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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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신둔, 이천, 부발 3개 지역에 228만㎡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고 조기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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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천역세권(개발면적 60만㎡), 신둔역세권(개발면적 58만㎡), 부발역세권(개발면적 110만㎡) 등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추진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복선 전철 개통을 2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자나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이 예상되며,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게 조기 개발이 가능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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