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날짜 | 2008-12-12 |
| 안건 | 이천시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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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천시의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환율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도 경제 한파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수 확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 지역은 인프라 확충, 정체지역은 생활여건 개선, 발전 지역은 생산·소득기반 확충, 지역성장 동력사업 발굴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결과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은큰 것보다는 작은 부분의 개선 노력으로 인구유입과 세수 확충의 효과를 볼 수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현재 이천시에는 의사, 한의사, 기업체 임원 등 고소득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많은 수가 이천이 아닌 대도시 등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의사의 경우는 124명 가운데 68명, 한의사의 경우는30명 가운데 13명이 관외거주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천시에서의 사업소득으로 발생되는 소득할 주민세 또한 이 분들의 거주지인 관외로납부되고 있는 현실이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인구 35만의 행복도시를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이천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는 방안 마련 등 우리 이천시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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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 등의 주소를 우리 시로 옮기게 하는 방안 마련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도세 1,104억 원, 시세 1,044억 원 등 총 2,148억 원으로 12월 10일 현재 2,169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그리고 소액 체납자 읍·면 징수 책임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 공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고소득자와 신규 창업 법인, 그리고 미등록 법인의 주사무소를 파악하고, 별장·골프장·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숨겨진 세원과 탈루 세액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사업하는 관외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천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등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구하고, 기업체의 임원은 시청의 기업 후견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이천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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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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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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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 날짜 | 2008-12-12 |
| 안건 | 이천시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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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천시의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환율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도 경제 한파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수 확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 지역은 인프라 확충, 정체지역은 생활여건 개선, 발전 지역은 생산·소득기반 확충, 지역성장 동력사업 발굴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결과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은큰 것보다는 작은 부분의 개선 노력으로 인구유입과 세수 확충의 효과를 볼 수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현재 이천시에는 의사, 한의사, 기업체 임원 등 고소득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많은 수가 이천이 아닌 대도시 등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의사의 경우는 124명 가운데 68명, 한의사의 경우는30명 가운데 13명이 관외거주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천시에서의 사업소득으로 발생되는 소득할 주민세 또한 이 분들의 거주지인 관외로납부되고 있는 현실이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인구 35만의 행복도시를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이천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는 방안 마련 등 우리 이천시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 등의 주소를 우리 시로 옮기게 하는 방안 마련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도세 1,104억 원, 시세 1,044억 원 등 총 2,148억 원으로 12월 10일 현재 2,169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그리고 소액 체납자 읍·면 징수 책임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 공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고소득자와 신규 창업 법인, 그리고 미등록 법인의 주사무소를 파악하고, 별장·골프장·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숨겨진 세원과 탈루 세액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사업하는 관외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천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등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구하고, 기업체의 임원은 시청의 기업 후견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이천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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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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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제114회 3차 | 문화사업소 설치를 통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 통합 관리방안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8-12-12 | · | |
| 414 | 제114회 3차 | 이천시 세수증대 방안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8-12-12 | · | |
| 413 | 제114회 3차 | 이천지역상품권 활용 문제점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8-12-12 | · | |
| 412 | 제114회 3차 | 복하천변(둔치) 수영장 설치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8-12-12 | · | |
| 411 | 제114회 3차 | 클린이천 조성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8-12-12 | · | |
| 410 | 제114회 3차 |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8-12-12 | · | |
| 409 | 제114회 3차 | 모전～장동리 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 김문자 의원 | 2008-12-12 | · | |
| 408 | 제114회 3차 | 이천시 쌀문화축제에 대하여 | 김문자 의원 | 2008-12-12 | · | |
| 407 | 제114회 3차 | 빗물(저장탱크)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방안 | 김문자 의원 | 2008-12-12 | · | |
| 406 | 제114회 3차 | 수돗물의 음용에 대하여 | 김문자 의원 | 2008-12-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