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시민의 알 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마디의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지금 전원을 모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덟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2008년도 시정질문 순서의 역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금일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17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이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장호원읍에서 이장단협의회와 라이온스클럽에서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우리 지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순간 뛰어넘어야 할 장벽, 극복해야 할 과제, 이런 것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어려운 난관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의 대도약 발판을 준비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추적 상업 기능에 더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적 수단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과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이후 대형 마트 및 백화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이 날로 위축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상인들의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대부분 시설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 주차공간 부족 등 재래시장의 경영 및 시설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장호원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공사 등 시설공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관고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내년도에는 사기막골 재래시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재래시장과 5일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와 상품권의 인쇄비 등을 계상하여 추진하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단순 지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 달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명성을 얻고 있는 정선의 5일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날과 주말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펼쳐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잡고 있으며, 각종 산나물 판매와 메밀전, 곤드레나물밥, 콧등치기 국수 등 지역과 관련된 전통 음식 등이 다양하여 먹을 거리로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의 성공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상가번영회 중심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 유통 할인매장과 차별화 되는 전통시장의 고유성과 품질, 가격 등의 경쟁으로 현대 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홍보, 이벤트 전략, 먹을 거리, 볼거리 개발 등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가입 28개국 중 인구 10만 명당 15.1명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7,750명, 유치원생 9,380명, 초등학생 1만 7,000명이 있으며, 중리지구 택지사업과 성남～장호원 간 고속화 도로, 수도권 복선전철 등 개발의 여건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실외교육장은 각종 시설의 신호등,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터널, 고가차도 등의 설치로 교통안전 체험장과 학습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실내교육장에는 특히, 도로를 실제로 축소한 모형이 있고, 모형에는 주·정차 차량사이 횡단사고, 큰 차 회전 때 사고, 주택가 킥보드 사고, 버스 승·하차 시 사고 등 유형별로 모형차와 인형이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춰 사고현장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연출되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유치원생·초등학생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공원에 조성된 다양한 교통체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미래의 교통문화와 질서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를 위한 교통 공간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 조성된 교통공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서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시는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현장학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에 조성된 교통공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 납부와 사전 예약절차 이행 등 원생 및 학생들의 원거리 이용의 불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교육을 통하여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산 교육의 장으로서 어린이 교통공원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가 2000년 6월에 제정되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맡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별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내역을 보면 약 207억 5,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의 경험을 토대로 비용을 절감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동시에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확대, 인력절감,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화, 전문성 활용 등이 떨어진 수탁기관이 있고,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성과평가가 미흡하여 계약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이 일반경쟁계약이라기보다 수의계약인 경우가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탁비용이 성과와 무관한 방법으로 지불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의 부재로 인해 기존 공급자에 대한 시의 의존성의 심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수탁기관에 장기적, 고정적으로 위탁해 온 경우에는 시와 수탁기관 사이에 타성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파악 및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와 통합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대상 선정에서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및 인력통제기능 등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위탁 조례를 각 실·과·소에서 준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량화된 검증시스템 도출,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한 절차 및 규정 도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학술 용역의 실시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 실시와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운영 방안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호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은 향후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을 처리,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와 함께 기대 속에서 기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만 공공시설임을 감안, 양보와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탑1리의 기존 마을회관은 부지면적이 30평, 건축규모 31평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물이 노후되어 부지 매입 및 마을회관 신축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노탑1리 마을회관 신축 예산에 대하여 지원 규모와 지원 시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가축분뇨수집운반 허가권, 노탑2리 마을안길 확장, 풍계3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설성천 포장 등에 대하여도 지원규모와 지원시기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면 소재지 인도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율면은 전국 제일의 녹색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 운영과 율면 사계축제 등을 통하여 방문하는 외부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정도시 이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면의 얼굴인 면 소재지는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하여 율면 주민들의 주 생활권이 집중되어 있어 외부 방문객들이나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나, 건축물을 비롯한 도로시설들의 노후화로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인도의 폭을 확장,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저탄소 청정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면 소재지 인도개량 사업을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성면 노성산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실내체육관 신축 및 진·출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성면 노성산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기회 및 자연과의 친화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지난 11월 6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는 실내체육관 신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성면에는 12개 체육동아리가 활발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그 욕구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우기와 동절기 그리고 농번기 등으로 인한 야외 체육시설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성면민과 우리시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성산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노성산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시에 또 하나의 문화 및 관광명소가 조성되는 것이지만 현재 노성산 진·출입로를 살펴보면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구불구불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시설에 걸맞는 진·출입로 확장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온천공원, 노성산체육공원, 신둔·마장·대월 레포츠 체육공원을 연내에 준공하여 시민의 휴식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성면 노성산체육공원 실내 체육관 신축 및 진·출입로 확장을 추진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래천 제방도로 농로포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래천을 따라 우안에 개설된 리도 206호선은 차량통행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주민이 조깅과 자전거로 통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이나 인도 및 노견이 없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좌안 제방도로는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농로로 개설되어 현재 비포장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도모가 절실한 실정으로 농로포장을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천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천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변함 없는 마음으로 이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회 선배님,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비판도 견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안자의 자기 중심적 아집과 독선에 의한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견제 역시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 갖고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심이 언제나 시민 위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은 과다하게 시 행정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의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정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도 그만큼 줄여 나갈 수 있어 예산의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 행정부나 의회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또 나름대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쌀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국능률협회의 한국산업브랜드파워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이 농산물 브랜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 쌀값 하락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금님표 이천쌀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 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성에 걸맞게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 제일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지역농협이 산물벼 등급판정체계를 식미판정과 제현율판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물벼 수매체계로 인해 싸이로, 사각빈, 저온저장고 등에 보관된 벼를 도정할 때마다 단백질 함량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천쌀을 먹을 때 명성에 맞지 않게 밥맛이 다르다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현재 등급판정체계는 식미판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현율판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매량만 가지고 계산되므로 밥맛에 관계없는 농가에서는 질보다 많은 양을 수매하면 수익이 된다고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여 사랑 받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미질검사가 중요하므로 식미판정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매업무절차는 1차 식미판정기에서 판정을 받은 후에 제2차 제현율판정기로 판정을 받고 분리건조, 분리저장시키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등급판정 체계를 전환해서 식미판정기와 제현율판정기를 병행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가 민선4기를 맞아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기업후견인제를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내 기업 518개 사와 공무원 518명이 결연하게 되어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하여 후견기업으로부터 기업애로를 접수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7억 원을 출연해 총 40억 7,000만 원의 보증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기업애로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주변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장 진입로 개선 등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여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한 반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 원을 반영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전부이고, 2010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판매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불리는 이들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의 실업난 해소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의 활성화와 경영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정보력 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자금 마련, 만기보증의 연장, 보증료 인하 등 자금경색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시·군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례보증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묘문화가 개인 및 가족의 욕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 및 납골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점증하고 있고, 매장은 고비용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시설의 다양화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등 장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사행정이 종래 국가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의식이 상승하여 화장 및 납골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에서는 화장장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2006년도에 개인 사업자가 백사면 조읍리 일원에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 문제가 제기되어 본 의원이 백사면 조읍리에 사설 화장장 건립 반대와 백사면민의 시위로 결사 반대하면서 무산되었고, 2008년도 시정질문 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껴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여 시에서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설 화장장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하게 2010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 12월에 공설 화장장 설치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어 개인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공설 화장장을 건립하여 이용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의 극대화 방안으로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현지주민 고용, 편의시설 등의 분양권 우선 제공,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공공시설의 건립 지원, 주변도로 확·포장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나, 마장면 군부대 이전처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민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몇 개의 읍·면에서 강력히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공설 화장장 설치 후보지 공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후보지만 결정되면 시설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후보지 공모를 공표하여 추진한다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앞의 교통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인 증포동 이마트 앞에서 백사면 모전리 방면으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무촌～궁평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성남과 광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3번 국도,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를 이용해 부발읍 무촌리 방면으로 경유하는 차량과 반대로 무촌리 방면에서 성남과 광주방면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 증포동 이마트 앞에서 모전리 건일아파트 방면의 약 500m까지의 차량이 지체되고 있으며, 모전리 현대아파트에서 이천방향으로 이용 시에는 교통신호를 3번 정도 대기하므로 증포교 앞 사거리는 병목현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1년 5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증포～모전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접속구간까지 4차선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 교통혼잡이 해소되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증가로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증포교 앞의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등의 교통을 개선하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지역경제가 좋은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야시간에 터미널 주변에 가면 불법 렌트카와 자가용 영업이 불법으로 성행되고 있으며, 식당, 호텔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택시보다는 렌트카를 선호하여 호출해 주기 때문에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의 영업권이 침해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개인택시 313대, 법인택시 180대, 렌트카가 약 7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영업소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읍·면지역에서 급격한 등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시 393대에 비해 렌트카가 너무 많아 렌트카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시 렌트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불법행위 적발 시 승객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으므로 렌트카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승객과 담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발해도 고발 할 수 없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불법 렌트카 영업이 성행된 것이 어제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렌트카 불법 택시 영업의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자들의 과속·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안전 저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수혜를 못 받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렌트카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렌트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천개인택시조합에서도 교통행정과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렌트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이전에 생산·보존관리지역 내 입지한 공장등록 현황 56개소, 미등록 공장현황은 60개소로 관리지역 내 공장이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 및 업종 변경이 불가한 것과 공장신설허가를 받고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등록 허가가 되지 않아 기업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부실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기업이 증설 및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해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히 기업규제를 완화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방리 면사무소 뒤에서 국지도 70호선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현방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요철이 심해 도로상태가 불량하며,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해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의정동우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 명예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서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고용여건의 악화와 금융부문 불안, 경제회복 시기 예측 곤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로 금년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동부권 광역시설 준공, 영어마을 개원, 아트홀 개관, 장호원 진암리 산업단지 조성 등 큰 위업을 이뤄내셨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도서관과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노인 및 1만여 명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 등을 위한 복지요람으로 되돌려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서비스는 아직도 관 주도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지원 및 수요에 경직되어 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접근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24시간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이천시 내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및 의료기관 간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미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경관디자인 용역을 추진하여 먼저, 사기막골의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팽창한 도시로써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 시설물로 인하여 도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신호등, 단속카메라, 가로등, 교통안전표지, 도로명판 등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지주 시설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 시설물들은 설치 및 관리주체가 다르고 필요할 때마다 계획성 없이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은 8개～10개의 지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단속카메라와 교통표시판, 전주, 도로표시판 등이 함께 설치되어 교차로 반경 10m 일대는 무려 20여 개가 넘는 지주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를 거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통합형 신호등을 시범 설치를 한 결과 기존에 10개였던 지주를 4개로 줄여 60%의 지주 감소 효과를 얻음은 물론 보행 편의와 함께 교차로 주변의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경우 7만여 개의 지주 감소로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교차로 신호등 299개소, 신호등, 보행등 3,501개, 점멸신호등 600개소, 단속카메라 83개소, 각종 표시판 등 4,593여 개소의 지주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차로 1곳당 신호등 설치비용은 평균 7,000만 원으로 서울시의 절감 사례를 적용한다면 1곳당 4,000여 만 원의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유사한 시설물을 통·폐합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경관 계획의 포함은 물론이고 설치 주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둔면에서는 증포동을 거쳐 복하천으로 연결되는 신둔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증포동에서 태어나 줄곧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곳에 가서 미역도 감고 물고기를 잡아 천렵도 즐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산업화와 축산폐수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황폐화 되었으며 하천 퇴적물로 인하여 만성적 홍수위험에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증포동은 공원이나 운동장 등이 타 읍·면·동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가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차제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생활체육 공간도 확보하고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도 연결하는 등 자연 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산3통 보은연립과 보은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산3통 보은연립과 아파트에는 172세대 약 500여 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984년 입주하여 현재 26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리를 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수리비용에 비해 가치 상승분보다 낮기에 주민들이 수선을 꺼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규칙한 공간구조와 도로 등 정비되지 않은 주변환경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 재정비 또는 재건축 차원의 접근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주민의 90%가 재건축에 동의를 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지도 기존아파트 부지 2,000여 평에 주변에 2,000여 평 등 4,000평으로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등 재정비 차원에서도 보은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2통 마을 진입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1통에서 송정2통으로 통하는 마을 진입로 800여 m 구간은 도로폭이 3～4m에 불과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차하면 1대는 피해야 되는데 피양지도 만만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마을에 버스도 들어오지 않아 이천시내권역에서 낙후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시면 건의사항이 송정2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송정1통에서 송정2통을 통과하여 지방도 337호선 궁평～무촌 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시어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명품 도시건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내년부터 택지개발이나 발전소 설립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영향 예측치를 토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이란 단어는 ‘환경’과‘성장’이라는 두 단어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경제성장 발전 전략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해 내고, 기존 산업과 융합도 시도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도외시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리지구와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지개발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이천시 랜드 마크가 되고 나아가 친환경 도시개발 모델이 될 수 있게, 시민의 공동체적 의식과 참여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환경생태 도시로서 도시브랜드를 확립 할 수 있게, 택지개발을 추진하실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행복한 이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여러분, 명예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리지구 행정타운 미니 신도시와 마장지구 택지개발지구 결정은 이천의 큰 희망과 급속한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일 수 있지만 만인의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천시는 고품격 명품 미니 신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포인트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인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을 제정 고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온실가스 발생량 9,800만 톤으로 2020년까지는 400만 톤의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발생의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로 83.9%라고 합니다. 특히 가정, 상업의 비중이 38.4%이며, 전국 평균 27.8% 보다 높다는 점에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시·군이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족을 기준, 가정에서는 월 평균 350kwh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5만 3,00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연간 17만 2,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판매와 구매 실적 등을 시·군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지원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탄소포인트제를 지난 7월부터 1단계가 시작되어 있고, 국비 예산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타 시·군보다 먼저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 3단계를 앞당겨서 2010년에 전 세대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시 모든 세대가 인센티브도 받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으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천시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어렵게 추진하여 지난 11월 18일에 행정타운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으로 86만㎡에 5,700세대를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관리 일원에 특전사 이전에 따른 마장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보면 수많은 통신 선로나 유선과 전선줄로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미관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발표되어 있는 중리지역과 마장면 오천리 지역 모두 지중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명품도시, 문화도시,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이야말로 처음 시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디자인이 있는 도시, 친환경 도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며, 전국에서 보고 싶어 찾아주는 멋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안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며,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천시에서는 소규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의 대포동 소재에는 항공작전사령부가 있으며, 이 곳에는 관내 주민이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의 영외에는 하천을 끼고 지방도 329번 도로에 접한 사령부 소유의 약 4,500평 정도가 공지로 되어 있어 이곳에 민·관·군이 함께 하는 하늘 공원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군용 항공기의 전시장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과학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고, 습지생태의 관찰로를 만들어 생태학습교육장이 될 것이며, 체험을 통하여 어린 꿈나무에게 항공사의 꿈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교육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항공작전사령부가 군부대가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항공작전사령부가 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작전사령부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면 유엔 기념관보다 더 볼거리가 많아 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관내 학생들의 견학코스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이천을 찾는다면 이천 홍보도 될 것이고, 시민공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이 된다면 언제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개관한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은 현재 노인, 장애인,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 어린이 도서관, 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일부 위탁, 일부 직영, 일부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으로 종사원 17명에 4억 9,000만 원이며, 장애인 복지관도 민간위탁으로 종사원 20명에 6억 9,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8명에 연간 인건비 1억 5,000만 원이며, 여성회관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천시 가정지원센터도 4명에 1억 2,400만 원이고, 종합적 청소관리는 3명에 8,000만 원, 정규직 6급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천시 예산이 약 1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면에서나 관리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주차장은 주변 사람들의 주차로 인하여 개인 주차장으로 되고 있어 주차관리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에도 책임이 명확치 않아 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6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위탁을 재정비하여 모든 시설관리 운영을 종합복지타운소장이 장애, 노인, 여성, 어린이 도서관을 관장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주민이 바라는 복지욕구는 더욱더 증가 할 것입니다. 타 시를 보면 복지타운 직제를 5급으로 하고 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복지타운 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유료화를 원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경제공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호조로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IMF때를 생각하여 훗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근검절약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은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어린이 도서관, 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 있어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터져 나오는 매스컴에서의 상황은 저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치권에서 모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 진행하던 세종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번복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노사정 간의 문제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가 가진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계층이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래도 중앙정부의 어두운 음영 안에서도 우리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밝은 미래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청소행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이천시는이천시의 청소행정의 문제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와 의회,시와 주민, 의회와 주민,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서로 간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현재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도급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행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하는 방법, 둘째는 민간에 대행 계약하는 방법, 셋째는 민간에 도급 계약하는 방법, 우리 이천시는 이 중에 민간에 도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민간위탁 대행계약은 개략적 비용을 지불하고 일의 완성 후 비용을 정산하여 확정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며, 도급은 확정비용을 지급하여 일의 완성을 전제로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급계약은 「민법」제664조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인 수급자가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2009년도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정산 도급계약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의 사용은 많은 문제점으로 결국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일부를 정산한다는 것은 유권해석상 도급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급이 아니라면 전체를 정산해서 환수하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천시는 지난해 보다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 달성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일 것입니다. 이는 목적의 달성과 노동자들의 안정을 위해 공직자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관리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계약상의 약자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나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모두 우리 이천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편의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은 주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행이면 대행으로, 도급이면 도급으로 원칙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부정산 도급이라는 편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면 전체를 정산하고 정산하는 대행계약으로 변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급 계약을 한다면 정산하지 않는 도급 계약으로 내용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약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세심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으로 열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흥～초지 간 도로입니다. 2005년 투·융자 심사로 시작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06년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2009년 5월에 토지분할을 마치고 감정평가도 끝냈습니다.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37%의 보상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어 나가야 할 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계획서에는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사를 하려면 2010년에 토지보상을 마쳐야만 합니다.

다음은 초지～장평 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반을 공사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반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3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이 구간을 지나감으로 해서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시장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설계비를 확보하여 다음 달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6월 말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10년에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로 건설 분야 8개 사업에 토지보상비로만 120억 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설계비가 계상된 사업도 3건이나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와 시설비가 같이 계상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해야 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두 도로의 보상비를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에 관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직제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과 불합리하다고 느낀 몇 가지만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40개과에 17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과와 팀이 부조화라 생각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시절에 캐나다 밴쿠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지방정부는 의원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밴쿠버 지방정부의 의회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공원관리위원회로 두 위원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과 사회복지와 생활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크게 부각될 것이며 조직과 사업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축산과 임업에 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임업은 관련이 있다 생각되고, 농정과 축산도 관련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정과 공원, 축산과 공원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도 공원의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이후 관리는 축산임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원의 계획과 공원의 조성 그리고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일관된 업무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팀에 관한 제언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평생교육을 지향하여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고 교육의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직제에도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의 교육에 관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상교육을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술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연장을 만들어 이를 ‘이천 아트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아트홀의 개관과 더불어 이의 관리와 각종 공연 및 예술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 개편을 통하여 하나의 과를 신설 했습니다. 공연은 물론 전시, 문화교육 등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정작 예술관련 단체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총 산하의 미술, 조각, 사진,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단체를 아트홀에서 관장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하면 예술단체들의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예술과 전국단위의 예술단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상생하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져서 싫을 수도 있고 업무를 빼앗기게 되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관련 업무들을 모으고 한 곳으로 단일화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래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세 가지 직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직제 개편을 통해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참정권에 관한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개별로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계층별 연합회가 조직되어 계층별 대표들이 해당 계층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 계층에 대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로서 계층별로 해야 할 사업을 해당계층의 단체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로 인해서 해당 단체가 활성화되고 성숙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시의 정책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예뻐서 그런지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미워서 그런지 사업비도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의단체가 된 지 이미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정해진 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 바로 조치하면 자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5년 정도 유예를 하여 자생의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 우리 모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년이 지난 지 벌써 몇 년 되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그 단체는 해산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단체가 유지된다면 이천시 안에 있는 모든 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 의 총회비, 월례회비가 계상된 내역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된 곳도 있으며, 내역도 없이 읍·면 조직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차량 임대료가 삭감되고, 어떤 단체는 비슷한 사업의 차량 임대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깎아가며 전년도 지원 금액에 다가가고 있으며, 어떤 단체는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가며 전년도 지원 금액에 다가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하되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은 시에서 육성해야 하는 내용이거나 해당 계층을 활성화시키고 화합시키는 사업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말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라면 전년도에 1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100만 원만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올해도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단체든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 명예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이천시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중리동에 26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어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인터라 이런 발표야말로 시민들의 갈증을 다소나마 풀어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금지되었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택지개발계획이 처음 승인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고 새로운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문득 ‘국가안위(國家安危) 노심초사(勞心焦思)’라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일제시대 국가 독립을 위해 애쓰시던 안중근 의사께서 자나깨나 조국의 평안함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이천개발(利川開發) 노심초사(勞心焦思)’ 「인구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힘 있는 이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규제의 틀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열악한 재정과 각종 규제의 틈새를 뚫고 이루어 낸 걸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개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개발전문가이신 조병돈 시장님만이 해낼 수 있는 위업이라고 생각하고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중리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본 의원은 미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구 시가지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가지와 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확충계획입니다. 기존 중리동과 관고동 구 시가지에서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증일 사거리와 공설운동장 삼거리, 이천사거리 3개의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의 도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한가지 공통된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서울방향 우회전 차로가 비좁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차로 20～30m만 확보하면 구간 1차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회전 차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공설운동장 삼거리 우측에 육교가 있습니다만 다행히 3곳 모두 우측에 현재는 견고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건물이 들어서고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에서 장호원 방면의 인도 설치와 공원 내 CCTV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에서 3번 국도로 나오다 보면 좌측으로는 서울방향이고, 우측으로는 장호원, 충주방향입니다. 그런데 장호원, 충주 방향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설봉호수 주변으로 새벽운동을 하다 보면 중앙감리교회의 신도님들이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방지와 편리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설봉산을 찾는 등산객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량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차량 파손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최근에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피해차량 소유자가 보상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에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대체 내용 아래에 실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IMF이후 외환위기 때부터 대량 실업발생에 대한 긴급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날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250여 개가 되고, 우리시도 이천예총 소속의 예술인 전문단체인 아트앤트가 노동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기업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에 기부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무료 및 저렴한 비용의 복지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으로 봐야 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에 상당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보육,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시스템으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석이조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대체 내용 아래에 실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동안 우리시의 가로수 정책은 전무 했습니다. 그 동안의 관행은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 하나, 도로 개설 시에 다른 부서에서 식재할 경우, 전문부서에 협의 없이 설계를 통하여 식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주관 부서가 제각각이므로 나무에 대한 전문식견 부재에서 오는 우리시의 가로수 정책이었습니다. 도로에 식재된 나무를 보면 대기오염 문제로 인하여 은행나무, 벚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무의 규격과 수형은 제각각이고 수형 상태가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우리시에 외부인 및 관광객이 방문 시 자칫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며,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시목이 소나무이므로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제안해 시청사 앞과 진리사거리 방면의 도로, 그리고 시 경계지역 및 쌈지공원에 심었습니다. 지난번 공원관련 용역보고 시 해당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복숭아, 산수유나무 등 테마가 있는 가로수를 심을 것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차후에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 시민 식수 운동으로 식재하게 될 나무까지 고민하셔서 이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깊은 맛과 향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는 축산임업과에서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령과 규격, 수형 상태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식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식재 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서 우리시의 수목에 대한 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 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별로 테마식 형태의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고 식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의 배수시스템을 위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이천시 하수관거의 시설연장은 522km, 맨홀은 1만 719개, 우·오수받이는 4,50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맨홀 및 빗물받이, 관거 내에 토사,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투기함으로써 표면수의 집수불량 및 관거 내 하수 정체로 인한 배수불량 및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틸그래이팅 덮개 방식의 도심 빗물받이 개선은 친환경도시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빗물받이로 버려지는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의 퇴적으로 인한 불쾌감 및 악취는 쾌적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물질의 퇴적으로 인한 배수관거의 막힘으로 강우 시 피해복구에 따른 재산손실과 이에 따른 예방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 준설공사로 불필요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보행이나 통행에 장애 및 안전을 위협하며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음식점 등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하수구를 통해 유입되어 수질오염, 생태계 보전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린이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을 계기로 오염물질 발생 원천을 최소화하여 개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투자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 5,000톤 정도의 담배꽁초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고, 그 중 4분의 1 정도가 하수구나 우수로를 따라 강,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향후 담배꽁초 등 이물질의 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가 오면 뚜껑이 전체적으로 열려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 부력에 의한 자동개폐 방식의 친환경, 고효율 배수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 연결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가 빠른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개발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우수, 상수도, 가스관 연결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 시청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며 느낀 점입니다. 집을 짓고 나서 오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연결공사 시 도로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재난관리과 생활민원팀에서 그리고 도로굴착허가가 나온 뒤 다시 오수와 우수는 하수과로, 수도는 수도과, 가스는 기업지원과로 다시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수과, 수도과, 기업지원과에서 다같이 도로굴착허가를 허용해 준다면 시민들이 두 번씩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굴착 심의문제는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취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원스톱 민원 해결이 아닌가 합니다. 비단 이러한 것이 도로굴착 하나 뿐은 아닐 테지요. 시장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고동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2007년 11월 15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 부지 내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가 시유지로 1,873㎡약 6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매수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시에서는 용도 폐지하고 아파트 신축 허가를 해 준 것이 의문이 갑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똑같은 조건으로 도로를 외상으로 용도 폐지하고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접하여 건축을 한 사람도 25개월 동안 차 한번 주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도로를 남기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에게는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먼저 공장이나 대형 상가들이 많이 유치되어야만 아파트 신축도 늘어나고 또한 인구도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벽산과 같은 특혜를 준다면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2020년이 아니더라도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현장사무소 옆에는 오래 전부터 주택이 12채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그 분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들어 보았는지? 들어보았다면 그 분들의 요구가 왜 관철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집에 균열이 가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이 피해 원인규명과 보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현장여건을 보시고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 등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옛날부터 그 도로를 통하여 사음동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적은 소수의 주민이지만 그 불편함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주변 도로부터 신설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의 불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고동 주민들은 옛날 3번 국도가 두산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변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벽산아파트에서 도로가 끝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두산아파트까지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12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소음피해 등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원인규명,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두산아파트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가스공사 시행 등을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 과다 발생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조선일보의 ‘국민은 예산이 내 돈이란 생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는 사설을 보면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숫자 범벅이다. 일반 국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숫자 이면(裏面)에 숨어있는 공무원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정말 국민을 이롭게 할 사업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예산을 따려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예산안은 공무원들이 짜고 공무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暗號)나 한 가지다’라는 말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3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되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978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211억 6,1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94억 2,700만 원 등 1,48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등도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공사가 착공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비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착수해야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반성과 성찰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월 예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과 적기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으로 희망의 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의 노력과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결과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위를 하였고, 우리시는 2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2006년도부터 동절기 공사 추방을 위해 ‘클로징 10’제도를 운영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시도 파주시처럼 전년도에 사업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1～2월에는 사업발주로 조기집행을 한다면 이월액이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클로징 10’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조기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이천 건설을 만들고자 밤낮없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의장 이현호 김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 1일 명예의원님들과 이천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중리동 행정타운 일대에 명품 미니 신도시 조성과 마장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바로 녹색(Green)입니다. 즉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이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녹색기술 보유 및 녹색도시 조성 여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저마다 발빠르게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앞세워 미래형 주거 공간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욕구에 발맞춰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고, 이천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중리동 행정타운 일대의 명품 미니 신도시 조성과 마장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사업은 철저하게 계획단계부터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목표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명품 미니 신도시 조성사업 등은 중국 경덕진시 모델처럼 도자 도시임을 곳곳에 잘 표현해 주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단지 조성으로 전력, 난방 등의 에너지를 단지 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제로(0) 에너지 녹색 신도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건축물에는 반드시 빗물 저장탱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빗물 또한 녹색 자원이기 때문이며, 빗물 이용 확대를 통한 지하수 사용량 감소와 인공 함양을 통한 자원보존은 물 부족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용수 중에서 화장실 용수, 냉각, 냉방용수, 조경수 및 잡용수 등은 반드시 양호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자원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구상하고 제안한 중리동 행정타운 일대의 명품 미니 신도시 조성사업과 마장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사업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중리동 행정타운 일대의 명품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현재의 시가지는 구 시가지로 전락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녹색성장에 걸맞는 경로당 등 공공시설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마을별 경로당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난방비 부족으로 인하여 월동기 중 경로당 운영을 잠정 정지하거나 저온 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그나마 마을 자체 운영자금이 있는 곳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나, 대다수의 경로당에서는 매년 난방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57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로 매년 2분기에 걸쳐 2억 1,2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월 1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규모로써, 실질적으로 월 30～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적은 지원 규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경로당 난방운영비를 상향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경로당과 앞으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존 경로당의 난방형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 기름보일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태양열 에너지 또는 심야 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난방비 절감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믿고 있고, 향후 경로당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태양열과 같은 미래형 주거 공간 형태인 제로(0)에너지 녹색 건물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경로당에 대한 난방형태를 친환경 녹색성장에 걸맞는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태양열 건축물로 신축해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소중한 시민운동으로 꽃 피우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우리시에 1만 6,670명이 등록, 9,184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이분들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와 같이 휴머니즘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실천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 공용주차장 할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입장권을 할인해 주고, 광주광역시와 같이 교통 카드를 발급 지원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 상실로 유명무실화된 농업용 저수지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사음동에 위치한 사음저수지를 비롯해 모두 15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성호 저수지를 포함하여 4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용 저수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쉼터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일례로, 신둔면 고척리에 소재한 고척 저수지는 한국관광대 입구 중부고속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물을 공급받는 농경지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축소된 지역이며,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하여 물이 혼탁할 뿐 아니라, 저수 면적은 약 1,800㎡로서, 수심은 약 2m 내외이고, 저수 물량이 매우 적어 농업용수로써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저수지입니다.

이렇듯 농업용수로써 활용도가 적고 그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하여 연꽃을 식재하고 그늘막, 의자 등과 같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처우에 관한 사항 및 도자 도시에 대한 정체성 재확립의 필요성과 도자 역사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700여 명의 도예인 가운데 이천시를 대표하는 도자기 명장이 열 한 분이 계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이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이천에 계십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도자산업을 대표하는 도자 도시임을 명확히 각인시켜 주는 것으로써 우리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자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천시 도자산업의 중흥과 부흥을 일으킨 1세대 도자 장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천시의 무관심과 무지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아랫녘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지에서는 도단위에서 자기 지역 출신의 도예인을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은 물론이고, 선정과정의 로비까지 관에서 관여한다고들 하는데 우리 경기도와 이천시는 이분들이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되기까지 어떠한 노력과 도움을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아니, 대한민국 도자기를 대표하는 도자기 산업의 산증인이시자 뿌리이셨던 도예인 장인 중에 이미 고인이 되신 유근영 옹과, 지순택, 고영제, 이정하, 조소수 옹이 계셨고, 지금도 현존해 계시는 방철주 님과 홍제표 장인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지금 현재 현존해 계시는 이분들 또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 배출하시고, 일본의 왜곡된 우리 이천의 도자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실 규명에 남은 생을 바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여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에 선정된 다섯 분 역시도 우리 이천시 도자기 명장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는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혀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 이천시 도자기 명장 못지 않게 정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만큼, 이천시 명장, 대한민국 명장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명장 역시 당연직으로 하여 이천시 명장에 선정하고, 예산지원은 차치하고라도 이천시 명장에 준하는 예우와 지위를 똑같이 부여해 주며, 이미 고인이 되신 유근영, 지순택, 고영제, 이정하, 조소수 옹은 이천시 명예 명장으로 정중히 추서하고, 현존해 계시는 두 분의 장인 역시도 명장 심사에 응하지 못하는 고령임을 감안해, 이 또한 이천시 명예 명장으로 추대하고, 대한민국 명장 심사 시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함과 동시에, 이천도자기 역사 바로 알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는 일 또한 시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자 도시와 관련해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자 도시는 한 곳에서 도자기의 모든 역사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천을 대표하는 열여섯 분의 명장 전시관을 포함해 이천 도예인 모두의 대표작을 전시 홍보하는 도자역사박물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자역사박물관은 이천도자예술촌 건립 예정지 내에 위치해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도자역사박물관을 이천도자예술촌 예정지 내에 건립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설봉산 자락에 폭포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봉산 설봉서원 위쪽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작은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기억에서조차 조금씩 잊혀져 가는 이 폭포를 자연 친화적으로 되살려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설봉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면 이천시에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역사가 깃든 이곳이 적합치 않다면 설봉산 내에 적정한 곳을 엄선해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면 이천시민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폭포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부지를 계획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 원칙에 충실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든지,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연장이 너무 길 때에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득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의 경우 또한 우리시와 같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동일한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용인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규모와 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도 도로를 계획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도시지역에서 자유롭게 전원주택지를 계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며, 여주군과 광주시 또한 이와 동일한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해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시 또한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35만의 자족도시는 아파트 형태의 신도시 개념만이 아닌 전원주택이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녹색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인근 시와 같이 규모와 연장을 제한하고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개산～원적산 구간 임도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01부대 기동중대가 위치하고 있는 신둔면 장동1리 정개산 구간부터 백사면 경사리 원적산 구간까지는 임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산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같은 조기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 구간의 임도 개설은 국방부 소유의 부지로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려되나, 화재 등과 같은 재난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임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후손들에게 설봉산 등과 같이 이천시의 진산으로 불리우고 있는 정개산과 원적산을 잘 보호해 물려줘야 하는 의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임도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꼭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대변의 장을 찾아 주신 의정회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읍·면·동협의회장님, 1일 명예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이라는 우물 속에서 그 우물의 가치를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민의 여망을 담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걷기 좋은 길’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늘어나고 지리산 ‘둘레길’, 괴산에 ‘산막이 가는 길’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옛길을 복원하거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길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은 조성된 지 2년 동안 18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도보 여행객들이 지역 상권에 지출하면서 생긴 경제 효과만 13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관광형태에서는 관광을 운영하는 주체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반면에, 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점포들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에코그린빌 소각시설과 연계한 환경학습단지를 조성 시민의식 전환은 물론 견학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학습관과 연계한 걷기 좋은 길을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권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권역 도서관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청미도서관 증축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 개관 등 지식정보의 양극화 및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부권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발읍과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의 인구 분포는 이천시 전체의 40％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역세권 개발과 하이닉스 증설을 포함하여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큰 시설의 도서관이 필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좋은 교육문화 환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역세권 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중부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도자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천년 도자기의 역사를 잇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약 300여 개의 요장과 700여 명의 도자기 장인들이 이천 도자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축제 때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천을 방문하여 청아한 도자기에 비친 한국의 멋에 흠뻑 취하고 부모를 따라온 어린 아이의 눈에는 흙으로 만든 작품들이 신비롭고 신기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자박물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청자를 대표한다는 전라남도 강진군에는 강진청자박물관이 있어 우리나라 청자를 원형대로 복원하려 힘쓰고 있으며,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은 물론 관광객을 상대로 도자기 경매를 하는 등 강진 청자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자박물관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둔면 고척·용면리 일원의 40만 5,900여 ㎡에 이천도자예술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도자산업특구 특화사업 중 도자예술촌은 2013년까지 국비 205억 원 등 총 6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제작시설과 전시·교육시설, 체험·학습시설, 이벤트·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에 더하여 특구계획에 도자박물관을 추가로 건립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떠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휴가지가 정해진 다음에도 어떻게 그 곳을 효과적으로 돌아볼지 난감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많은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계속해서 버스가 순환해 자유롭게 하차와 승차를 반복할 수 있는 셔틀형과 전체 코스를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해설을 들으며 돌아보는 패키지형으로 요일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45개 지역에서 190여 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있어 1일 또는 1박 2일 관광코스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발장소는 주차가 편리한 설봉공원으로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유적탐방은 물론 자채방아마을과 부래미마을의 계절별 농촌체험, 다도체험, 도자기, 한과, 김치 만들기, OB맥주, 진로, 하이닉스 반도체 등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경우 2층 버스 도입을 검토한다면, 더욱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중리동 택지개발, 오천지역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더 넓고 더 높이 날아 오르기 위해 가슴 벅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간의 제일 관심은 성남～장호원간 복선전철 사업일 것입니다. 전철 노선에 따른 신둔, 이천, 부발역 3개소가 정해졌고,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도 기대가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부발역이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철도 DB 자료에 의하면 부발역은 환승역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평택～원주 간 복선전철이 부발역을 경유하고, 여주～충주～문경선도 연계되는 제3축의 중부내륙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심에 있는 부발역의 역세권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세권은 주변 환경에 따라 급속히 개발이 진행되거나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부발역은 주변에 하이닉스 반도체 등 중소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을 뿐더러, 현대성우메이저시티 등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있어 개발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풀어야 할 난제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드물 정도로 어려운 프로젝트여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천 발전의 초석이 될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이천시에서는 부발역을 포함한 다른 역의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발전의 한 축이 될 성남～장호원 간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총 6개 공구 중 마지막 공구인 부발읍 응암리～장호원 풍계리 15.2㎞ 구간이 교통량 유발 요인 및 투자 가치가 적다는 정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구간 중 이황IC까지 9㎞ 구간만 시공을 검토하고, 기존 국도를 이용한 후 향후 교통량 유발 요인이 증가한다면 개설한다는 향후 대책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용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백사, 부발, 대월 구간에 건설 예정이었던 입체 교차로가 또한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대비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장호원 간 전용도로 건설은 총 연장 61.3㎞ 중 절반이 넘는 37.5㎞가 이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균형 있는 발전과 남부권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 계획단계부터 우리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입체교차로 백지화와 제6공구 축소 검토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읍 응암～여주군 흥천 간 시도 13호선 도로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3호선은 19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어 흥천 군도 6호선과 고백리 42번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2번 국도 고백리에서 3번 국도 응암리 구간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연계성,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본 구간 공사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사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쌀 표준생산원가 제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성 증대와 쌀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방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농산물 평가에서 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쌀의 고장으로 입지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으로 쌀을 생산,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천쌀 이미지 향상과 농가소득을 배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에 이은 대풍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지만 오히려 쌀 수매가는 하락,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인과 농협과의 갈등의 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원가 기준이 되는 기름값, 농약대, 비료값은 10년 전에 비하여 300％ 이상 폭등하여 쌀 생산비는 상승하였으나, 농민들의 생산원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표 부재로 수매가 결정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논리로 결정되어지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이천쌀에 대한 생산비용 표준원가를 만들어 합리적인 쌀 수매가 결정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7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