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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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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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 면 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 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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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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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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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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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 면 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 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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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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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제124회 3차 | 사회단체 보조금 ⇒ 지원 기준 관련 | 김학인 의원 | 2009-12-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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