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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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권역 역세권 개발에 착수한지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이 없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천 역세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결된 상태이고, 부발 및 신둔 역세권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상황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최종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권역에 따라서는 민간개발방식을 취할 것인지 공영개발방식을 취할 것인지 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 개발행위제한을 위해서만 존속해온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하겠습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면적 축소를 통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세대·연립주택 둥에 대한 난개발에 대해 어떠한 방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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