해 스프링클러, 자탐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이렇게 설치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에 준한 소방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험가입 기준 강화 건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엄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만일의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고 있는 대형화재 참사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대형시설물 보험가입 시 보다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후진국형 대형참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관련법 정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과 씨랜드 화재사건 등과 같은 대형화재사건이 그러했듯이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이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대형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조속히 제반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정비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12월 12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현호 권영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의회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관련 관계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관계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끝에 실음)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덟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2007년도 시정질문 순서의 역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금일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15일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대변의 장을 찾아 주신 의정회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서서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해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내수경기는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와 맞물려 시민들의 살림에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 2009년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인구 35만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22개의 공약사항과 20개의 현안사항을 추진 중이며, 대부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이천권역에 첨단시설과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축하여 우리 이천지역은 종합병원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의 손실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은 우리 이천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임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의료 혜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천시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읍 면도 101호선 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읍 국도 3호선 장승리 가산3거리에서 말산 가산3리 구간 337번 지방도는 도로가 협소하고 기존 도로포장이 노후되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여주군 구간은 이미 가남면 상활리까지 지난 1998년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이 되어 준공이 되었으나, 부발읍 지역은 연장 2㎞ 폭원 2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지역입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서경리와 설성면 상봉리 구간인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서경리에서 설성면 상봉리까지의 시도 16호선 도로는 지난 1996년 10월 시도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도로 폭이 4m밖에 안되는 협소한 도로로 차량 교행 시 사고위험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시도 16호선은 지방도 329호선과도 연결되어 모가면과 설성면 지역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도로로, 도로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지역발전 및 시너지 효과 또한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모가면 서경리에서 설성면 상봉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제쯤 완료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종합운동장과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시민회관, 설봉공원, 박물관,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 주차시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 그리고 이번에 준공이 되어 운영하게 될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이 계속 설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정서를 위한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 발생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는 많은 예산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산발적인 관리는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추가적인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가 관리하는 주체가 하나이고, 한 곳에만 가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시민들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 만족을 느낄 것이며, 각 시설마다 관리하는 직원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관리 직원수도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산발적으로 설치된 많은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관리 방안은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 쌀의 등급별 판매계획과 농업 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이천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산업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쌀 산업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이천시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 거기에 좋은 날씨가 더해져 풍년농사를 일구어 냈지만 풍년농사의 이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이은 경제 위기와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쌀, 소고기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이천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폭 넓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이천 쌀을 등급별로 판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민과 농업 경영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명예 시의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5일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물을 이용한 이천시만의 독창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개발에 관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웰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먹는 물은 이젠 안전성의 차원을 넘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물기업 진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천시 상수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시만의 독창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및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고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원수 수질의 변화가 심한 하절기와 갈수기에는 원수 수질특성에 맞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정수처리 기술 개발 및 축적이 필요하며, 셋째, 관망에서 수돗물의 장시간 정체 등으로 인해 관 내부 침전물이 발생되어 수질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관망의 과학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노후된 급수관에서 녹물 등이 출수됨으로서 수질저하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후관 교체에 따른 투자를 확대하여 개량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내 노후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등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정수를 사용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교내 급수관로 및 음수대 설치와 같은, 학교 급수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설물 유지관리의 인식부족과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비가 소홀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중요한 시설인 밸브가 노후 또는 고장으로 기능저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내식성 밸브를 내식성 밸브 및 전동 밸브로 교체하여 수질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수도꼭지 수리, 옥내급수관, 물탱크 등 관리상태 점검 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및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음용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수돗물 이미지 개선 및 홍보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들어 수돗물을 건물내 수도꼭지에서 음용하던 것을 복도 등 공용부분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청사 사무실 곳곳에는 아쉽게도 음수대가 아닌 정수기가 그 자리를 대신 해 많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며, 음수대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부터가 솔선수범하고 캠페인을 전개해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의 물사정은 폭발적인 세계 인구증가로 인해 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2025년에는 52개국 30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사정 또한 인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 적고, 하천수 이용률이 낮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수량이 부족한 편으로서,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 880㎜보다는 많으나,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서, 세계 평균의 약 1/8에 불과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 뿐만 아니라 900여 공직자는 우리 시의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를 더 큰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때라 생각하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사려됩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빗물에서 찾고 그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빗물은 곧 자원입니다. 빗물 이용 확대를 통한 지하수 사용량 감소와 인공함양을 통한 자원보존은 물 부족 및 수해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 이용시설이 의무화된 신규 골프장뿐만 아니라, 기존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대형 시설 또한 식수를 제외한 조경수, 잡용수 등에 대해 빗물사용을 의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활 용수 중에서 화장실 용수, 냉각·냉방용수 등은 반드시 양호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자원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빗물 저장시설이 우리 신청사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설치가 안되었다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이 신축되는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저장 탱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설치비를 지원해 참여를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재시설 뿐만 아니라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 시에는 농업용수로 재순환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문화와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전국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08년도 지역축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문화예술관광축제가 매년 926개나 되며, 경기도에는 87개의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926개의 축제 면면을 살펴보면 내용도 비슷한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성공한 축제는 지역의 전통, 풍습, 자연환경에 뿌리를 박고 있는 축제이며, 지역사람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관광객들 모아다가 연예인 잔치나 벌이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라 할 수 없으며,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 축제 또한 오래 갈 수 없고, 생명이 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산수유꽃 축제, 도자기 축제, 복숭아 축제, 쌀문화 축제, 평생학습 축제와 더불어국제조각심포지엄, 별빛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이천시민의 날 행사, 면민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례 및 격년제로 반복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에 매년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이젠 더 이상의 축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제11회째를 맞이하는 이천쌀문화 축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문화 축제는 '99년도 농업인 축제를 처음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1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제 운영 및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여타 축제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민간영역이 아닌, 관에서 직접 관장하여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복숭아 축제의 경우에는 경기동부과수조합에서, 산수유꽂 축제는 백사면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도자기 축제는 도자기조합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쌀문화 축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천시 행사를 주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으로는 이제는 쌀문화 축제 또한 더 이상 관에서 끌어안지 말고 민간영역에 과감히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대상은 우리의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관련된 농협에서 맡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사려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에 대한 전문성 및 노하우 축적, 관리의 효과 창출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축제의 모든 행사를 전담팀에서 기획·관리하고, 소관 추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며, 축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평소에 축제에 관해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봉공원에서 도자기 축제를 비롯한 쌀 문화 축제가 매년 개최되는데, 해마다 겪는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주차장 협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분석해 본 결과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축제와 쌀 문화 축제의 경우는 손님이 밀려들기 전인 오전 9시 반쯤이면 읍·면·동 행사요원 및 근무자들이 일찌감치 주차장을 꽉 메우고 있고, 행사종료 시간까지 차량을 이동치 않아 정작 손님들은 먼 곳에 주차하고 관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모전～장동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전～장동리 구간의 204호선인 농어촌도로는 도봉리 주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동리 주민들이 증포동과 부발읍을 경유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백사면 모전리 등 주민들이 서이천 IC나 광주를 경유할 때 이용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들이 위 농어촌 도로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버스 진출·입은 물론이고, 이곳에 상주한 기업체 물류 수송에도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차량 교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 환경으로 인해 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기업체, 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업소 등지에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여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 몇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으며, 확·포장이 어려우면 우회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있을 뿐 언제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언급은 아직까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인 모전～장동리 간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이면 가능한지를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명예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 전략과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의 변화가 모여 큰 발전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작은 변화를 기대하며,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이천시는 대통령 표창을 6번이나 수상한 파주시를 벤치마킹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파주시를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뛰어난 기술이나 경영 방식 등 장점을 충분히 배우고 익혀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재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킹 결과 파주시에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과 잡상인, 그리고 불법주차와 시내에 쓰레기가 없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의 목적이 좋은 점을 배워 자신의 환경에 맞게 재창조하는데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이천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결과 파주시의 경우 일로 승부하고 일로 평가받는 조직문화가 오늘의 파주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 공무원을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3D부서에 배치한 결과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 개인도 더욱 발전하고 이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G&G(Good & Great)공무원상을 제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공무원이나 예산절감 및 월 중 역점시책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을 직급이나 직렬,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기본급의 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5월부터 시행하여 2008년 6월까지 271명에게 3억 6,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G&G상을 수상하면 성과급이나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가점을 준다고 하며, 이 G&G상은 주로 남들이 꺼리는 기피부서에서 많은 수상자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피 부서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부서보다는 사업이나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만큼 상을 수상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포상과 인센티브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변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시정발전 성과 우수 공무원이나 국·도비 확보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ꡒ이천니언(ICHEONIAN)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작하신 제도라면 타 시·군보다 상금이나 포상이 더 크게 주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선호부서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피부서나 인·허가 부서 등 격무 부서에서 고생한 공무원에게 좀 더 나은 인센티브 제공과 진급에도 좀 더 나은 가산점을 부여하여 격무 부서나 기피부서가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클린 이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86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법을 지켜야 하는 시청에서도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설봉공원에서 각종 축제가 열리면 설봉공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여기저기 현수막이 내 걸립니다. 물론 많은 시민에게 행사를 알리기 위한 생각이겠지만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라도 많이 불면 걸려있는 현수막에 의하여 가로등은 이리저리 구부러지게 됩니다. 설봉공원 뿐만 아니라 미란다호텔 로터리에 심어놓은 소나무에도 가끔 시정 홍보, 아니면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천시가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고, 많은 외부 손님들이 이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클린 이천을 조성하여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깨끗한 이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대로 쓰레기가 규정된 배출시간에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하천변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복하천 정비사업을 2005년 4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증포동, 중리동, 백사면 일원이며, 조깅,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공원, 생태학습장 등 시민 여가활동 공간 및 친수환경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천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많은 어려운 아이들 중 강과 바다가 없는 관계로 수영을 못해 본 아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천시의 미란다 스파 플러스나 테르메덴과 인근 도시인 홍천 비발디파크나 광주 스파그린랜드 등 대다수의 수영장 입장료가 2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고가입니다. 더구나 가족이 함께 가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이천의 아이들에게 복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복하천에 실외 수영장을 만들어, 기성세대들이 어린시절 복하천 둔치에서 수영하고 놀던 추억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이천사랑 지역상품권 활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지역상품권이 2007년 12월～2008년 11월까지 판매된 액수의 합계가 1억 6,310만 5,000원입니다. 이천지역 상품권이 과연 이 정도의 매장이라면 잘되는 줄은 모릅니다. 이천시 한달 통화량은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천지역 상품권은 침체된 이천의 재래시장 및 모든 상업에 활력소를 불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지역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용을 하면은 어느 곳에서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지역 농협 이천시지부나 신협에서까지 와서 저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품권 받은 손해가 얼마가 큽니까? 이것을 판매한 이천시 농협시지부에 속해 있는 단위 농협에서 조차 이천사랑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조그마한 슈퍼나 개인가게, 음식점 등에서도 상품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품권이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까? 판매한 자회사 같은 농협에서 조차 받지 않으니까요. 시장님께서는 지역상품권을 율면, 장호원읍, 읍·면 단위에서까지 써야지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김장, 채소 농산물을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이천시의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환율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도 경제 한파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수 확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 지역은 인프라 확충, 정체지역은 생활여건 개선, 발전 지역은 생산·소득기반 확충, 지역성장 동력사업 발굴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결과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은큰 것보다는 작은 부분의 개선 노력으로 인구유입과 세수 확충의 효과를 볼 수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현재 이천시에는 의사, 한의사, 기업체 임원 등 고소득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많은 수가 이천이 아닌 대도시 등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의사의 경우는 124명 가운데 68명, 한의사의 경우는30명 가운데 13명이 관외거주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천시에서의 사업소득으로 발생되는 소득할 주민세 또한 이 분들의 거주지인 관외로납부되고 있는 현실이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인구 35만의 행복도시를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이천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는 방안 마련 등 우리 이천시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설치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은 김문자 의원님과 질문내용이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봉공원의 축구경기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에 축구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축구장이 정규 규격에다가 인조 잔디 구장으로 변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여 이천 세수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본 의원 소견으로는 이렇게 좋은 경치 속에 찾아오는 많은 외지인들이 가족과동료와 같이 운동경기 및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이천을 알리고 운동장을 활용한 세수증대 및 이천의 도자기, 쌀,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 홍보도 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설봉공원 축구장을 정규규격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더 많은 홍보와 이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 축이 되도록 설봉공원에 정규 규격의 인조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3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외국의 유명한 작가를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국내작가, 그렇지 않으면 이천에 있는 조각가들로 하여금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이천 조각심포지엄을 개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이천의 경제도 또한 어렵고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곳도 1/2만 근무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이천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천에 거주하는 조각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질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행기표 체류비만 안 들어가도 몇 개의 작품은 더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에 거주하는 조각가만 가지고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세무서 청사의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고동사무소가관고동 38-1번지 (구)세무서 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수선공사비로 2009년도 5억 3,76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관고동 노인회장님 외 원로 노인분들께 저 건물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세무서 자리는 6·25 때도 있었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관고동 출신이시라 잘 아시지만 시장님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던 세무서 건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까지 13년을 제외해도 47년도 더 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에 일반건축물대장이 생긴 것이 1978년도이며, (구) 세무서 건물로 1971년 신축, 1972년 1월 27일 사용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세무서 자리가 오래 전에 건축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축은 27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5억 3,760만 원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향후 5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데 5억 4,000만 원에 리모델링이라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으로 재직 시 관고동사무소는 시장님께서 신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나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야말로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이며, 주민자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속에서, 주민과 같이 숨쉬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정치 정책이며,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그 한파가 그 어떤 나라보다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9년도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예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천시민들의 경제를 나아지게 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주민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측면입니다. 지출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지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연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볼 때 등유는 188.8원, 프로판 가스는 209.7원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읍·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관공사의 비용이 커서, 다시 말하면 투자비가 많아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공급 시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시비가 가스공급 후 이익금으로 11년 8개월 안에 공사비가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2. 100m 공사 시 32가구 이하는 수요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인 이천시에서 그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읍·면에 사는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는 말이 비포장 구간은 공사비가 m당 10만 5,872원으로 신청을 하면 공사를 하여 가스를 공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결론은 포장도로의 굴착과 복구로 인하여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차선 전면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것이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사비가 11년 6개월 안에 회수되는 범위 안에서 도로 복구공사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복구비를 지원해도 11년 8개월 안에 회수 할 수 없다면 그 지역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관리는 이천시의 책임이 있으므로 시에서 복구하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부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 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해 주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과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중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2005년, 2007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즐거운 여가생활, 건강한 노후생활, 일자리 마련 등을 한 자리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에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당시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실시하겠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도 확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답변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7년에는「대월면 노인여가센터」처럼 어르신들에게 종합적 노인 여가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노인여가센터를 점차 읍·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월면에 노인여가센터 개장 이후 더 이상 만들어진 시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과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율면입니다. 이미 노인 인구가 초고령 사회라 불리는 21%를 넘어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4%라는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율면 복지회관 옆에는 예전에 율면보건지소가 있던 고당리 247-6번지와 인접한 247-16번지의 시유지로 있습니다. 면적이 각각 512㎡와 505㎡ 됩니다.

이 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로 바닥면적 120평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년초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때 율면에서 노인회관 건축을 건의를 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건의하라는 말씀으로 일부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관은 사무실, 회의실 등의 구성으로 경로당의 역할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께 필요한 것은 여가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 프로그램 등 재미 있고 건강한 생활이 그것입니다. 대월면의 노인여가센터처럼 경량판으로 건축을 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운영은 이천시 노인 복지회관에 한꺼번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율면 노인복지회관을 일부 겸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34%에 달하는 율면의 노인들을 위하여 물리치료 시설과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월지역의 현안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월에는 도로의 개설문제가 크게 두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흥리에서 초지리를 잇는 도로로써 사동리와 초지리를 잇는 의미 외에 아파트 지역과 자연 부락을 이어주고 주민들의 화합을 잇는 의미와 학교의 통학로를 개설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제 2009년도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로는 단월리, 대포리에서 장평리를 잇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대월을 횡단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의미가 큰 도로입니다. 따라서 대월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며, 대월 주민들은 이 도로의 개설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을 전 유승우 시장 재임 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장기적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에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월면을 동서로 관통하는 시도 21호선은 대포～초지～장평 간 도로는 총 연장 8.1㎞이며, 1997년부터 장평～대대 및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4.9㎞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인 초지리에서 국도 3호선 장평리 간 미 개설 구간은 3.2㎞로서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구간이, 구간의 도로개설이 일부만 개설된 후에 지금까지 나머지 구간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장호원까지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관해 주민들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개설에 관한 집단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여 집단민원도 해소하고, 대월의 중요한 횡단로도 개설하고 이로 인한 대월 주민들의 숙원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시에서 이 시도 21호선을 개설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이 도로 개설을 시작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행되는 의원들의시정질문은 우리 이천시의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어 그 한 축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틀이 되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정책의 반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시장께서는 깊이 심사숙고 하시고 시정질문의 의미를 살려 주민들의 삶의 미래 비전적 기틀을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회 선배의원님과 언론인, 방청객, 명예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염두하였던 몇 가지 개선할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 지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를보아도 2007년 8월 기준에 2,843명이고, 결혼 이민자는 430명이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30일 현재는 3,759명이며, 결혼 이민자는 477명으로 1년 사이 9%가 증가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들보다 잘산다는 한국으로 부모형제를 두고 장애인인 농촌 총각에게로 시집을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생활양식도 다르고,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그 여인은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사이 그 여인은 정신분열증과 폭력적으로 변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수일 전 이천에서도 우울증과 주변 환경에 새터민 여성이 목을 매어 숨진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교육과 준비도 없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한글교실, 문화체험, 위안 잔치 등 추진하고는 있지만 일회성으로 안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운시대에 독일로 돈을 벌기 위해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어 나라 경제를 이룩한 사실을 떠올리며, 본 의원은 결혼 이민자 가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시책을 제안 하겠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가까이서 보살필 수있는 마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는 봉사자를 통한 1가정 1봉사자와 자매결연을 통해 보살핌으로 문제 발생 시 복지담당자에게 연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혼 이민자 가정이 언제나 상담하고 찾을 수 있는 곳, 말이 통할 수있는 상담소나 상담 역할자를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비 전임계약 통역사 활용입니다. 하나는 각 읍·면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한 정기적 보건 방문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천～안평 간 (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단천～안평 간은 1.9km로서 1.4km는 3m폭의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고, 비포장이 0.5km가 됩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 되면 호법면 10개리 주민들이 동부권 자원회수 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돌아다니지 않고 용이하게 접근함은 물론 용인시 백암면 주민들까지도 접근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서이천 IC나 이천시내로 접근하는데 6km를 돌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며, 주변의 활용 가치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확장이 어려우시면 농로포장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빠른 시일 안에 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천～해월 간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천～해월 간은 4.98km로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03년도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08년 10월 30일 본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24억 원 투자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사업 중 본 예산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9년도 내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계획하신 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율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는 2.2km로서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계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2005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국지도 70호선 병목 현상 해소와 제3의 복하교가 될 것이며, 군부대 이전과 관련 단월동에서 호법, 마장으로 연결되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장 택지개발 등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설치 공사비 예산도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향후 농업테마파크와 생태공원 등 서이천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장께서는 여러 면을 고심하시고 적극 검토하시어 사업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국제 조각심포지엄을 11회를 거치면서 많은 작품, 166점을 전시하여 시민들은 물론 이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천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자매도시인, 도자도시인 경덕진을 방문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로는 그 곳은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나 이 지역은 도자의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도자작가 350명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러한 조각 심포지엄에서 이천시가 도자 지역임을 실감할 수 있고, 이천시 이미지를 상징하며, 조각 재료들을 도자로 구성한 대작들을 도자 작가들로 하여금 내 놓을 수 있는 도자조각 심포지엄으로 개최한다면 도자의 고장인 우리시가 더욱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부권 회수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산98번지에 11만 4,644m인 1일 300톤 쓰레기 처리 용량에 5개 시·군이 부담한 총 사업비 919억 6,000만 원이 투자되어 2008년 11월 20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 가동을 거쳐 멋있는 건물에 주민 편익사업 시설 등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질문으로 동부권 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 이익 연간 27억 원의 10%를 이천시 348개소의 경로당의 전기료를 지급코자 질문하여 매년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받아냈지만 해당되는 면의 숙원사업비로 지급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경로당의 전기료도 지급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시는 쓰레기만 받아 처리하고 타 시·군(동부 4개 시·군)은 버려지는 쓰레기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보내주는 동부권 회수시설 관련 시·군에서는 모든 시민, 학생, 주부, 사회단체, 마을까지 1일 코스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 견학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체험하도록 하여 양질의 자원회수시설이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65일 방문에 줄을 잇는다면 주민 편익시설 운영과 활성화가 저절로 될 것이며, 1일 이천시 관광코스를 다녀갈 수 있도록 관광 코스를 안내하여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타 시·군에 제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10월 말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쳐 19만 9,973명으로 20만 명에 불과 27명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2002년 19만 명을 넘어선 이래 년 평균 1,4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법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설정이나 도의원, 기초 의원 수의 선정 기준이 되며, 행정적으로도 국비 예산 기준 산정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서 인구 20만 명이 초과하게 되면 1국 3과의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시·군)에서는 각종 인구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물론 어느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강제 전입까지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진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2006년도 10월 19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여 의회사무국을 2008년 7월까지 존치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 8월 인사 시 국장에서 과장으로 의회사무국을 하향 조정 하셨습니다. 이번 우리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1～2년 전에 20만 명을 넘어 서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구도 분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천시도 의회사무국이 존치되었고 공무원은 5～6명이 승진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의 사기는 승진입니다. 우리 시는 승진이 너무 적체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금번 본 의원이 일부분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이천시 공무원 908명 중 83명, 초·중·고 교사 1,911명 중 688명, 의사 154명 중 81명이 관외 거주자였습니다. 시장께서는 35만 계획도시를 공약한 바 있으십니다. 이렇듯 시장께서는인구 35만 계획도시로 변하고자 여러 분야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20도시계획에서 인구 33만 계획도시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만, 그 곳까지는 세월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7명만 증가하면 20만이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자연증가율만 믿고 간과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인구통계를 10월 기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통계 조사 시 조금만 노력하셨다면 2009년도에는 이천시가 20만이 넘어선 시로 명명될 것을 많은 시민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서재호 의원입니다.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복도시 건설에 노심초사 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과 맞물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시책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평가 및 결과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제3항의 규정에의하면 “지역사회복지 5개년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천시에는 2006년 8월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천시 사회복지 5개년 중기 계획을수립 후 그것을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천시 사회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중간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중간평가에 대한 과정과 결과물,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11월 현재 시립 7개소, 민간 143개소 등 150개소로 총 466명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증가 등으로 보육에 대한 양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또한 교육수준의 증대에 따라 수준 높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우리 시의 보육정책은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모가면, 율면, 마장면, 호법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아를 전담으로 보육할 수 있는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일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상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에서는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아동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사자 4명 원장, 기사 포함 등 특수 시설물 없이 장애아동 20여명을 단순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시설 설치 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읍·면·동 단위 혹은 권역별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에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남～여주 간 전철이 2010년까지 개통예정이며, 이천시 관내에는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 상 전철역 주변지역이 시가화 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3년간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기반사업은 국가의 재정과 계획에 따라 성남～여주 구간 전철사업에 영향을 주어 몇 년은 전철 개통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가화 예정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장기간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구를 개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토양오염이란 토양 속에 버려진 다양한 물질로 인해 오염되는 현상으로 폐수, 하수, 폐기물의 투기, 농약, 비료 등의 살포 등에 의하여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은 자연생태계에 있던 물에 폐수나 오염물 등 유해한 물질이 흘러 들어가 용수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수질오염 은 생활폐수, 공장 등에서 흘러나온 폐수, 강가, 냇가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한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은 하천이나 산 속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평야가 발달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기름진 들판으로 쌀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청정도시라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라도 좋으니 지나가다가 야산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쓰레기가 낙엽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몰지각하게 산 속에 버려진 폐가전제품이나 대형폐기물은 썩지도 않으며, 또한 그 부품 속에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르며, 빗물과 함께 논과 밭, 그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재산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이천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을 더 펼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저수지와 복하천, 청미천 등 하천과 각 지역 산하에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 세차, 오·폐수 무단방류,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국비 약 2,800만 원, 자원관리과에 클린이천 대청소 및 새마을지회와 14개 읍·면·동을 통하여 5,000만 원의 보상금 지원 등 청정도시 이천 이미지 환경조성을 꾀하고 있으나, 전답과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 수집을 개인 또는 마을,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아파트단지 진입로 사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포동, 대림, 대우 2·3차 아파트 진입도로와 송정동 수림 아파트부터 신일 아파트 구간, 갈산동 우성아파트, 신일 해피트리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증포동은 대우2·3차 아파트 등 923세대, 송정동은 수림1·2차, 신일아파트 등 1,911세대가, 갈산동 우성,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는 603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라 함은 공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뜻에서 대부분의 도로는 국·공유지 공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진입로가 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만일 진입로가 없다면 허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 곳의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내초등학교 건너편 인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아파트부터 우성아파트까지 한내초등학교 반대편 도로에 인도가 없어 갈산동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한내초교에 등·하교 할 때와 건너편에 위치한 학원 등에 다닐 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내초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며, 또한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간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과 과속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도와 인도 구분 없이 곡예하듯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주 목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한아파트 앞 도로부터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인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꼭 완공해 주신다는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서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의원입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20만 이천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의정회 회원과 명예의원 여러분!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천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고장 이천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처럼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을 위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부족한 점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길은 어떤 거창한 구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 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백사면 조읍리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장 건립 예정지가 학교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산 속 등에 건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사회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화장 문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 전국 화장률은 58.9%이며, 부산이 79.9%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70.2%, 경기도가 65.3%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2003년도에 사망자 1,019명 중 화장이 357명으로 화장률이 35%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망자 985명 중 화장이 549명으로 화장률이 55.7%로 4년 동안 2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화장장 공급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화장시설은 수원시와 성남시에 각각 1개소 밖에 없으며, 이용료도 거의 100만 원으로 수원시, 성남시 거주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자체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한 화장 예약제로 화장대기 시간이 길어서 2007년 10월에 준공된 청주시에 있는 목련원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어 공설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의 70%는 국고보조, 나머지 30% 중 15%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지방비는 15%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난 11월 20일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된호법면 안평리 동부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3년만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호법면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장사시설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시설성격이 강함에도 어느 지역주민을 막론하고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없더라도 인근지역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무임승차식의 인식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인식의 변화 없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호시설이 아닌 비선호시설의 성격이 강한 장사시설을 입지하는 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그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약속 한다면 장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많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약속을 하여 우리 지역에 시립 화장장을설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천농민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11월 7일 이천공설운동장에서 “농민에게 희망을! 소비자에게 싸고 안전한 먹거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18개의 농업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식품하나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이시점에 이천농민단체에서 주관한 우리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그야말로 우리시민이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고, 이천의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물론 농업인을한데 모으는 데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행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홍보 및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대성황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천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가 4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다음 행사 때부터는 이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자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농민단체에서 좋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사보건지소 및 이천소방서 백사파출소 이전건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보건지소 이전 건축입니다. 현재 백사보건지소는 1995년도에 준공된 복지회관에서 연간 1만 여 명 정도가 내과, 치과, 한방과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설에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과 백사농업인상담소, 예비군중대본부 모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이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없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걸어서 방문을 하여야 하며,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방문을 하는 시설에서 휴식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용에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많은 이용을 원하고있으나 이미 타 용도로 활용과 예산 미 지원으로 인하여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사면에는 이천을 대표하는 원적산과 반룡송, 이천백송, 육괴정 등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1대만 상주하고있어 화재사고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인 원적산과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소방서 백사파출소의 확장 이전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은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백사보건지소를 이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것인지와,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이천소방서 백사파출소확장 이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사면 원적산 순환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적산 순환 등산로 정비는 2007년도 8월에 완공된 백사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영원사로 연결되는 1.3㎞ 구간을 개설하여 경사가 가파른 산등성이 500m까지는 나무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영원사까지 이어지는 800m의 등산로는 벌목 및 잡초제거를 하여 백사생활체육공원에서 영원사를 거쳐 천덕봉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등산 코스는 산수유꽃 축제장 부근의 낙수제와 연결하도록 하여 매년 열리는 산수유꽃 축제와 함께 이름 있는 등산 코스로 부각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원적산 등산로 정비를 함으로써 백사생활체육공원은 여러모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산수유꽃 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일상적으로 등산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총사업비 8,000여 만 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적산 순환 등산로를 정비하면 산수유꽃 축제와 등반대회의 개최를 부대행사로 실시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은 물론 생활체육공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순환 등산로 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요즘 경제는 그야말로 환율폭등과 금융 불안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지난 IMF때 보다도 더 많은 고생과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힘을 한데 뭉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모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이천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5일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들께 마음 깊이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일 마지막인 저의 질문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님, 그리고 언론인, 명예의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게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년 간의 의정활동을 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 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으나마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른바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있은 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는 1조달러 규모의 신뉴딜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둔화 등이 겹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2～3년,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년 지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지구촌의 풍요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빈곤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시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먼저 주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천영어마을 개원, 경기도 교육 연수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코리아브랜드 컨퍼런스 2008에서 6년 연속 임금님표 이천쌀이 식·음료 중 쌀 부문 브랜드 1위,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천 쌀문화축제 선정과 경기도의 지방재정 분석결과 우수 시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시정평가 및 시상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예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예하 기관에서는 그 시상금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선진지 견학 등으로 사용,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클린 이천 분야, 세정 분야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과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부권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대한민국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53여 억 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8,668㎡ 규모의 구 청사부지에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북부권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전달됨으로써 양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문제는 그 규모가 기존 노인복지회관 보다 좁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가 하면, 어린이도서관 역시 수요에 비해 규모가 좁아 제2의 복지타운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남부권역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소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7년 4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였던 내용입니다.

2004년 본 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장호원읍 지역에 남부권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의 건립을 중앙부서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지원이 결정 나면 이 시설의 건립과 병행하여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질문에는 “향후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문화시설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음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섯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권역의 시민들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의 복지타운을 남부권에 조속히 건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포～충북 음성 임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도로의 날을 제정하여 도로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근대 도로는 산업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도 인정받아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하는 등 지역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면 월포리에서 충북음성군 임곡리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비포장 도로로 노면이 고르지 않고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 경계 이후로는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반해, 이천시 구간은 포장은 물론 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할 뿐만아니라 율면주민들의 피해의식 및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함은 물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초도순시는 물론 간담회에서 매년 건의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율면～충북음성 임곡 간 도로정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확·포장이 어렵다면 현재 비포장도로를 포장만이라도 해서 농산물의 물류 이동이나주민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실 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및 자연과의 친화를 통한 정서함양의 기능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활동적 레포츠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0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 사업 부지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주변 잔여지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 주변 잔여지인 모가면 소고리 626, 625-1, 625-2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지 정형화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부족한 주차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이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도 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안으로 현 사업부지에 포함된 원형녹지 부지와 잔여지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되지만 현 시점에서 잔여지를 매입하더라도 향후 주차시설 부족 시 매입하는 것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역시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가면 지역주민의 숙원인 모가 생활체육공원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래 예상되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모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조기에 추진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호원 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오남리에 위치한 138㎡의 정수장이 시설폐지가 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청미천에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데는 천혜의 장소가 될 만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장호원 주민 특히, 오남리, 진암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처로 이용될 수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의정회 선배 의원님,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5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