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
질문내용
|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 면 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 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 질문내용
|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천시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9개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2009년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8억 1,100만 원,직접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육영사업비 10억 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으나, 그 외 남부권역 5개 읍·면은 단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밖이라 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기준에 배치되게 5개 읍·면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이라면 똑같이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 이천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별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 면 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5개 읍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5개 읍 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 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35, 24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905 | 제189회 4차 | 지진 등 자연재난과 북한 도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대비·대응 훈련을 상시 추진 | 김용재 의원 | 2017-12-21 | · | 안전총괄과 |
| 904 | 제189회 4차 | 부발읍 소재 무촌로 일부 구간(복하2교 ~읍사무소) 도로 확·포장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903 | 제189회 4차 |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농정과 |
| 902 | 제189회 4차 |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체육지원센터 |
| 901 | 제189회 4차 | 인구유입 및 인구 자연증가 시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여성가족과(수도과) |
| 900 | 제189회 4차 |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조성과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899 | 제189회 4차 | 부발읍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간 도로 신설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898 | 제189회 4차 |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체육지원센터 |
| 897 | 제189회 4차 |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장평리 구간 진출입로 추가 설치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
| 896 | 제189회 4차 | 율면 진입 구간과 38국도 구간 연결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