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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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이천시 생산가능인구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45%로 그 나머지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4/4분기의 그 비율이 52.8%임을 감안한다면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600만여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여만 명이라는 수치가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가정경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출산율 저하는 물론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며,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사실 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주, 근로자, 공무원, 정치인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청 및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홍보, 포상, 제품 구매운동, 세금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자리의 숫자는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과를 낼 때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해고 걱정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정경제의 안정과 이천시의 세수 증대, 소비 증대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35만 계획도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 및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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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여덟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난이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전환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변화가 엿보이고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 각종 기업 지원시책을 우선 적용해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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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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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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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이천시 생산가능인구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45%로 그 나머지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4/4분기의 그 비율이 52.8%임을 감안한다면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600만여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여만 명이라는 수치가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가정경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출산율 저하는 물론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며,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사실 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주, 근로자, 공무원, 정치인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청 및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홍보, 포상, 제품 구매운동, 세금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자리의 숫자는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과를 낼 때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해고 걱정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정경제의 안정과 이천시의 세수 증대, 소비 증대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35만 계획도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 및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여덟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난이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전환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변화가 엿보이고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 각종 기업 지원시책을 우선 적용해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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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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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제149회 3차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 678 | 제149회 3차 | 지방재정 확충 방안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완료 |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팀 |
| 677 | 제149회 3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676 | 제149회 3차 | 각종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 | |
| 675 | 제149회 3차 |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공업민원팀 |
| 674 | 제149회 3차 | 공무원 인사이동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완료 | 자치행정과 인사팀 |
| 673 | 제149회 3차 | 시설관리공단 설치ㆍ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 | |
| 672 | 제149회 3차 | 시립화장장 설치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사회복지과 장묘팀 |
| 671 | 제149회 3차 | 효율적인 축제 운영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완료 | 문화관광과 도예팀 |
| 670 | 제149회 3차 | 설봉공원 운영ㆍ관리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