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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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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이천시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 도시계획은 무려 57년 전인 1955년 4월 내무부 고시 제285호에 의거 이천시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99년 6월에는 미래의 비전계획인 ‘2016 이천시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30만 인구의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에 토목공학 등의 도시전문가인 시장님께서는 2006년 민선4기 이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35만 시민의 생활공간을 위해 2008년 5월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아 드디어 자족도시의 기본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마장, 오천 등을 거점으로 하는 마장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어려운 협약 속에서 금년 9월 21일 69만㎡ 규모에 약 3,500세대, 인구만도 8,900여 명이 유입되는 규모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86만㎡로 추진하고 있는 중리택지개발은 6,500세대에 약 1만 7,000여 명의 보금자리로 계획하고 2009년 1월부터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방식으로 30% 지분참여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중앙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6,098억 원 중 시비부담 1,829억 원에 대한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로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기채 등 부채 등이 25% 이하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막대한 재정 투입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들께서 공영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택지개발을 하고 싶어 하나 소유권 등을 원활히 또 편히 행사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쾌적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두고 있으나 다수의 시민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되어 35만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바라고 있고, 질문드리건대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리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길 바라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더하여 쾌적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도시계획 중 특히 이천 시가지의 관문인 일명 기치미고개의 일원인 관고동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에서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설봉호수는 물론이고 호수와 연결되는 중리천은 도심지의 어린이 등을 위한 마지막 생태학습장입니다.  중리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이 숨쉬는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이천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택지개발은 앞서 김학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치미고개 일원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는 기 결정된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관고주택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충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향후 수요와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은 설봉호수에서 복하천까지 연장이 4km이고, 시가지 구간은 약 1.5km가 복개되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는 것은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목욕탕에서 설봉호수로 연결되는 구간은 하상에 실개천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우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복하천, 청미천, 신둔천, 양화천 등 지역의 4대 하천을 시민의 여가와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친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추진실적
    ❍ ‘09. 08. 2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 제출(LH→국토부)
    ❍ ‘09. 11. 18. :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행위제한)
    ❍ ‘09. 12. 10.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10. 11. 11. : 중리․마장지구 사업추진계획 알림(국토부→이천시)

    □ 향후계획
    ❍ ‘13. 06.  :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서 제출(LH→국토부)
    ❍ ‘13. 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LH→국토부)
    ❍ ‘14. 07.  :  보상 착수
    ❍ ‘14. 10.  :  공사 착공
    ❍ ‘16. 12.  :  공사 준공


    --------------------------------------------

    □ 추진실적
    ❍ 2013. 07  : 인근지역 실개천조성사업 사례조사

    □ 향후계획
    ❍ 2014. 5월 : 실개천만들기 및 수생식물 식재완료
    ❍ 하상에 수생식물 및 꽃씨 식재를 통하여 연중 볼거리 제공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2-12-21
안건 이천시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 도시계획은 무려 57년 전인 1955년 4월 내무부 고시 제285호에 의거 이천시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99년 6월에는 미래의 비전계획인 ‘2016 이천시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30만 인구의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에 토목공학 등의 도시전문가인 시장님께서는 2006년 민선4기 이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35만 시민의 생활공간을 위해 2008년 5월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아 드디어 자족도시의 기본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마장, 오천 등을 거점으로 하는 마장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어려운 협약 속에서 금년 9월 21일 69만㎡ 규모에 약 3,500세대, 인구만도 8,900여 명이 유입되는 규모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86만㎡로 추진하고 있는 중리택지개발은 6,500세대에 약 1만 7,000여 명의 보금자리로 계획하고 2009년 1월부터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방식으로 30% 지분참여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중앙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6,098억 원 중 시비부담 1,829억 원에 대한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로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기채 등 부채 등이 25% 이하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막대한 재정 투입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들께서 공영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택지개발을 하고 싶어 하나 소유권 등을 원활히 또 편히 행사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쾌적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두고 있으나 다수의 시민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되어 35만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바라고 있고, 질문드리건대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리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길 바라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더하여 쾌적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도시계획 중 특히 이천 시가지의 관문인 일명 기치미고개의 일원인 관고동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에서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설봉호수는 물론이고 호수와 연결되는 중리천은 도심지의 어린이 등을 위한 마지막 생태학습장입니다.  중리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이 숨쉬는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2-12-22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이천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택지개발은 앞서 김학원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치미고개 일원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는 기 결정된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관고주택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충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향후 수요와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은 설봉호수에서 복하천까지 연장이 4km이고, 시가지 구간은 약 1.5km가 복개되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는 것은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목욕탕에서 설봉호수로 연결되는 구간은 하상에 실개천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우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복하천, 청미천, 신둔천, 양화천 등 지역의 4대 하천을 시민의 여가와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친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3-12-02□ 추진실적
    ❍ ‘09. 08. 2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 제출(LH→국토부)
    ❍ ‘09. 11. 18. :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행위제한)
    ❍ ‘09. 12. 10.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10. 11. 11. : 중리․마장지구 사업추진계획 알림(국토부→이천시)

    □ 향후계획
    ❍ ‘13. 06.  :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서 제출(LH→국토부)
    ❍ ‘13. 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LH→국토부)
    ❍ ‘14. 07.  :  보상 착수
    ❍ ‘14. 10.  :  공사 착공
    ❍ ‘16. 12.  :  공사 준공


    --------------------------------------------

    □ 추진실적
    ❍ 2013. 07  : 인근지역 실개천조성사업 사례조사

    □ 향후계획
    ❍ 2014. 5월 : 실개천만들기 및 수생식물 식재완료
    ❍ 하상에 수생식물 및 꽃씨 식재를 통하여 연중 볼거리 제공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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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65 제149회 3차 이천시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 관련 임영길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664 제149회 3차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 성복용 의원 2012-12-21 완료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663 제149회 3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생활민원팀
662 제149회 3차 도로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생활민원팀
661 제149회 3차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660 제149회 3차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 계획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생활민원팀
659 제149회 3차 특성있는 한우마을 조성 성복용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축산유통팀
658 제149회 3차 읍ㆍ면 1특화 사업 집중 육성 성복용 의원 2012-12-21 완료 농정과 농산유통팀
657 제149회 3차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 김학원 의원 2012-12-21 완료 사회복지과 노인장묘팀
656 제149회 3차 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공사 관련 김학원 의원 2012-12-21 추진중 건설과 도로시설팀