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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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이전에 생산·보존관리지역 내 입지한 공장등록 현황 56개소, 미등록 공장현황은 60개소로 관리지역 내 공장이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 및 업종 변경이 불가한 것과 공장신설허가를 받고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등록 허가가 되지 않아 기업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부실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기업이 증설 및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해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히 기업규제를 완화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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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여섯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이전 공장 등 허가를 득한 지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신 바 있어서 세분된 용도지역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공장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143개소, 생산관리지역 내 58개소, 보전관리지역 내 83개소, 그리고 미세분된 관리지역 내 62개소가 입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업종변경 등이 어려운 203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서 재조정 구제방안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 군보다 앞서서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중에 주민공람을 거치고 2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변경고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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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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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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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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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이전에 생산·보존관리지역 내 입지한 공장등록 현황 56개소, 미등록 공장현황은 60개소로 관리지역 내 공장이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증설 및 업종 변경이 불가한 것과 공장신설허가를 받고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등록 허가가 되지 않아 기업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부실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기업이 증설 및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해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히 기업규제를 완화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여섯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이전 공장 등 허가를 득한 지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신 바 있어서 세분된 용도지역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공장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143개소, 생산관리지역 내 58개소, 보전관리지역 내 83개소, 그리고 미세분된 관리지역 내 62개소가 입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업종변경 등이 어려운 203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서 재조정 구제방안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 군보다 앞서서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중에 주민공람을 거치고 2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변경고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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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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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제124회 3차 | 율면 소재지(시가화 구간)인도 개량 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4 | 제124회 3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3 | 제124회 3차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2 | 제124회 3차 |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1 | 제124회 3차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0 | 제124회 3차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89 | 제124회 3차 |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8 | 제124회 3차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7 | 제124회 3차 |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6 | 제124회 3차 | 국지 70호선 증포교앞 교통해소 대책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