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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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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3-12-20
안건 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신둔, 이천, 부발 3개 지역에 228만㎡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고 조기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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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문)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천역세권(개발면적 60만㎡), 신둔역세권(개발면적 58만㎡), 부발역세권(개발면적 110만㎡) 등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추진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복선 전철 개통을 2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자나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이 예상되며,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게 조기 개발이 가능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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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5년 전철이 개통될 경우에 역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시설변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추진실적

     【 공  통 】
    ❍ 2008. 05. 28 : 2020이천도시기본계획 승인
    ❍ 2008. 08. 29 : 복선전철 노선 확정
    ❍ 2008. 09. 01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3년)
    ❍ 2010. 12. 13 :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 2011. 09. 01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연장 (2년, 2013.08.31만료)

     【 신  둔 】
    ❍ 2012. 09. 13 : 1차 주민공람
    ❍ 2012. 12. 27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2차 주민공람
    ❍ 2013. 01. 09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07.~09. : 시 관계기관, 실과소 협의
    ❍ 2013. 10. 17 : 시의회 의견 청취
    ❍ 2013. 11. 2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 201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경기도)
    ❍ 2014. 02. 0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 (시-경기도)
    ❍ 2014. 03.~04. : 도 관계기관 협의
    ❍ 2014. 06.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신청 (반려)
    ❍ 2014. 06. 0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
    ❍ 2014.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

      【 부  발 】
    ❍ 2013. 02. 20 : 1차 주민공람    
    ❍ 2013. 02. 2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12. 24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2차 주민공람
    ❍ 201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경기도)
    ❍ 2014. 2.~3. : 시 관계기관 및 실과소 협의
    ❍ 2014. 04. 2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05. 22. :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 2014. 07. 04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 (시-경기도)
    ❍ 2014. 10. 15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
    ❍ 2014.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


      【 이  천 】
    ❍ 2014. 01.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공람
    ❍ 201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경기도)
    ❍ 2014. 01. 16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02. 27 : 전략환경평가 초안 협의(경기도)
    ❍ 2014. 04. 05 : 2차 주민공람공고
    ❍ 2014. 04.~05. : 시 관계기관, 실과소 협의
    ❍ 2014. 07. 2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10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4. 11. 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신청

    □ 향후계획

      【 신 둔, 부발 】 
    ❍ 2014.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
    ❍ 2014. 01.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및 결정고시
    ❍ 2015. 0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이천시)
    ❍ 2015. 0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 2015. 0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이 천 】 
    ❍ 2014. 11. : 도 관계기관 협의
    ❍ 2014.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2015. 01.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 2015. 0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이천시)
    ❍ 2015. 0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 2015. 0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3-12-20
안건 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신둔, 이천, 부발 3개 지역에 228만㎡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고 조기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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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문)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천역세권(개발면적 60만㎡), 신둔역세권(개발면적 58만㎡), 부발역세권(개발면적 110만㎡) 등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추진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복선 전철 개통을 2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자나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이 예상되며,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게 조기 개발이 가능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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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5년 전철이 개통될 경우에 역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시설변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추진실적

     【 공  통 】
    ❍ 2008. 05. 28 : 2020이천도시기본계획 승인
    ❍ 2008. 08. 29 : 복선전철 노선 확정
    ❍ 2008. 09. 01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3년)
    ❍ 2010. 12. 13 :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 2011. 09. 01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연장 (2년, 2013.08.31만료)

     【 신  둔 】
    ❍ 2012. 09. 13 : 1차 주민공람
    ❍ 2012. 12. 27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2차 주민공람
    ❍ 2013. 01. 09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07.~09. : 시 관계기관, 실과소 협의
    ❍ 2013. 10. 17 : 시의회 의견 청취
    ❍ 2013. 11. 2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 201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경기도)
    ❍ 2014. 02. 0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 (시-경기도)
    ❍ 2014. 03.~04. : 도 관계기관 협의
    ❍ 2014. 06.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신청 (반려)
    ❍ 2014. 06. 0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
    ❍ 2014.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

      【 부  발 】
    ❍ 2013. 02. 20 : 1차 주민공람    
    ❍ 2013. 02. 2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12. 24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2차 주민공람
    ❍ 201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경기도)
    ❍ 2014. 2.~3. : 시 관계기관 및 실과소 협의
    ❍ 2014. 04. 2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05. 22. :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 2014. 07. 04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 (시-경기도)
    ❍ 2014. 10. 15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
    ❍ 2014.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


      【 이  천 】
    ❍ 2014. 01.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공람
    ❍ 201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시-경기도)
    ❍ 2014. 01. 16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02. 27 : 전략환경평가 초안 협의(경기도)
    ❍ 2014. 04. 05 : 2차 주민공람공고
    ❍ 2014. 04.~05. : 시 관계기관, 실과소 협의
    ❍ 2014. 07. 21 :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10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4. 11. 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신청

    □ 향후계획

      【 신 둔, 부발 】 
    ❍ 2014.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한강유역환경청)
    ❍ 2014. 01.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및 결정고시
    ❍ 2015. 0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이천시)
    ❍ 2015. 0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 2015. 0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이 천 】 
    ❍ 2014. 11. : 도 관계기관 협의
    ❍ 2014. 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2015. 01.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 2015. 0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이천시)
    ❍ 2015. 0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 2015. 0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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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45 제156회 4차 1)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 김문자 의원 2013-12-20 검토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744 제156회 4차 조직 내 직원 간 소통활성화 김문자 의원 2013-12-19 완료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743 제156회 4차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설과
742 제156회 4차 율면지역 시가지 정비사업 관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설과,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농정과,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741 제156회 4차 도시계획시설 장기(10년이상) 미집행 관련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지역개발국 도시과
740 제156회 4차 장호원 간이 버스터미널 관련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739 제156회 4차 이천시 복숭아 나무 동해 피해관련 신품종 개발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농업기술센터
738 제156회 4차 SK하이닉스 앞 간이 버스정류소 개선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737 제156회 4차 장호원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산업환경국 농정과
736 제156회 4차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 김용재 의원 2013-12-19 추진중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축산임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