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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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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이천시 교육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2년제 대학 2개교, 12개의 고등학교, 15개 중학교, 32개 초등학교에 3만 5,000여 명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어 최근 3년간의 각종 교육 지원에 관한 현황을 보면 2010년에 135억 원, 2011년에 181억 원, 2012년에 117억 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를 찾아온 교사들께서는 인근 시ㆍ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교육 지원사업비에 놀라곤 합니다.  열성적인 교육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이 명문대 유명 학과로 진학하며 고교 졸업생 취업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ㆍ도비의 의존재원 사업비가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대폭 삭감되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금년 역시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교육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등 교육예산 역시 증액되어 이천시의 장래를 이끌어 갈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간 수도권이라는 지역 구도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이고 기존 대학의 이전에도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그 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족쇄가 풀리면 우리 이천시의 교육 발전에 희망의 새싹이 자라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획대로 완화조치 된다면 추후에는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부터 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는 이천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단체, 출향인사, 재경시민회 등과 손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유수의 명문 대학이 유치되도록 온 정열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이 들어서면 학생 수만도 7,000명에서 1만여 명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대학이 유치되면 우리 이천시민의 교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경제 유발효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시민운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4년제 대학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이천 교육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교육 등을 위해 찾아오는 행복한 도시 이천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건대 이천시에서는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4년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5월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시ㆍ군과 공조해서 수차례 걸쳐서 관계 법령의 조기 개정과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과 이전 협의를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도시행정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강남대학교 국제도예 연구소 : 2013. 10. 11도계획시설 결정고시 완료 
    ❍ 동양미래대학교 연구시설 (주민제안) : 실과소 협의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현황
      ○ 2012. 05. 25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2012. 09. 19 :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의결
      ○ 2013. 02. 04 : 재 입법예고(1일 폐수발생량 20㎥미만 전략위탁)
      ○ 2013. 04. 26 : 차관회의(원안의결)
      ○ 2013. 04. 30 : 국무회의 잠정보류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이천시 교육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2년제 대학 2개교, 12개의 고등학교, 15개 중학교, 32개 초등학교에 3만 5,000여 명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어 최근 3년간의 각종 교육 지원에 관한 현황을 보면 2010년에 135억 원, 2011년에 181억 원, 2012년에 117억 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를 찾아온 교사들께서는 인근 시ㆍ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교육 지원사업비에 놀라곤 합니다.  열성적인 교육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이 명문대 유명 학과로 진학하며 고교 졸업생 취업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ㆍ도비의 의존재원 사업비가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대폭 삭감되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금년 역시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교육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등 교육예산 역시 증액되어 이천시의 장래를 이끌어 갈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간 수도권이라는 지역 구도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이고 기존 대학의 이전에도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그 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족쇄가 풀리면 우리 이천시의 교육 발전에 희망의 새싹이 자라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획대로 완화조치 된다면 추후에는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부터 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는 이천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단체, 출향인사, 재경시민회 등과 손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유수의 명문 대학이 유치되도록 온 정열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이 들어서면 학생 수만도 7,000명에서 1만여 명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대학이 유치되면 우리 이천시민의 교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경제 유발효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시민운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4년제 대학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이천 교육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교육 등을 위해 찾아오는 행복한 도시 이천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건대 이천시에서는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4년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5월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시ㆍ군과 공조해서 수차례 걸쳐서 관계 법령의 조기 개정과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과 이전 협의를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도시행정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강남대학교 국제도예 연구소 : 2013. 10. 11도계획시설 결정고시 완료 
    ❍ 동양미래대학교 연구시설 (주민제안) : 실과소 협의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현황
      ○ 2012. 05. 25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2012. 09. 19 :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의결
      ○ 2013. 02. 04 : 재 입법예고(1일 폐수발생량 20㎥미만 전략위탁)
      ○ 2013. 04. 26 : 차관회의(원안의결)
      ○ 2013. 04. 30 : 국무회의 잠정보류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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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89 제156회 4차 도자기축제 발전 방향 한영순 의원 2013-12-19 추진중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688 제156회 4차 관고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확충 한영순 의원 2013-12-19 완료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687 제156회 4차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한영순 의원 2013-12-19 완료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686 제156회 4차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 한영순 의원 2013-12-19 검토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685 제156회 4차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 청사이용 편의 관련 한영순 의원 2013-12-19 추진중 안전행정국 회계과
684 제156회 4차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개선 한영순 의원 2013-12-19 추진중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683 제149회 3차 이천시 관내에 설치된 조형물 사후관리 문제 한영순 의원 2012-12-21 완료 문화관광과 도예팀
682 제149회 3차 농기계 임대사업 배송 서비스 관련 한영순 의원 2012-12-21 완료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681 제149회 3차 종합복지타운 이용 개선 및 장애인 복지관 확장 이전 한영순 의원 2012-12-21 추진중 여성가족과 여성회관팀
680 제149회 3차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한영순 의원 2012-12-21 추진중 기업지원과 희망일자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