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3-12-20 |
| 안건 | 역세권 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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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신둔, 이천, 부발 3개 지역에 228만㎡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고 조기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천역세권(개발면적 60만㎡), 신둔역세권(개발면적 58만㎡), 부발역세권(개발면적 110만㎡) 등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추진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복선 전철 개통을 2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자나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이 예상되며,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게 조기 개발이 가능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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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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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5년 전철이 개통될 경우에 역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시설변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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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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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3-12-20 |
| 안건 | 역세권 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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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신둔, 이천, 부발 3개 지역에 228만㎡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고 조기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천역세권(개발면적 60만㎡), 신둔역세권(개발면적 58만㎡), 부발역세권(개발면적 110만㎡) 등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추진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복선 전철 개통을 2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자나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이 예상되며,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게 조기 개발이 가능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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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5년 전철이 개통될 경우에 역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시설변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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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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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제156회 4차 | 서울-동원대 광역버스 노선 SK하이닉스 연장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
| 698 | 제156회 4차 | 사동리일원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활동 활성화방안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추진중 | 지역개발국 도시과 |
| 697 | 제156회 4차 | 역세권 개발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696 | 제156회 4차 |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695 | 제156회 4차 |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694 | 제156회 4차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693 | 제156회 4차 |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완료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692 | 제156회 4차 |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691 | 제156회 4차 |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회계과 |
| 690 | 제156회 4차 |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