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 ||
질문내용
|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가 2000년 6월에 제정되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맡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별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내역을 보면 약 207억 5,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의 경험을 토대로 비용을 절감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동시에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확대, 인력절감,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화, 전문성 활용 등이 떨어진 수탁기관이 있고,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성과평가가 미흡하여 계약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이 일반경쟁계약이라기보다 수의계약인 경우가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탁비용이 성과와 무관한 방법으로 지불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의 부재로 인해 기존 공급자에 대한 시의 의존성의 심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수탁기관에 장기적, 고정적으로 위탁해 온 경우에는 시와 수탁기관 사이에 타성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파악 및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와 통합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대상 선정에서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및 인력통제기능 등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위탁 조례를 각 실·과·소에서 준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량화된 검증시스템 도출,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한 절차 및 규정 도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학술 용역의 실시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 실시와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운영 방안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세 번째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 실시와 조례 개정 등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이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된 문제점은 없었으며, 또한 계약이 만료되면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성과와 효율 중심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무감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과 조례개정 여부는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
| 질문내용
|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가 2000년 6월에 제정되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맡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별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내역을 보면 약 207억 5,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의 경험을 토대로 비용을 절감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동시에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확대, 인력절감,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화, 전문성 활용 등이 떨어진 수탁기관이 있고,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성과평가가 미흡하여 계약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이 일반경쟁계약이라기보다 수의계약인 경우가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탁비용이 성과와 무관한 방법으로 지불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의 부재로 인해 기존 공급자에 대한 시의 의존성의 심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수탁기관에 장기적, 고정적으로 위탁해 온 경우에는 시와 수탁기관 사이에 타성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파악 및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와 통합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대상 선정에서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및 인력통제기능 등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위탁 조례를 각 실·과·소에서 준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량화된 검증시스템 도출,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한 절차 및 규정 도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학술 용역의 실시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 실시와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운영 방안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세 번째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 실시와 조례 개정 등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이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된 문제점은 없었으며, 또한 계약이 만료되면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성과와 효율 중심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무감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운영 개선용역과 조례개정 여부는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64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499 | 제131회 3차 | 문화·예술재단 설립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0-12-17 | · | |
| 498 | 제131회 3차 | 문화·예술 발전기금 확대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0-12-17 | · | |
| 497 | 제124회 3차 | 나래천 제방도로 농로포장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6 | 제124회 3차 |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실내체육관 신축 및 진·출입로 확장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5 | 제124회 3차 | 율면 소재지(시가화 구간)인도 개량 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4 | 제124회 3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3 | 제124회 3차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2 | 제124회 3차 |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1 | 제124회 3차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0 | 제124회 3차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