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지난 19대 총선과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이슈로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 그리고 연구와 고민을 담아서 시정의 전 부문에 걸쳐서 좋은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행복도시 이천」을 구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육성과 특용작물 기술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국도 3호선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업육성과 특용작물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도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신품종 실증시험과 연작장해 개선 시험연구 등을 농촌진흥청 등과 공동 수행한 바 있고, 기술이 정착되는 대로 점차 현장에 접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용작물 개발을 위해서 현재 율면 애호박단지 47농가 6.2ha, 그리고 마늘 재배단지 37농가 5ha를 조성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인 삼채 재배 매뉴얼을 수립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토종특산물인 게걸무의 상품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해서 올해 농업기술보급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과 경로당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시청사에는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구축해서 난방과 온수 공급에 이용하고 있으나 읍ㆍ면ㆍ동 청사와 기타 공공시설, 경로당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경로당 2개소에 6,400만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전체 경로당에 확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향후 투자 대비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민간 확산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린홈 보급사업을 권장해서 금년에 호법면 단천리 등에 태양광 주택 24개소, 지열 설비 6개소, 태양열 8개소 등 모두 38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확산 보급을 위한 지원근거는 성과를 분석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3번 국도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수광리는 이천시에서도 입지적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고, 국도 3호선은 물론이고 무촌∼궁평 간 도로, 서이천IC와 인접성으로 인해서 발전성이 큰 곳입니다.

아울러 2015년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의 유입이 예상되고,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개통이 될 경우 서울, 성남과 가까운 배후도시의 기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으로 국도 3호선 교통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면에 전철 역세권 효과와 배후도시 기능이 부각되어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지역발전계획은 거점지역 육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생활권 간의 상호 연계 발전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써, 수광리 또한 현재 주변에 추진 중인 도자예술촌과 신둔역세권 개발, 그리고 소규모 산업단지와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권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고, 아울러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과 도자기, 그리고 이천쌀밥집 등의 지속적인 특화육성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주의식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해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숨은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4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부터는 순위 경쟁을 떠나서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신설해서 즐거움을 더하고 화합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원행정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됨은 물론이고 선진 민원행정 선도도시로서 국내외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그리고 친절교육과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타운과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과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복지시설과 민간 편의시설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읍ㆍ면에 비해서 이용 거리도 매우 가깝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증포동 주민들의 이용 환경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고, 시설확충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서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기존 이용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증포동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천쌀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쌀값은 통상적으로 80kg 기준 24만 원이고, 타 지역 쌀값은 17만 원 선으로 약 7만 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해서 음식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 100개소 중 77개소가 이천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시 임금님표이천쌀 사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과 이천쌀 이용 캠페인 시 타 지역 쌀에 비해 ‘옥타코사놀’ 성분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은 점을 적극 알려서 이천쌀 사용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홈페이지 맛집 코너와 홍보물을 이용해서 이천쌀 사용 음식점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사용업소에는 이천쌀 사용 현판과 지정서, 그리고 주방용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이천쌀 사용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봉호수 명품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은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 노력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산책로와 쾌적한 공원, 그리고 산림욕장 등이 널리 알려져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이천의 대표 명품 공원으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봉호수만의 특화 분수쇼 도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분수쇼의 대표적인 곳이 반포대교와 목포 바다분수,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과 강원랜드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목포 해상분수의 경우 봄가을까지 야간 시간대에 회당 20분씩 1일 2∼3회,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연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비가 135억 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6억 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담인력도 6명이나 되며, 일산 호수공원의 춤추는 분수도 시설비가 196억 원이 들었고,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서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목포 해양분수와 같은 화려한 분수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읍ㆍ면ㆍ동 도로변 화단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던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미관을 위해서 추진했던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꽃이 있는 아름다운 이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흙먼지 발생문제와 교통 방해가 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꽃 품종을 키가 짧은 품종으로 택하고, 화종도 매년 심어야 되는 1년생이 아닌 다년생 꽃을 심도록 하겠으며, 화단 노출에서 오는 흙먼지 날림 등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발량 할당기준은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총할당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하고, 개발부하량이 1일 0.5kg 미만인 경우에는 금년 9월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캐릭터 관광 상품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캐릭터에 한정하기 보다는 이천시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연구해서 상품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 후에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그리고 장호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이전 문제,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와 구급차 지원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를 위한 농장 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악취와 해충 발생, 그리고 하천오염 등 환경민원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모든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염병 발생과 환경민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을 권고 받아서 올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은 물론이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기존 신고대상 축사시설은 현재 사육시설 면적의 2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시 우수 농축산물의 공공기관과 학교 급식 공급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우선 학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G마크와 친환경인증,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친환경 채소류를 관내 42개 학교에 8억 2,000여만 원, G마크 축산물은 58개 학교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은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등 106개소 3만 8,000여 명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호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호원읍 오남리에 소재한 주민자치학습관을 철거하고, 청미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 학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장호원읍사무소를 증축하고, 이곳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미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시설을 추가 증축하여 장호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와 구급차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규모에만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22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도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보다 한 단계 낮은 응급진료시설이지만, 그마저도 우리 시에는 한군데도 지정받은 곳이 없으며 다만, 세 군데 의료기관이 야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장호원읍 지역의 경우 장호원성모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2005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난으로 자진 반납을 해서 현재는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밤 12시까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장호원성모병원과 적극 협의를 하고, 아울러, 남부지역 소방지역대 119 구급차 배치 지원 건에 대해서는 관계 소방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탁금은 모가면 남이천IC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 초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아서 상반기에 기탁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난 2011년에 도에서 20억 원을 지원받았고, 시비 40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 총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민간기탁금이 출연되면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노선입니다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착수된 실정입니다. 장호원읍을 중심으로 현재 6공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역주민 약 3,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받았고, 내년에 재추진 건의서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조기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방안,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과 이천시립합창단 창단,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안보교육 등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과 읍ㆍ면 일부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었습니다. 시 전체의 보급률은 61%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코원에너지 측은 공급에 앞서 손익분기점, 그리고 관로거리에 따른 수요가구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없거나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취약지역에 전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일부 원인자부담을 전제로 우리 시가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최소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사업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중장기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34곳 중에서 32곳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어린이 테마공원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웅진그룹과 MOU를 맺고 ‘웅진 어린이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만 알려진 바와 같이 웅진그룹이 큰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어린이마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시의 여건상 자체재원으로 별도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웅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지켜본 후에 ‘웅진 어린이마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서희테마파크와 환경학습관, 그리고 복하천ㆍ청미천 등의 생태하천을 일정부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족형 테마공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립합창단 창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은 국악과 교향악 등과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한 부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시ㆍ군 중에서는 수원시,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도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매년 10억 원에서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 주도의 어머니합창단 등 6개 단체를 활성화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정기공연을 유도함으로써, 복장 등 일부분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연습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화예술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학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지난 1월 이천교육지원청과 7군단이 MOU를 체결해서, 올해부터 관내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마음 안보교육”과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군단에서 실시하는 학교를 찾아가는 “나라사랑마음 교육”은 올해 20개 학교에 3,000여 명이 참여했고, 교육내용은 6ㆍ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의 발전상황, 그리고 나라사랑하기, 북한 현실의 이해하기 등입니다. 병영체험은 하절기를 이용해서 희망하는 초ㆍ중ㆍ고 6개교에 800여 명이 1박 2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천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군부대가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월면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초지∼장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는 주변지역 발전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리지구 택지개발 문제와 농정시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용기 관리문제 등을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는 2014년 5월 착공을 목표로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이므로 약속이 이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도로 주변의 토지를 포함해서 지구 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지금 해제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과 사업시기로 볼 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2015년 분당∼여주 복선전철,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과 SK하이닉스 증설 등 지역여건이 향상되면 분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발효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농․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12조 2,000억 원, 경기도는 최대 2,448억 원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농정여건을 반영하면 최대 320억 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는 농업부문의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을 위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그리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과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 홍보사업 등은 앞으로도 자체예산을 연간 20억 원 안팎으로 투입해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분야는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과수분야도 지주시설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업시설 현대화와 저비용ㆍ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5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안정과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젖소ㆍ양돈ㆍ양계 경쟁력 제고사업과 한우 명품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 그리고 특용작물 육성과 직거래 활성화, 생산기술 보급과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체험관광 육성 등을 통해서 FTA를 이기는 강한 이천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경지정리지구는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정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주택 등으로 이미 두 면이 둘러싸여 있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자투리 농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660㎡ 이하의 소형 농가주택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20㎡ 이내의 비주거용 농막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주거할 수 있는 관리사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금님표이천쌀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 명품화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 가공업체 3개소와 관외 4개소에 이천쌀 775톤을 공급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공식품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매출 43억 원을 목표로 식혜와 플레이크, 그리고 막걸리와 발아현미셰이크, 파운드케이크, 백미 같은 현미, 현미커피, 미용용품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식품 명품 판매방안으로 안테나숍(antenna shop) 3개소에서 중점 판매를 하면서 판매 점포수를 점점 늘리고 전자상거래사업을 활성화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이고 새로운 식품 명품화를 위해서 이천쌀밥집과 이천한우전문점의 융․복합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등 고부가가치 외식산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배수 구조물의 내구연한 경과로 정비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 총 292개소 112km 구간에 약 5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3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약 5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경지 배수로를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에 30억 원,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앞으로도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용기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5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의 혼합 배출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용기 부족과 파손, 그리고 청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650개를 구입 배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가로 350개의 수거용기를 더 배치하고, 하절기와 김장철에는 별도의 수거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으며, 세척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려서 음식물이 넘쳐나거나 침출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개별계량 방식으로 배출량에 비례해서 처리비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택가는 2014년에 도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용기도 청결하게 관리되어서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도로 개설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월동과 호법면 주미리, 후안리를 연결하는 도로와 동산리 등 인근마을 도로공사는 주변지역의 발전추이와 시 재정여건,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호법면 단천리에서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은 현재 추진 중인 SK골프장 진입도로와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4개 마을을 제외하고 경로당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지원 확대는 기존 경로당과의 형평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증ㆍ개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매입이나 임차를 통한 경로당 신설의 경우에 1억 원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제한한 것은 기존 경로당에 지원된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것으로써, 당분간은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읍ㆍ면 1특화사업 집중 육성, 그리고 특성 있는 한우마을 조성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계획, 조경수와 가로수 관리 등을 포함해서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읍ㆍ면 1특화사업 집중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ㆍ면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지역을 중심으로는 과수특화단지를 조성해서 현대화 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율면은 애호박단지, 백사․호법․마장은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를 지원해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성면에 대파단지를, 부발․백사․모가 등에는 이천마늘 재배단지, 그리고 신둔은 화훼 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을 계획하는 등 지역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역특화품목 등을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 있는 한우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24개 농가에서 2만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임금님표 이천 한우 맛드림」 통합브랜드를 출범시켜서 명실상부한 한우브랜드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한우명품화사업 등에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를 통해서 기획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천축협에서는 한우농가 입식과 컨설팅, 그리고 유통 등을 책임지는 등 유기적인 협조로 임금님표 이천한우를 지속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천축협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우육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맛을 알리는 데도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한옥촌과 도자예술촌, 농업테마파크 주변에 「임금님표 이천한우점」을 추가로 개점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위탁사업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보다 더 중요하며, 공단 운영을 통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 역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3차 사업대상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공공서비스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도록 하고, 운영인력을 적정화해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공기업 선진화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경수와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원 내 수목과 병충해 방제, 그리고 시비와 제초 관리 등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과 현대홈타운 앞의 반송에 대해서는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지치기와 보식작업을 실시하고, 설봉공원 내 밀식된 수목은 이ㆍ보식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앞으로도 가지치기 등 공원 내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신둔면 수광리와 갈산동에는 기부받은 나무은행을 운영해서 주요 도로구간에 가로수 150여 주를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과 단속의 허점을 노려서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과 광고물 등이 난립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제조사를 벌여서 도로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과 광고물을 일제정비를 하고,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해서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만 3,348등으로 이중 광전식 점멸기가 8,000등입니다. 이를 전자식 점멸기로 교체할 경우에 비용은 약 4억 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예산은 시에서 일괄편성한 후에 해당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2009년도 경기도특별감사에서 자체사업예산 재배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읍ㆍ면ㆍ동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침 등의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계사청소기와 마늘파종기, 쪽분리기 등을 새로 구입해서 현재 임대농기구는 70종 20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작업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 확보하겠으며, 운영인력 또한 2013년부터 2명을 더 증원해서 총 4명의 운영인력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관련, 그리고 4년제 대학 유치와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 관련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택지개발은 앞서 김학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치미고개 일원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는 기 결정된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관고주택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충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향후 수요와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은 설봉호수에서 복하천까지 연장이 4km이고, 시가지 구간은 약 1.5km가 복개되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는 것은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목욕탕에서 설봉호수로 연결되는 구간은 하상에 실개천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우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복하천, 청미천, 신둔천, 양화천 등 지역의 4대 하천을 시민의 여가와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친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4년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5월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시ㆍ군과 공조해서 수차례 걸쳐서 관계 법령의 조기 개정과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과 이전 협의를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동차운수사업 등의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상운송업을 하는 대여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일부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영업행위가 속출함에 따라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난 2010년 4월에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한 것이 적극적인 신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의 확보와 버스승강장 혼용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택시승강장은 총 27개소로, 택시전용승강장이 23개소이고, 버스와 택시 혼용승강장이 4개소입니다.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010년부터 혼용승강장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2011년에 택시전용승강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의 설치는 택시의 특성상 도심권에 위치해야 하고, 이용시민과 도로상태,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택시전용승강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혼용승강장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적자원을 통한 시정자문단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그리고 보건복지와 교육ㆍ도시계획 등 시정의 각 분야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89개의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와 원로회의, 주민과의 대화, 시정모니터요원, 그리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명예과장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시민제안’ 창구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과 정책제안을 연령별 그리고 성별과 시기에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기업과 연구소 등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새로운 시정자문단 운영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를 개편해서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산부와 육아 여성 공직자를 위한 공간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청내 적정한 공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단체보험의 통원치료비 지원과 여성공직자 장보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운영 중인 단체보험은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통원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여성공직자 장보기 대행사업은 현재 농협 등 시중마트의 무료 배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을 해서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설봉공원의 운영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시립화장장 설치,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덟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봉공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기간에는 설봉공원 대신 시내권의 온천공원이나 수변공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천도자기축제를 도자예술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봉공원 휴게시설은 정자 19개소를 비롯해서 그늘막 11개소, 쉼터 5개소 등이 있으나 향후 운동시설과 더불어서 평상과 원두막 등의 휴게시설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문화인들을 위해서 기존 소공연장을 정비해서 보다 많은 문화활동이 소공연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봉산 등산로는 매년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지속 정비하고, 간이 쉼터를 보강하겠습니다. 약수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4대 축제는 모두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쌀과 도자기, 산수유, 복숭아를 테마로 해서 그동안 꾸준히 축제를 발전시켜 오면서 지역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리고 지역의 문화와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의 경우 해마다 통상 50만 명 내외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유료화 첫 해인 올해는 17만 명이 다녀가서 직접적인 도자기 매출액이 25억 원, 관람객이 1인당 약 9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약 99억 원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91억 원이고, 부가가치는 95억 원이 창출된 것으로 전문기관 용역결과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쌀문화축제 또한 4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축제장에서만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67억 원의 경제효과를 보았습니다. 장호원 복숭아축제는 11만 명이 방문해서 5억 6,000만 원의 직접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위해서 우리 시가 소요한 비용은 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가 각각 8억 원, 그리고 복숭아축제가 2억 원입니다. 이처럼 매우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천을 알리는 유ㆍ무형의 가치와 숙박ㆍ음식ㆍ서비스업 등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것을 낭비성 예산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보고와 피드백, 그리고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선진 장사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립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님비현상이 따르는 화장장은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 주민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시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간 민간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입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결국 반대집회와 해당 마을의 유치철회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추진위를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ㆍ관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 등 규정 제정 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공공성이 우선되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적정성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의 관리ㆍ감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보고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ㆍ3단계사업 발굴 시 시민과 의회, 그리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운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수렴과 희망 근무부서 신청을 받아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보직제 확대 실시와 2년 주기의 전보제한을 늘리는 방안은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향후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기업유치 등에 공헌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포상 규정을 명시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현재 관련 유관 단체장과 금융기관 등의 주요인사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앙단위 협력기관을 방문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과 기업환경 개선지원, 그리고 기업후견인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제한하고 경기 규격에 맞는 지역별 전용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시설 수요를 설문조사한 결과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호원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3년에는 설성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앞으로 1읍ㆍ면 1다목적체육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역에는 금년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건립해서 배드민턴 대중화에 기여를 했고, 향후에는 읍ㆍ면별로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우선 건립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이 많은 종목을 위주로 전용구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난이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전환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변화가 엿보이고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 각종 기업 지원시책을 우선 적용해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해서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지자체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배분해서 지자체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로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 정책사업이 연계가 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독립적인 정책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서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고,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비롯해서 필요 시에 국회의원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통해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고, 재정투자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 조례를 보완하거나 자체지침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3섹터 사업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일반재산의 경우에 위탁관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향후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책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은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가능함은 물론 내실 있는 경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1월에 마을기업 모집 공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현재 일자리지원센터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리고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올 한해 2,360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패션물류단지에 4,500명, 마장면 목리에 복합휴게시설에 300명 채용을 목표로 우리 시에서 채용박람회를 지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막기 위해서 그간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서 일정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큰 폭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팔당지역협의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기업후견인제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기업간담회」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공장 증설이 어려워 떠나는 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복지타운 이용 개선과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의 주차난 해소는 현재 운영 중인 무료셔틀 버스 운행 횟수를 증편해서 자가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료 징수 등을 검토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확장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현재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이전 건립은 향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배송 서비스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배송은 현재 농업인이 보유한 1톤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대형장비의 경우에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5톤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배송 서비스를 할 경우 연간 2,000여대에 이르는 임대장비 배송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서 현재 여건으로는 어려우나, 향후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형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자도시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그동안 각종 도자관련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시설물 중 세라믹아트 육교의 경우 자연부식현상으로 변색되어서 현재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이천IC의 도자조형물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전광판과 전등의 야간조명을 중단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전력 상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노후된 도장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자모형 분수대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설치가 되어서 여름철에는 분수대로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상징조형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조형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순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개선을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뜻 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어 내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우선 저희가 ‘농업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지역 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 발전 과제를 집중개발을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확산이라든지 또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산가공사업 육성이라든지 농촌 어메니티 관광 활성화라든지 농업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저희가 5개년동안에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370억 9,500만 원을 예산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아, 애호박단지는,

○ 시장 조병돈 주로 이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시장 조병돈 시설에 이제 애호박을 기를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애호박을 기르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애호박단지를 더 키워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 거기, 본인이 할 사항이고, 또 이게 추가로 애호박단지를 우리가 더 하겠다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더 할 텐데 아직 그런 것은 없고,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게걸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수립한 게 없고, 게걸무가 우리 이천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 시장 조병돈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이라…… 진흥원하고 그 게걸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게걸무의 주 효능이 무엇인지,

○ 시장 조병돈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정말 이게 상품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상품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아직은 특별하게 게걸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건강에 좋다든지 하는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음식도 맛이 먹으면서 정말 좋은 맛이다, 아주 향긋한 맛이라든지 이런 맛이 나야 될 텐데, 오래 보관은 가능하고, 짠 김치를 담그면 정말 오래 먹을 수 있고 여름에 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많은 식도락가라든지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이 문제도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왜냐하면 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분들이 전부 거의 한 80% 이상이 외부에서 온 분들입니다.

○ 시장 조병돈 아직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뭐 이천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고 이천에 정말 지금 시설채소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 분들이 이천에다 소비를 하는 것이 정말 대단히 많으냐 아니냐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이천 경제에 엄청나게 보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천의 특용작물, 1개 읍ㆍ면에 1개 특용작물을 재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율면의 애호박단지라든지 또 율면부터 부발읍, 백사면 해서 몇 개 마을에 마늘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1개 읍ㆍ면에 1개 특색작물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그것을 계속 파급시켜 나갈 때 농촌 경제도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시설채소는 지금 뭐 백사면이나 대월면이나 호법면이나 많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리고 그 재배를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분들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이천에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그게 더 파급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우리 이천시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열난방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리고 각 읍ㆍ면에는 공공시설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읍ㆍ면ㆍ동사무소인데 거기는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면 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양열 같은 난방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지만 지금 새롭게 기존의 건물에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경비가 들고, 또 지금 우리 의원님이 경로당,

○ 시장 조병돈 난방시스템을 태양광이라든지 이것 태양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3,200만 원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경로당 2개에다가 6,400만 원을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도비 30%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30%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체 우리 경로당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2개 우선 설치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시장 조병돈 아직 분동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에는 한 7,8만 되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4만 좀 넘은 증포동을 분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증포동이라는 곳이 거의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동이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인구 비례해서 엄청나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동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행정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 시장 조병돈 동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읍ㆍ면지역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 시장 조병돈 노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바로 시내버스 한번만 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재정이 허락되어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좀 전에 보건소 말씀을 하셨는데,

○ 시장 조병돈 그 문제도 이제 보건소도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인데 그게 빠져나가는 것이 증포동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냐. 거기 주민들 얘기가 거기 그게 빠져나가면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보건소가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이제 지금 좀 전에 관주도 사업은 먼저 하고 민간,

○ 시장 조병돈 사업은 덜 한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신 것 같은데.

○ 시장 조병돈 관주도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가 공공시설입니다.

○ 시장 조병돈 공공복지를 위한다든지 많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오염총량제 할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각 실ㆍ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이 있는데 들어간 것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계획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것이고, 안 들어간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시장 조병돈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당초에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던 분들이 이걸 신청을 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떤 것에 완급을,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할 분들이라든지 이런 의사가 있다면 미리 의사표시를 시청에다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고, 아, 이것 사업을 한다니까 다음에 이제 어떤 오염총량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든지 변경을 할 때 그때 신청을 해 놓은 것은 먼저 우리가 우선해서 할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문자 의원님 말씀하신, 뭐 할당량이 많다고 하기만 하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우리, 그 오염여부에 따라서 오염부하량 할당을, 오염을…… 총량 개발물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하천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천을 깨끗이 해 나가야 되고 시민 모두가 정말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하천을 깨끗이 하는 그런 생활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축산문제도 사실은 이게 아주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축산을 더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있지요.

○ 시장 조병돈 뭐 종합적이지요. 종합적이고, 이제 아마 6월에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금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6월 되면, 상당히 더 많은 물량을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고, 아직 확정이 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환경부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계속 서로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지금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더 힘이 들고, 저도 지금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서 개발물량을 더 받을 것이냐, 우리 산업환경국 국장 이하 팀장, 직원들까지도 이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좀 뭐 보듬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힘이 나서 환경부라도 한 번 더 쫓아가고 경기도에라도 한 번 더 쫓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 시장 조병돈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지자체하고 달라서 중앙부처는 칸막이가 많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 국 간의 칸막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 낸 만큼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아니, 거기에다 어린이공원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긴 어렵다, 다만,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 탐방로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제 ‘어린이테마파크’다 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어린이들 교육의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나 가족이나 누구나 가서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이공원 문제는 저도 지금 이게 어린이 위락시설 같은 유희시설, 뭐 용인의 자연농원 같은, 에버랜드지요. 에버랜드 같은 그러한 놀이시설도 있고 해야 할 텐데 이천에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복하천이라든지 청미천이라든지 양화천 이런 곳에 생태하천을 만듭니다.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이 즐기고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유희시설 만드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글쎄요, 저는 물론 한우마을 만들고 쌀밥마을 만들고 산채비빔밥마을 만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한우마을 별도의 음식 타운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한우가 그렇게 크게 맛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지금 마장면에다 대성학원을 하는 분이, 이사장이 있어요. 이사장이 한번 저와, 지난해에 한번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주시에, 자기네 교수, 강사들이 한 600명이 있는데 해마다 가을에 영주시에 가서 한우를 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우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한우가 영주한우보다 훨씬 맛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이천한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한우를 드셔 보니까 영주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 영주 게 훨씬 맛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축산임업과장부터 저희 직원들을 몇 명을 영주시로 보냈습니다. 가서 한우고기를 먹고 비교를 해라. 그리고 한우를 더 사다가 여기서 맛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7, 8명은 우리 이천한우가 맛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한우는 아직은 한우타운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유명세를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금님표이천한우 맛드림’으로 브랜드를 통합했기 때문에 통합이 돼서 “아, 이천한우 정말 맛있다!”, “정말 이천 가서 한우 좀 먹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임금님표이천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한우타운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답변을 드린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업테마파크에도 저희가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저잣거리도 만들고 고깃집도 만들고 이렇게 아마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도자예술촌을 만들면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질 테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타운을 만들기 전에 우선 거기에서 맛보기라도 해서 이천한우가 정말 맛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우타운을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그때 가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아, 좋지요. 저는 지금 어떻든 우리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그 안에 뭐 소매점까지 5단계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단계를 2단계정도 아니면 3단계 정도 줄이면 값싸게 더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우리가 어떤 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계속 파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축협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장터, 먹거리 장터라든지 농축산물 판매장터 같은 것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소비자가 바로 생산자하고 근접거리에서 사서 싸게 사먹을 수 있고 또 생산자는 깨끗한 질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런 장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중리택지에 왜 말, 말이 많지요?

○ 시장 조병돈 네, 그것 중리택지지구는 지금 10여 년을 우리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사업성이 없다면 계획적인 개발도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적인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30%를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선 이게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것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발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규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분들은 좀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이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규제가 앞으로 멋진 뉴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1, 2년만 참으면 정말 보상이 되고 거기에 멋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을 못 참는다면 우리 희망적인 이천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규제를 풀어서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막 난개발식으로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발전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채 문제도 저는 지금 개발, 그대로 풀어놓아서 건물이 막 들어서고 보상을 주고 하면 그때 보상가격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개발 사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것 지방채도 상당히…… 더 많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갚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 상태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천에서는 제일 요지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가 바로 이천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 상업지구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아주 최적의 최고의 어떠한 건물 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방채를 갚아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뭐 1,2년 더 참아야 되겠고, 또 지방채는 우리가 30%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LH공사가 안 한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그 대규모 건설회사라든지 또 이런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라도 우리가 불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뭐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이 지역은, 중리지역은 분명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분들, 또 개발을 안 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그때도 먼저 의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모르지만…… 네?

○ 시장 조병돈 그때는 의원님이 아니셨지요?

○ 시장 조병돈 그때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그런데 그때 반대를,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를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현직에 계셨을 때이셨고,

○ 시장 조병돈 또 의회에서 반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반대를 왜 했을까 더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이제 그 문제도 제가, 저도 이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과연 물을 가두는 것이 나은 것이냐?

물론 뭐 옆에 그 석축이 나가는 문제는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물을 가두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수생식물이라든지 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깨끗한 식물들을 심어서 그것을 파랗게 이렇게 뭐 물줄기를 돌려가면서 파랗게 만들어 놓는 게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 환경 전문가라든지 식물 전문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웃음)그냥…… 그저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 좀 있어서 한 것이지요, 뭐.

○ 시장 조병돈 우리 담당 직원들을 제가 일일이 다 불러서,

○ 시장 조병돈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 보다는 이런 방법이 낫지 않느냐 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누가 만든 것을 가지고, 물론 뭐 가서 초안을 잡아온 것을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고민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글쎄, 그……

○ 시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해야 됩니다. 안 될 걸 가지고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시장 조병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한 것…… 예산이, 확실하게 이게 예산이 선 것 같으면 “아, 이것 됩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고, 또 중ㆍ장기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향후에 검토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시장 조병돈 그러나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게 질문하신 이런 내용이 우리 전부 이게 기록이 돼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둘씩 다 검토를 하고, 아, 우리 정종철 의원님이 이걸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여기서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 내용들을 하나둘씩 우리가 기록해서 여기서 들은, 실ㆍ과장들이 다 듣고 국장, 과장…… 부시장, 시장이 다 들었기 때문에 결재를 하면서라도 이것 정종철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니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건 우리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하자, 이게 바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록하고 나중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이게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여기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그것은 향후에도 우리가 그걸 계속 추진해 나가는 데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적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그게 제일 좋은 물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 시장 조병돈 네, 저는 축제라는 것이 사실은 축제가 경제 활성화에 아무 효과가 없다면 축제를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저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 10원을 들여서 100원 1,000원의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축구대회라든지 전국의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100원 투자를 해서 1,000원 1만 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 할 필요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아, 물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쓰는 게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뭐 적정하니까 쓰겠지요. 해당부서 담당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적정한 것을 집행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은 안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게 과연 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게 여기 예를 들어 축제를 할 경우에 홍보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어떤 차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자기축제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되는데 도자기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고, 또 도예인들이 도자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때 가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적정하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이 될 텐데, 편성을 과연 제대로 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 시장 조병돈 편성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아,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기준을 축제예산에는 안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축제가, 대한민국 전체 232개 시ㆍ군에 축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제예산에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축제…… 돈을 안 받는 것이지 축제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렇지요, 네.

○ 시장 조병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아마 정종철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답변한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를 해서 1,000원 1만 원의 효과를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답변한 것이 저희 여기서 생각만 갖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분석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나와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경제효과가 있다 하는 분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네.

○ 시장 조병돈 이게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행사, 체크는 행사 관계자들도 있고 여러 저기 있는데 그럼 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관람만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17만 명이,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만 17만 명이고, 그렇지 않은 지금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7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돈을 안 내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러니까,

○ 시장 조병돈 통계에 잡힌 게 바로 50만 명은 안 되지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니까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이천시민들이 와서 그냥 들락거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17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방문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17만 명은…… 돈을 받은 게 그렇게 17만 명을 받은 것이고요.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주민들이 악을 쓰고 반대하는데 거기다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에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위치가 아주 적정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적어도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들어가야지. 반대를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힘이 들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괜찮은 지역, 적정한 지역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시장 조병돈 글쎄요, 이걸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저는 책임을 묻는다면 강제로 밀어붙였어야 돼요. 강제로 밀어붙였을 때 그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뭐 1, 2년 더 늦어…… 다른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게 더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이게 다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지금 단월1통에서 박수를 치고 다 했고, 또 옆에 5개 동네에서 자기들도 찬성을 하는데 이걸……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자기…… ‘거기에 우리가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반씩 나누자’ 그렇게 했을 때 단월1통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됐고, 단월1통도 나중에는 우리한테 우리 반납하겠다는 거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뭐 우리 여기 추진위원회라든지 시청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 인센티브 준 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더 주느니 덜 주느니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우리는 반은 못 주겠다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반은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이제 명분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든지 더 받아내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책임을 묻는다면 강제로 추진하지 않은 게 책임이, “그 추진을 강제로 못 했느냐?”, “시장! 너 강제로 못 했느냐?”로 귀착될 수 있는데 그게 강제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아주 순리로 찾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면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리로 다른 곳을 찾는 것이 훨씬 우리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반들이 한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받아들였고, 추진위원회에서 저는 또 저한테 이렇게 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시장 조병돈 그러니까 지금 말,

○ 시장 조병돈 그런데 이게 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시장이 추진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왜 추진을 못 했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통치권 개념으로 시장이 과연 그걸 왜 강제로 해서, 그것을 강제로 하면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강제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2, 3년 후에 1, 2년 후에 아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나은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귀착되는 건 결국 시장이 그 결정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고, 또 저도, 아, 그게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시장 조병돈 아니, 결정을,

○ 시장 조병돈 책임을 뭐 법적으로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시장 조병돈 다만, 통치권적인, 이천시를 어떤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냐 그 판단을 제가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 시장 조병돈 그런데,

○ 시장 조병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도자기축제도, 내년부터는 도자기축제도 도자재단, 아, 우리 도자기조합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뒷받침만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민간인들한테 넘겨서 스스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주도적으로 하면요, 더 어렵습니다. 이게 관에서 하면 우선 우리 옛날에 뭐 일정 때 많은 분들이 관을 아주 불신하고 아주 경멸한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쌓여 왔기 때문에 뭐 관권 뭐 하면 관권이니 뭐니 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주도적인 것보다는 주민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글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뜻과 상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옛날 정권의 얘기이고,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순리로 이렇게 뭐 보듬고 해 가면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박수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관주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아마 가서 이 동의를 100%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100% 했는데 옆에 동네에서도 우리가 그쪽으로 뭐 거기하고 했다, 추진위원회도 없이 그냥 했다 그러면 반발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정종철 의원님께서 ‘아, 이게 내 생각인데 그건 그런가, 그럴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요?

○ 시장 조병돈 네, 그러시지요.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